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 세종대학교 일문학과 호사카 유지 교수를 초대해서 아베신조는 어떤 인물이며, 유난히 북한에 강경한 아베의 북한정책이 한일관계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1956년 일본 도쿄 출생으로 79년에 도쿄대학 공학부를 졸업하고 88년 한일관계 연구를 위해 서울에 와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이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03년 한국인으로 귀화했고 현재 동아시아일본학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독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종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저서로는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 없다』『일본에게 절대 당하지 마라』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오늘 두 번째 모시는 건데, 아무래도 일본출생이시고 국적은 한국이시기 때문에 한일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균형있는 시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또 한 번 모셨습니다. 지금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미 오래 전부터 아베 장관이 차기 총리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 분이 54년 9월 21일생이더라구요. 내일이 생일인데, 만 52세가 되는 분이고,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8살이나 밑인 상당히 젊은 지도자가 나오게 됐어요. 무엇보다 아베 신조라는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이 일본 총리에까지 오르게 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뭔가가 궁금합니다.
호사카 유지 : 고이즈미 정권 내에서 상당히 고이즈미를 지지한, 완전히 고이즈미가 말하는 그대로를 지지한 것이 가장 강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역시 전후세대.. 일본에서는 1945년 이후 태어난 사람을 총리로 해야겠다는 목소리가 지난해부터 상당히 강해졌다는 것이 더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국민 전체 중에서 전후세대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본은 전쟁이라는 과거의 아픔을 일단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는 패러다임을 만들어야겠다는 현재의 목표와도 맞는 젊은 전후세대 총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인규 : 젊다는 점이 오히려 지도자가 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다. 고이즈미 총리의 정책을 상당히 전력으로 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아베 신조 장관이 총리가 되면, 개별적인 지도자기 때문에 고이즈미 총리를 계승하는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측면을 계승하고 어떤 측면이 다를지 예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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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 역시 인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카리스마는 좀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고이즈미는 상당히 카리스마 있고 논리를 초월하면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안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좀 이성적으로, 어떤 법이 있으면 그 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해양법상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에 대해서 제언도 하고 같이 공동조사도 하자. 이것이 제3자적인, 그런 법적인 입장을 전혀 떠나지 않는 내용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카리스마는 부족하지만 이성적이고 법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할 거라는 관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 한국에 알려저 있기로는 고이즈미 총리보다도 북한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경하다. 따라서 지금보다 북일관계가 더 마찰음이 나지않겠나, 이런 우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호사카 유지 : 그렇습니다. 한일관계가 그 부분에서 현재까지 독도나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문제에 더해서 북핵문제, 전체적으로 북한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더 한일관계에 갈등이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베씨가 그런 식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는 것은 북한문제, 특히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에게 사과를 아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이즈미와는 그 부분이 좀 다르죠. 고이즈미는 북일수교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돌발적인 사건으로 납치문제가 사실상 더 큰 쟁점이 돼서 그걸 오히려 전문적으로 다룬 사람이 아베 신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주목해야 되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자세는 미국과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미국과 오히려 보조를 맞춰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이 있으니까, 오히려 한국쪽에서는 그걸 원치 않으니까, 아베 신조가 그런 문제를 전제로 외교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면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인규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장관이 총리가 되면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담당장관까지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베라는 분이 총리가 되면 진짜 한일관계는 더 갈등과 마찰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사카 유지 : 그러나 한국과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할 것이고. 이것은 북한과 일본의 문제라고 구별짓고 나갈 겁니다. 이것 역시 이성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있구요. 그러나 납치문제는 일본 국민들이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실종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북한이 납치한 거 아닌가 의심되는 사람이 100명 이상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납치문제는 국민적인 문제다. 이것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생각할 때 북일수교가 있기 전에 확실히 북한의 어떤 태도를 이끌어내야 되는 문제다. 북한의 사과 뿐 아니라 보상, 오히려 과거 일본이 침략국가였고 식민지 지배를 한 나라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보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만 북일수교가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인규 : 일본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일본의 보수언론이 납치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보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 일본 국민들이 납치 문제 등등 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군요.
호사카 유지 : 상당합니다. 지금까지 표면화된 사람들은 극히 일부고, 많은 보도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더 있을 거라는 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북한과 한국은 완전히 구별해서 일본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일본에서는, 한국은 한류다 뭐다 해서 좋고 북한은 납치 문제다 뭐다 해서 아주 싫다. 아주 극단적으로 나뉘는군요. 지금 북한문제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인데, 고이즈미 총리가 매년 그곳을 참배했고 올해는 특히 8.15 참배를 해서 중국이나 한국에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베 장관이 총리가 되면 강행할까요?
호사카 유지 : 아직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에 가는 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다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보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좀 개혁하려고 노력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고이즈미 총리는 처음에 지도자로 나오면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공약으로 내세웠죠. 아베 장관은 없나요?
호사카 유지 :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안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일단 일본 내 우파들의 반발을 많이 사게 됩니다. 그러면 국정운영에 상당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스쿠니 신사를 좋은 쪽으로, 일본에게 유리하게 해결하자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어떤 시작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하나가... 아소타로 외상이 아마 2위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소타로씨도 다음 정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소타로가 지금 내세우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새로운 개혁안이 있는데 그것은 무종교화. 종교와는 무관한 국가시설로 만들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A급 전범은 분산시키고, 그렇게 국가시설로 하고 무종교화 하면 누가 가도 문제없는 시설이 된다는 것을 지금 아소씨는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안을 토대로 해서 야스쿠니에 대한 개혁을 시작할 가능성이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인규 : 북한문제에는 더 강경해지고 야스쿠니 신사 문제는 약간 개선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
호사카 유지 : 안 그러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어렵게 되니까요.
박인규 :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베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한국, 일본, 중국인 430명이 아베 장관이 작년에 후소샤판 왜곡교과서를 학교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문부성에 압력을 가했다면서 소송을 냈어요. 말하자면 교과서 문제까지 정부의 명령대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 사실 2001년에도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도 있었고. 그 사람이 배후에 있었다는 건 사실인 것 같구요. 그리고 93년 이후에 자민당이 한때 정권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이 신진국회의원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자민당 속에서 신예 국회의원들의 모임인데, 그 속에서 역시 교과서 문제를 다뤘습니다. 교과서 집필자를 많이 불러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완전한 증거가 없으니까 절대 쓰지 말라든가 하는 압력까지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돼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표면화 되지 않은 범위에서 새역사교과서가 상당히 왜곡돼 있지만 채택될 수 있는, 오히려 제도를 만들지 않을까. 채택에 유리한 어떤 제도화를 진행시키지 않을까. 채택 시점이 2009년이니까 그 사람이 그때까지 집권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많이 채택할 수 있는 제도화. 그것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규 : 일본 우익이나 보수의 논리를 충실히 하면서도 나름대로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의 노력을 보일 것 같다는 것인데, 한국사람들 입장에선 아무래도 보수쪽이라는 것이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베 신조 장관은 어떤 사람인지. 또 앞으로 일본의 개헌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장관에 대해서 한국에서 우려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집안내력인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가 A급 전범이고..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호사카 유지 : 외할아버지는 기시 노부스케라고 1950년대 후반에 총리를 지냈습니다. A급 전범이었죠. 미군이 떠난 이후에 석방된 사람이고, 아버지는 아베 신타로. 외상이었고 한때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못 됐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 모두가 야마구치 현 출신이라는 거죠. 그곳은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조슈번(현재 야마구치 현)입니다.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조슈번에는 기도 타카유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일본에서 최초로 한국을 침략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었구요. 그리고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도 조슈번 출신이죠. 그리고 역대 조선총독이 거의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일본 육군의 중심을 잡고 있던 세력이 바로 조슈번.. 야마구치 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일본의 아시아 침략사상이나 일본의 세계적 우월사상 등을 사실상 체계화 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상적 배경을 봐도 상당히 위험하게 느끼는 거죠.
박인규 : 이토 히로부미는 사실 한국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악명이 높은데, 정말 한국과는 악연이 있는 지방 출신이군요.
호사카 유지 : 진짜 문제가 될 부분을 예로 들면, 명성황후를 암살한 미우라 고로 당시 공사도 조슈번 출신이구요.
박인규 : 정말 악연이 있는 지방이군요. 하여튼 집안이 굉장히 정치적 명문이고, 재계와도 상당히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호사카 유지 : 그렇습니다. 부인은 모리나가 제과라는 제과 분야의 대회사 전 사장의 장녀고. 그런 개인적인 재계와의 관계도 상당히 튼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인규 : 일본 육군의 중심세력이라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베 장관이 총리가 되면 이른바 평화헌법9조를 개정하지 않을까 하는. 이른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헌법개정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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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 사실상 자민당에서는 헌법개정안도 만들었습니다. 그 중심은 제 9조의 개헌이죠. 제 9조는 전쟁포기와 전쟁을 할 수 있는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두 가지인데, 방어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자위대도 사실상 위헌입니다. 위헌판결이 난 적이 있는데, 그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군대로 승격시킨다고 명기돼 있구요. 그러나 9조에 있는 전쟁을 포기한다는 것은 '침략전쟁을 포기한다'. 이것으로 쓴다고 합니다. 침략전쟁은 포기하지만 확실한 방어전쟁을 할 수 있는 자위군은 갖는다. 간단히 말하면 전쟁할 때 누가 우리나라를 침략국가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군대를 가진 보통 국가와 같은 나라가 되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진데요, 이것을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자민당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은 개헌에 70% 정도 찬성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후 45년 이후 한 번도 개헌되지 않았고 미국이 이것을 일본에게 강요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헌법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차원이지, 헌법 제 9조를 바꾸거나 없애겠다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은 일본 내에 30%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국민투표로 가고 거기서 50%를 넘어야 되니까. 그리고 국민투표법이 아직은 여야 합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도 민주당과의 공조가 전혀 안 돼 있구요. 민주당은 헌법 제 9조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UN아래서, UN의 지휘 하에서 언제나 움직여야 되는 군대로 한다. UN의 지휘 없이는 절대 안 된다. 자민당의 안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과 공조가 안되면 참의원에서 3분의 2 국회의원 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개헌 절대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시간이 걸립니다. 아베는 5년으로 잡았거든요.
박인규 : 지금까지는 일본을 잘 아시는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한국에 귀화하셨으니까... 한국인으로서, 한국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분리대응 같은 걸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호사카 유지 : 현재까지 모든 일본쪽의 움직임을 우경화라는 말로 한꺼번에 다뤘다는 인상이 깊은데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더 전문화 시켜서 독도는 독도문제대로 가고, 다른 말 할 필요 없느 겁니다. 각 야스쿠니 신사는 야스쿠니 신사 문제로, 교과서도 북한문제도 개헌문제도 그렇고. 역시 다 분리시켜서 전문화 시켜야 됩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출범이라든가. 더 전문화 시키는 거죠.
박인규 :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라는 얘긴데, 왜 그런 거죠?
호사카 유지 :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면 논의해야 되는 세부사항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주 전문화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전혀 모르는 부분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럴 경우,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일부러 다 한꺼번에 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전문화 되니까.
박인규 : 말하자면 한일관계의 부담을 전부 대통령한테 물리는 것보다는 분산하는 게 낫겠다?
호사카 유지 : 예. 분산화 시키면 정상회담 같은 것도 길이 좀 보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도 한국에서 일본에 양보한다는 뜻은 아니고.
박인규 : 일각에서는, 중국이 알게 모르게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한국이 가만히 있으면 속된 말로 왕따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면서, 독도 문제 이래로 한국이 양국 정상회담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데, 할 건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 그 부분은 아주 신중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아베가 총리가 돼서 금방 태도를 바꿨다고 하면, 역시 한국의 속내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었던 거라는 식으로 좀...
박인규 : 정상회담을 하는 건 필요하지만 기존 입장을 갑자기 바꾸는 건 문제가 있다.
호사카 유지 : 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역시 일본을 보면서 타당하면 한다는 이쪽의 태도를 확실하게 현재의 태도와 일관성 있는 태도로 일관해야 일본이 한국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인규 :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기존 입장은 갑자기 바꿀 필요는 없다. 20년 가까이 한국에 사셨는데... 한국사람이 일본을 보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 맞기도 하고 어떤 건 다르기도 한데, 마지막으로 한국이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가장 정확할지 말씀해 주시죠.
호사카 유지 : 학생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 대해서 한국에서 볼 때는 미국은 이런 나라라고 전체를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애니메이션이나 일본의 문화만 보고.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은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고 군사적인 면이나 한일관계에서 갈등이 될 만한 부분만 봅니다. 일본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거구요. 한국쪽에서 이런 부분을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인규 : 좋은 면과 나쁜 면을 같이 보자. 저희가 말씀 나누고 있는 동안 아베 신조 장관이 자민당 총재로 당선이 됐군요. 앞으로 어쨌든 한일관계나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호사카 교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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