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국회 FTA 특위 중심으로!"

'무능 특위'에서 협상력 높일 수 있을까?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1일 "한미 FTA 3차 협상이 끝난 만큼 국회 차원에서 협상단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기울일 때가 왔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나 최근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참여한 당 소속 의원들을 공개 경고한 것과는 대조적인 뜻으로 비쳐졌다.

당 내에서도 본격적인 당론 수렴과정을 예고한 것이라며 찬반론을 떠나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무용론마저 대두된 국회 한미 FTA 특위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얼마나 견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지켜보자"는 유보적인 시각이 많다.

"'FTA 위헌소송'이 당 지도부 움직이게 만들어"

김 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 협상단은 한발 뒤가 곧바로 낭떠러지라는 생각으로 국익수호를 위한 협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만큼 한미 FTA 특위 활동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나가야 한다"며 "미국 정부가 국회의 압력을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로 활용하는 것처럼 우리 국회도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상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한 본격적인 공론화를 예고함에 따라 그동안 미뤄둔 당론결정 과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발언에 대해 김 의장의 한 측근은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토론을 하는 등 여당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3차 협상과정을 통해 한국과 미국 상호간 주고받기가 순조롭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앞으로 있을 4차 협상이 한미 FTA 협상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협상단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까지 물밑에서 이뤄지던 논의들을 물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라고 부연해 김 의장의 이날 발언이 열린우리당의 한미 FTA 본격적 논의의 촉매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김 의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7일 여당의원 13명이 한미 FTA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소송을 낸 데 대한 일종의 후속대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비대위원은 "여당 의원들이 권한쟁의 쟁송을 낸 이후 당 의장을 비롯한 비대위에서 걱정이 많았다"며 "이번에 소송을 낸 의원들의 의견도 당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국회 한미 FTA 특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면서 '신중론'을 가진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송 사건은 당지도부가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FTA 논의를 보다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FTA 위헌소송 의원들 "'자라보고 놀란 가슴' 그대로지만"

그러나 김 의장이 논의의 틀을 국회 한미 FTA 특위로 한정함으로써 사회 각분야의 전반적인 반대기류까지 충분히 점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위는 그동안의 활동에서 진행중인 협상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으며, 이에 따른 특위 무용론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은 한미 FTA 특위가 사실상 협상 지원부대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고,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20여 명이던 특위 위원들 30명 선으로 늘리기로 한 여야간 합의에 대해서도 "최소한 50명 선은 돼야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회의론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당 내에선 소송에 참여해 반기를 들었던 의원들도 당장은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번 김근태 의장의 발언에 대한 언급조차 꺼렸다.

강창일 의원은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며 김 의장의 발언을 반겼다. 강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회와 여당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한미 FTA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기홍 의원은 "할 말이 없다"며 대답을 거부했다. 김태홍 의원도 "나는 사고를 친 게 있어서 지금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피해갔다. 김 의원은 국회 FTA 특위에 참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만 답했다.

김 의장의 원론적 발언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 될지 두고보자는 회의감 어린 유보론도 있었다. 홍미영 의원은 "국회의 역할을 강화한다면 특위 내에 신중론을 가진 의원들을 보강하고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가닥을 잡고 나갈지는 두고 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인 의원도 "김 의장의 발언의 방점이 협상단의 협상력 강화를 통해 협상을 빨리 진행하자는 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 여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데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다"며 평가를 미뤘다.

임 의원은 "정부가 그 어떤 정보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운신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며 김 의장의 '원론적인 발언'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