'對北 군사제재' 둘러싼 안보리 논의 '난항'

美 "해상봉쇄 포함해야" VS 中 "경제제재로 한정"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유엔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한 '대가'의 수준을 두고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의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2일 께 채택을 목표로 했던 미국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결의안 작업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금주 넘길 수도
  
  영국의 일간 <더 타임스>는 12일 "부시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체제에 대한 심각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는 작업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제출해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회람 중인 결의안 초안 중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난색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해상봉쇄와 검문에 관한 조항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경계가 '한정돼야' 한다는 것.
  
  특히 비탈리 처킨 러시아 유엔 대사가 "북한이 해상봉쇄를 군사적 대결을 촉발시키는 기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에 대한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거셌지만 여전히 초안에서 삭제되지는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해상봉쇄와 검문은 '군사조치'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이에 대한 미-일과 중-러 간의 시각차는 제재를 규정한 유엔헌장 7장을 결의안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이견으로 이어진다.
  
  미국과 일본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복원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 적용'(42조)을 포함한 7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원용하길 원하나 중국과 러시아는 병력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조치로 제재를 한정한 41조만 원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존 볼튼 미 유엔대사는 "안보리에서 수 차례 부결이 있었다"고 안보리 내 진통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사실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인지라 유엔 7장을 원용하기에도 무리함이 없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제출된 미국의 개정안에도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 조항이 다소 완화됐을 뿐 '무력제재'에 대한 기조는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로이터>는 "많은 나라들이 북한 제재 결의안에서 7장을 전체적으로 원용할 경우 2003년 이라크 침공 때처럼 유엔 안보리의 허가 없이 병력을 파견할 길을 터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군사조치에 신중한 안보리 내 분위기를 전했다.
  
  中 탕자쉬안 미국에 급파, '북한 속내' 전할까?
  
  이처럼 안보리 내 논의가 여의치 않자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특사로 부총리급인 탕자쉬안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미국에 급파해 적극적인 의견 조율에 나섰다.
  
  탕 국무위원은 13가지의 대북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측에 북-중 관계를 급변시키거나 중국이 현실적으로 취하기 어려운 제재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탕 국무위원은 또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욱 깊은 북한의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고 더욱 실질적인 북-미간 중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그를 통한 중-미간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