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작통권 적전분열?

"이양시기 신축적 변경" 집단 주장에 당혹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내부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한 목소리로 전작권 이양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는 와중에 당내 20여 명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신축적인 이양 시기 조율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작통권 정치공방 민감한 마당에
  
  논란은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우리당 중도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희망포럼21 소속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이 발단이 됐다. 희망포럼21 소속의 의원 20명은 18일 "북한 핵문제, 남북관계, 동북아 정세 등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해 환수 시기를 신축적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19일 이를 적전분열의 계기로 보고 적극 환영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19일 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열린우리당에서도 작통권 환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 내고 있다"면서 "안보 환경에 따라 환수시기를 순연해야 한다는 것으로 조성태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조성태 의원은 이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이양에 우려를 표했다.
  
  희망포럼21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자신들의 성명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내에 마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당황스럽다"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칙을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찬동한다는 의미"라며 "왜곡되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대변인은 "우선 전작권에 관한 우리당의 당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희망21의 주장이 당론에 배치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무마했다. 그는 "희망21의 성명은 대치국면의 숨통을 열어주고, 환수시기를 놓고 한.미간 협상을 하는데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이해된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보수세력이 이 문제를 놓고 여당내에 이견이나 균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이유는 전작권 문제로 보수쪽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DJ 대북 특사설도 논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김근태 의장의 동교동 방문에서 김 전 대통령에게 대북 특사를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께 대북 특사를 요청하는 사안과 관련해 당에서 결정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내에는 대북 특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주승용 의원은 "북미간 양자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특사 파견이 거론되고 있는데 국제 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은 "열린우리당이 대북특사론을 거론하면서 전직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북미관계가 매우 불투명하고 6자회담과 북핵문제 등이 난망한 상황에서 김 전 대통령의 사전 준비없는 방북은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무책임하고 이상주의적인 대북 접근으로는 더이상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면서 "열린우리당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연결고리 만든다는 오해가 없도록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 2차 방미단 논란
  
  한편 여당은 한나라당이 작통권 이양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2차 방미단을 파견키로 한데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상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정형근, 전여옥 최고위원, 박진 의원 등 일부 지도부를 미국에 파견해 미 의회 관계자들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을 설명하고 작통권 논의 중단을 요청키로 했다. 지난달 29일 황진하 의원만 파견했던 1차 방미단보다 인원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최철국 의원은 "한나라당 방미단은 성공적으로 타결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다시 그 회담을 번복하라고 주장하러 가는 것"이라며 "이제까지 유례가 없는 이런 작태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하며 방미단의 계획은 당장이라도 최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조배숙 의원도 "정상회담이 이뤄진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회 부의장이 미국에 가서 그 내용을 번복하겠다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