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미래 제시" vs "국내정치용 회담"

한미정상회담에 엇갈린 여야 반응

15일 새벽(한국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여야는 극명하게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한 회담 내용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與 "작통권 환수 논란 종지부 찍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상회담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나라당에 대해 더이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근태 의장은 15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제시한 성의 있는 회담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미 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일보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점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면서 "한미관계는 동맹으로 현대화되는 과정이라고 강조해서 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양국 정상이 (작통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동맹에 어떤 변화도 없다고 다짐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라며 "더 이상의 논란은 정치선동에 불과하며 작전통제권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전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소재로 사용하는 미국과 일부 강경파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미국 강경파도 걱정이지만 국내 수구세력의 도발도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미 극우세력의 연대가 얻고자 하는 것은 대결일 뿐"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세력이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달 의원은 "한나라당과의 대표회담 등을 통해 한미동맹에는 변화가 없지만 우리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 "원론적 수준의 회담일 뿐"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작통권 문제에 대한 한미정상회담 내용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강재섭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또다시 명확한 대북 제재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았고, 작통권에 대한 논의를 하지 말라는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단지 국내정치용, 과시용 회담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강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은 공동성명 하나도 없는 원론적 수준의 회담에 그쳤다"며 "북핵 문제와 미사일 사태로 촉발된 한반도의 안보위기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깎아내렸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작통권 단독행사 논의가 진행되면 결국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감축돼 안보 불안이 현실화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재희 정책위 의장은 "노 대통령의 속 빈 강정식 자주외교가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4대 선결조건이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여옥 최고위원은 "부시 대통령과 노 대통령은 단 두 시간 동안 만났을 뿐"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 흔한 공동 기자회견, 공동 선언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대접을 받은 것은 노 대통령의 총체적 대미 외교 실패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무엇보다 노 대통령의 방미 목적에 의심이 간다"며 "그의 방미 목적은 대북 경제제재를 풀어달라는 것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