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MB정부에서 사라진 과기부 부활시키겠다"

'과학한류구상' 내놓아… "비정규직 연구원 정규직 전환" 약속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집권 시 현 정부 들어 교육부와 통합된 과학기술부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0일 오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과학이 강한 나라'를 주제로 열린 '과학기술전문가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이 되면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 과학기술인을 양성하고 대접하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과기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시켜 미래 성장 분야의 활력이 주춤해졌다"며 "지난 5년 동안 과학에 대한 심각한 홀대로 과학기술이 변방으로 밀려난데다 정보통신 분야 산업 경쟁력도 낮아졌으며 이공계 기피현상도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가경쟁력에 큰 손실을 입었다"며 "참여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원죄가 작용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0일 대전 유성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융합연구본부를 찾아 단백질 분석 실험을 해보고 있다. ⓒ뉴시스

미팅에 참석한 연구원들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연구 현장 출신 연구원의 참여, 정년과 연금제도의 개선, 비정규 연구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건의했다. 이에 문 후보는 "우수한 과학인력이 고용불안과 낮은 보수, 열악한 연구 환경 때문에 고통 받는 현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당연하고 비연구원들도 함께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정부의 연구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 지원 사업 평가 방식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지나친 간섭과 관료주의적 통제도 문제"라며 "정부가 과학자들의 실적을 관료적으로 평가하는 풍토에서는 창의적, 혁신적 연구가 불가능한 만큼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창의적 실험과 혁신에 몰입하도록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고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부 부활 방침과 함께 '과학 한류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2017년까지 정규직 1만 명 채용 ▲연구원 정년의 65세 환원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대전지역 국회의원인 박병석 국회 부의장과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강대임 표준과학연구원장과 연구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책사업, 국가가 예산 전액 지원해야"

앞서 문 후보는 대전 과학벨트의 부지를 둘러봤다. 그는 부지매입 비용과 관련, "지자체에 떠밀지 말고 국가가 예산 전액을 지원해야 사업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신동농장에 위치한 대전과학벨트 부지를 방문해 "전체 7000억 원의 매입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30%만 부담해도 2000억 원인데 이 비용을 대전시가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내걸었던 국책사업 공약 중 하나로, 총 5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완전히 배제시켜 지역 내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 후보는 "부지매입비 계약금에 해당하는 700억원의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전체 사업 예산도 3분의 1토막으로 줄었는데 이것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살려야 한다"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전북을 방문해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담쟁이 캠프 후보특보부단장에 박남춘 의원 임명

한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0일 후보특보부단장에 박남춘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특보단장으로는 지난 9월 27일에 신계륜 의원이 선임된 바 있다.

정책특보실장에는 장병완·주승용·오제세 의원, 정무1특보실장에 심재권 의원과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정무2특보실장 송훈석 전 의원, 조직특보실장에 유대운 의원과 김교흥 전 의원, 청년특보실장에 장하나·김광진·김기준 의원 등을 각각 선임했다. 신계륜 단장은 직능특보실장도 겸임하도록 했다. SNS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소통하며 보좌하는 온라인 특보단인 국민특보실 실장으로는 이미성 서울시의회 대변임을 임명했다.

<후보특보단 1차 명단>

▲단 장 : 신계륜 의원
▲부단장 : 박남춘 의원

정책특보실
▲실장 : 장병완·주승용·오제세 의원
▲부실장 : 윤진호 전 고대 총학생회장
▲특보 : 안민석(교육)·도종환(문화)·배기운(농업)·임내현(법률)·황주홍(지방자치)·김성주(복지)·최동익(장애인정책)·홍익표(남북관계)·홍종학 의원

정무1특보실
▲실장 : 심재권 의원·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특보 : 설훈·민병두·신경민·박수현 의원·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엄승용 사단법인 문화자원진흥원 이사장·이상수·조성준·윤원호 전 의원·김재성 사회적기업 '나눔상조' 감사

정무2특보실
▲실장 : 송훈석 전 의원
▲부실장 : 선병렬 전 의원
▲특보 :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이택순 전 경찰청장·정동채·백원우·이호웅·한병도·전혜숙·전현희·이기우·정의용·박용호·서혜석·유선호·최용규 전 의원

직능특보실
▲실장 : 신계륜 의원
▲부실장 : 조재희 전 통합민주당 정책비전위원장
▲특보 : 이상직(중소기업)·홍의락(중소기업) 의원·국호근(중소기업) 전 이해찬 대표 특보·신문식(자생단체) 전 비례대표 후보·도호기(문화예술) 구미프라임윈드 오케스트라단장·박영순(지방자치) 대전대덕 지역위원장·한정애(노동) 의원

조직특보실
▲실장 유대운 의원·김교흥 전 의원
▲특보 이종우 전 남제주군의회 의장·이서령(대전중구지역위원장)·차성환 전 서울시의회 의원·정재호 전 청와대 사회조정 2비서관

민생특보실
▲실장 :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최진호 전북도의회 의장·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
▲부실장 : 조익래 사천시의회 의원

국민특보실
▲실장 : 이미성 서울시의회 대변인

청년특보실
▲실장 : 장하나·김광진·김기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