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통권-사격장-방위비 강력 '푸시'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서 팽팽한 줄다리기 예고

한미동맹 재편작업의 미국 측 핵심 당국자들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와 공대지 사격장,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관해 한국을 강력히 압박하고 나섰다. 27일(현지시간)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한미동맹 청문회에서다.
  
  한미 군사동맹 재편 작업을 논의하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미국 측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은 작통권의 2009년 이양이 "쉽게 달성 가능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롤리스 부차관은 작통권 이양을 포함한 한미 군사동맹의 재조정이 양국간 동맹을 강화하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작통권 이양 시기를 2009년으로 상정하고 있고, 한국은 2012년을 목표로 하면서 미국과의 합의 하에 조건부로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주 대(對) 동맹' 관점에 거듭 유감 표명
  
  롤리스 부차관은 또 "한국이 주한미군 경비의 분담금을 더 지원하고 적절한 훈련시설을 지속적으로 더 제공하는 것이 전투태세 확보에 필수적인 2대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군주둔 경비 분담과 관련해 "현 수준의 한국 측 지원으로는 우리가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싶은 만큼 유지할 수 없다"며 "현재는 6000만 달러, 즉 우리의 요구조건의 10%가 부족한 상태여서 군살을 깎고, 필요한 살까지 깎았지만 이제는 뼈까지 깎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지난 8월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공평하게(equitable)' 분담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27~28일 열리는 SPI와 오는 10월 있을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압박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롤리스 부차관이 언급한 '적절한 훈련시설'은 지난해 8월 폐쇄된 매향리 사격장을 대체하는 공대지 사격장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압력으로 풀이된다.
  
  롤리스 부차관은 이어 작통권을 이양하고 그에 따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한미동맹과 미군의 한국주둔은 여전히 동북아 안보구조에 결정적 요소"이며, 이러한 관계의 유지와 미군의 주둔이 미국에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만큼 "우리는 한국민이 환영하는 한 한국에 머물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미 국방부의 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지상 전투 여단, 육군 전투지원 요소, 공군 전투력이 (한국에)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초점은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므로 "새로운 지휘관계가 수립되고 한국의 방어를 지원할 미국의 역할이 분명히 확정되면, 전반적인 미군 병력 숫자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변화에 대해 "자연스러운 진화 단계"라고 지적하고 다만 "한국 정부 내 일부가 이 문제를 주권 대(對) 동맹으로 규정함으로써 분열(division)에 강조점을 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힐 차관보 "한국 안보전략은 '전략적 유연성'과 일치"
  
  청문회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특히 "한미동맹 관계를 현대화하려는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이 지역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는 미국의 노력과 일치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이는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과 작통권 이양 등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체적인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통권을 넘겨주려 한다'는 말을 한사코 부인하고 있다.
  
  힐 차관보는 이어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체제 구축과 관련에 한국에서 공개적인 반대와 기자회견 등이 많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한미연합사) 체제를 끝내는 것을 생각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인들은 50년이상 한국을 보호해 온 것이 군지휘본부가 아니라 미국의 지속돼 온 한국방위 약속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시에 우리는 지금까지 잘 운용돼 온 이 (한미연합사) 체제가 한국의 주권을 훼손해 왔거나 한국을 더 작게 만들었다는 견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작통권 환수는 주권 대 동맹의 문제가 아니다'는 롤리스 부차관을 거들었다.
  
  또 힐 차관보 역시 "한국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적절한 규모를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의 방위비 추가 분담을 압박했다.
  
  그는 또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수 년 간 한미동맹의 초석이었던 '한국의 안보'라는 관점을 잃어서는 안 된다"면서 "100만 명의 군대를 갖고 있고, 몇 개(several)의 핵무기도 가졌을 수도 있으며 온갖 위험한 무기들을 수출하는 북한은 여전히 매우 실질적인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