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참여정부 재벌개혁 실패, 그러나 두 번 실패는 없다"

'공정경제' 확립 의지 표명… "집권 초기 실행하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철학과 비전, 구체적인 정책과 주체의 역량이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며 "그러나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 정책이 흔들렸고, 그 결과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화되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장만능주의가 세계적으로 시대적 조류였던 당시의 외부적 환경만 탓할 수는 없다"며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7월 말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해 골목상권지킴이 공약을 발표한 문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선 두 번째 경제민주화 구상인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내놓은 방안은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 개혁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방지 △재벌의 범법행위 엄중 처벌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재벌 소유지배 구조 개혁에 대해 문 후보는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는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며, 편법적인 방법으로 소유경영권을 승계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세부 방안으로는 △재벌 순환출자 금지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재도입 △지주회사 제도를 재정비 △금산분리 원칙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순환출자 금지의 경우, 신규 순환출자를 즉시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소하도록 했다. 미이행 시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출총제의 경우 대상은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대기업 집단으로 해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도록 했다. 지주회사의 경우, 부채비율 상한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나추는 등의 재정비 방안이 제시됐다.

두 번째로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 및 과세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본 계열사뿐 아니라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도 강화키로 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통해 회사와 소수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는 재벌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3배 배상제' 도입, △반시장범죄 처벌 강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하며, 누구라도 특권과 반칙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3배 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이같은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공정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재벌 등 강자는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피폐하는 현재의 경제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공정경제'는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재벌의 잘못된 소유지배구조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규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공정한 시장경제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제는 제도화하거나 강화하고 이를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의 "입법을 서둘러달라"는 요청에는 "참여정부의 가장 큰 교훈 중 하나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나가기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초기에 국민들이 계획돼서 지지하는 시기 놓치면 실행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에 대해선 적어도 대통령이 되면 집권하자마자 곧바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에 "경제민주화 법안에 동의하는지 입장 밝혀라"

문 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시민캠프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겨냥, "줄푸세를 포기하고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방안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줄푸세 정책 고수하면서 경제민주화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에서도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만들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재벌총수탄원 등 관련 법안 내놓는데, 박 후보가 그 법안에 대해 동의하는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 제도개혁 이뤄져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진정성 있다면 말 무성할 게 아니라 하나라도 매듭 지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다른 이름"이라며 재벌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이런 정도까지 성장할 때까지 재벌들이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나 지금은 재벌이 경제민주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은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공화국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없다"며 "서민 삶이 무너지면 재벌 스스로도 경쟁력 약화된다"고 말했다. 또 "재벌이 가지는 글로벌 경쟁력 바탕으로 해서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내에서는 공정한 룰에 따라 영세상인과 상생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래야만 정글경제가 공존경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와 함께 참석한 경제민주화위원회 이정우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의 경제정책은 경제성장, 일자리, 복지국가, 경제민주화의 4가지"라며 "그 중에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