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시대 한-일관계? "일본 표심에 물어봐"

"내년 선거에 이겨야 롱런…아시아 외교도 표 되는 쪽으로"

아베 신조 정권이 공식 출범함으로써 고이즈미 정권에서 경색됐던 한일관계에도 새전기가 마련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워낙 대북 강경파인 데다가 꾸려진 내각도 우익 성향이 다분해 초미의 관심사인 대북제재 문제는 물론 독도, 과거사 등 현안 하나하나에 대한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국내 일본 전문가들과 한국 주재 일본 언론인들은 "일본 민심이 향후 아베 정권의 외교정책 향배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놨다.
  
  "역사적 부채 없는 '전후세대' 총리, 한일관계에선 '부담'"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26일 저녁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에서 열린 '한일 매스미디어 포럼'(주최: 한일 사회문화포럼) 발제를 통해 "아베 정권에서도 한일 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널리 알려진 아베 내각의 우익·강경 성향 외에도 한일관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 것은 아베 총리는 물론 요직에 오른 각료들이 '전후세대'란 점이었다.
  
  쉽게들 '전후세대'라면 이전의 세대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기대하지만 일본의 전후세대는 식민통치나 전쟁에 대한 역사적 부채감이 덜하기 때문에 국제적 흐름만을 따져 아시아 정책을 구상해 낼 가능성이 크고, 이는 일본에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한국의 기대와는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도,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한일간 역사 인식차가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어들긴 힘들다는 전망이다.
  
  양 교수는 "북한 문제를 두고도 한일 양국의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권의 운명이 달려 있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내년 7월로 앞두고 아베 총리가 유연한 대북정책을 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양 교수는 "아베를 움직일 수 있는 부시 미 행정부 역시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해 보수층이 환영할 만한 대북 강경기조를 밀어붙일 공산이 크고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노무현 정권은 내년이면 레임덕이 심화될 테니 아베 정권의 대북 정책에 전향적인 변화를 추동해낼 만한 변수가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새 내각의 각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곳곳이 지뢰밭이다. "한국전쟁 덕분에 일본 경제가 발전했다" 등의 망언으로 한국에서는 '망언 제조기'란 별명까지 붙은 아소 타로 외상이 중임된 데다가 집권당인 자민당의 정책을 맡은 나카가와 쇼이치 정조회장도 "종군위안부 강제 연행이 있었는지 의문이 간다"는 등의 발언으로 왜곡된 역사의식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양 교수는 "이들 인사가 한일관계와 관련한 의회 답변이나 정당의 입장을 발표할 때 실언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악화된 한국 여론은 한일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베 머릿속엔 7월 선거밖에 없다"
  
  이처럼 밝지 않은 전망에 한국 주재 일본 언론인들의 견해는 조금 엇갈렸다. 고이즈미와 다른 '아베 스타일'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것이었다. 다만, 일본 언론인들 역시 결국 내년 선거에 목을 맨 아베 총리의 외교 스타일을 좌우하는 것이 '국내 여론'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히라노 신이치 요미우리 신문 서울지국장은 "아베 총리가 우파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고이즈미식 아시아 외교를 그대로 밀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히라노 지국장은 아베 총리가 지난 4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지만 참배 즉시 발표하지 않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발표했던 점, 그리고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선포로 한일 정부가 대립했을 때 아베 당시 관방장관이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을 보내 협상을 주도했던 점 등을 들어 "상대를 배려하는 외교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히라노 지국장은 양국 정부간 인식차가 가장 큰 북한 문제를 두고는 "양국 정부가 만나서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대북 접근법이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두고 양국간 대화가 전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란 얘기였다.
  
  호조 시사통신 서울지국장은 "아베의 목적은 오로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밖에 없다"며 "고이즈미 정권이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모든 정책을 선거를 의식해 내 놓은 데 있었고 이를 정치의 본령으로 배운 아베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 입장의 내년 선거 전망은 밝지 않다. 6년 임기의 참의원은 3년에 한 번 절반씩 물갈이 되는데 내년에 선거를 치르는 121명 중 64명이 2001년 '고이즈미 바람'을 타고 당선된 자민당 의원들이다. 고이즈미 당시 총리는 개인의 대중적 인기를 기반으로 50명도 당선시키기 어렵다던 전망을 깨고 압승을 거뒀다.
  
  반면 고이즈미 총리의 지지도가 바닥을 칠 무렵 아베 총리가 자민당 간사장으로 전면에 나서서 치른 2004년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민주당에 제1당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정권의 롱런을 위해서는 내년 선거에서 기선을 잡아야 할 아베 총리로서는 이처럼 실패한 전례를 깰 만한 '필승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외교 정책도 표심에 기반해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