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받아든 우리당의 속내는?

겉으론 "적극 환영", 속으론 '탈 날라'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분양원가 공개 방침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내부사정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즉각 '주거안정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등 발빠른 뒷받침에 나섰지만, 일부 의원들은 위헌론까지 거론했다.
  
  우리당 "기 좀 살려주지" 속앓이
  
  윤호중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노 대통령은 최근 은평 뉴타운 고가 분양문제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이해가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윤 의원은 "민간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원가가 얼마다, 얼마를 들여 지을 계획이다'라고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시장에 어떤 충격이나 공급위축 등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지 시민들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이른바 '시장의 저항'이 일어나는 데 이제 이해부족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당정 협의, 주택법 개정, 위원회 활동 등 입법에까지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생각했을 때 분양원가 공개는 앞으로 6~8개월 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교부 관계자도 빠르면 내년 4월부터 분양원가 공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론까지 가능하지 않나"
  
  그러나 본격적인 분양원가 공개 방침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건설교통위 소속의 주승용 의원은 "민간회사가 민간 택지에 조성하는 아파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의원은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점차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민간 택지에까지 전면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위헌 논란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분양원가 공개가 몰고 올 부작용을 우려해 세부적 대책 마련을 서두를 것을 주문하는 주장도 있다.
  
  오영식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를 하면 최소한 30% 정도의 분양가 하락이 기대된다"면서 "그럴 경우 최초로 분양받는 이들이 주변 시가의 차익 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우 차액의 상당부분에 대해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해서 그런 시세차익을 상쇄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현재의 주택공급 정책이나 체계에 대한 검토까지 필요할 것"이라며 "그간 분양가에서 택지조성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해 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주거복지, 주거 환경개선, 사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부담 증대의 문제로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후분양제와 필수적으로 연동되는 제도"라며 후분양제 도입을 병행할 것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1999년 아파트 분양가격이 자율화된 이후 선분양 제도는 분양가격이 기존 아파트의 시장가격과 함께 상승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을 뿐"이라며 "후분양제가 되어야 분양원가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꼭 이런 방식으로 했어야 했나"
  
  한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찬반론과는 무관하게 노 대통령의 발언 방식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 일관되게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온 한 초선의원은 "평소 주장대로 당정일치를 강조할 것 같으면 당에서 은평 뉴타운 이야기할 때 뒷받침을 해주는 등 좀 더 세련되게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그간 당이 줄곧 '분양원가 공개' 주장을 해 왔고 또 정책과 법안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대통령 개인의 인기보다는 열린우리당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노력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 핵심 당직자 역시 "노 대통령이 당과 협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바람에 마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적 견제를 위한 발언인 것처럼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