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문턱'도 낮추고, '당명'도 바꾸고?

100% 국민경선 확정…넘어야 할 산 첩첩

열린우리당이 2007년 대선후보 당내 경선 방식을 100% 국민참여경선제로 확정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29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달 여간의 전국 순회 당원연수를 통해 100% 국민참여경선제에 대한 당내 공감대를 이뤄냈다"며 선거인단 구성 방식을 '100% 국민참여'로 할 것을 확인했다.
  
  김 의장은 "당원 대부분이 우리의 작은 기득권을 버리는 대신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을 온 국민이 함께 하는 민주주의의 축제로 만드는 데 동의한 것"이라며 "지금부터 100% 국민경선제에 대한 준비작업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뉴딜과 사회 대타협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고 100% 국민경선제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우리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재의 낮은 당 지지도를 회복해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넘어서는 진정한 집권여당, 더 나아가 희망의 정당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참여경선제는 대의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정당 현대화의 결정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역별 참여 격차 보완해야"
  
  열린우리당 '오픈 프라이머리 태스크포스'의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28일 태스크포스 팀의 최종결정을 전하면서 "이렇게 되면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당원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당헌·당규와 법안 정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완전 국민경선제의 시행 시기는 일러야 내년 4~5월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4월15일 이후에 여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은 만만치 않다. 우선 지역별로 유권자 수와 당원 수, 투표율과 정당 득표율 등이 다른 만큼 가중치를 두지 않으면 표심이 지나치게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우리당은 이에 대해선 인구 비율보다 참여자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을 경우 일정한 상하한선을 두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관계법 개정도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은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 대권주자들이 경선을 시작하기 전까지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수백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선을 위해선 경선비용 상한액 조정도 수반돼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도 오픈프라이머리의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반대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도도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당명 변경론 솔솔
  
  설령 이 같은 제도적 정비를 통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흥행 성공'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문희상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 정신은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이 다 나와서 경선을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당내 분들과 외부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자는 것"이라고 고건 전 총리 등의 참여를 희망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 전 총리는 우리당 틀 내에서 실시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밝혀 왔고,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박원순 변호사 등 여권에서 거론되는 외부인사들은 아예 정치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픈프라이머리의 성공을 위해 당명 변경 등 '정치적 문턱 낮추기'도 거론되고 있다. 문 의원은 "(당명 변경은) 목표와 이념, 원칙 등에 합의만 끝나면 절차적 측면에서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는 것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도 "필요하다면 (당명 변경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신당 창당은 거부해도 열린우리당이라는 간판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