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바다이야기, DJ 정부가 원인 제공" 주장

이광철 "영등위-지자체 전문성 부족"도 지적

열린우리당 사행산업대책위원회 산하 '바다이야기 사건 발생원인 조사단'은 10일 사행성 산업이 급속히 확산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규제완화와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부족이 정책실패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 및 문화관광부의 책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빈약해 설득력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IMF 당시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폭발적인 확산"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이광철 의원은 IMF 체제 하에 있었던 2001년 12월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성인오락실 '시·도지사 지정제'를 '관할 구청 등록제'로 전환한 것이 사행성 게임이 급속히 확산되는 발단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2002년에 1만960개였던 게임장이 2006년 6월에는 1만5324개로 4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기름을 부은 것이 2002년 2월 9일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기준' 고시라고 조사단은 지적했다. 당초 이 정책은 게임장에서 조잡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자 문화상품권 등 경품용 상품권을 도입해 경품시장의 혼탁상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게임장에서 상품권 강제배출과 강제배출 이후의 불법 환전, 메모리 연타 기능이 추가된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이 생겨나면서 상품권 과다 발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만을 낳았다는 것이다.
  
  이광철 의원은 "경품용 상품권제를 실시하면서도 인증과 지정심사는 부실하고 허술했으며, 불법 환전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면서 "이런 상황들이 얽혀 불법 사행성 게임이 급속히 확산되는 데 핵심적인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영등위에는 게임기 심의할 전문가가 없었다"
  
  또 영등위의 '조직구조'가 지닌 한계도 사행성 게임이 급속히 늘어나는 데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영등위는 독립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예술원장이 추천하는 문화계, 학계, 법조계 등의 인사가 주축을 이루는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게임기 심의를 전문적으로 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게임물 등급 소위원회가 전자식 아케이드 게임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심의를 할 수 없었던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영등위의 사행성 게임기 심의는 과다한 심의건수 및 짧은 심의기간, 기기변경 심사에서 서류만 심사하는 부실함, 사후관리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부실하고 허술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사행성 게임장 앞에서 무력했던 것은 영등위뿐만이 아니며 "일선 지자체 및 경찰과 검찰 등 관계기관은 사행성 판단 기준 모호, 개변조 증명의 어려움, 전문성 부재, 영등위의 무책임한 '협의 없음 판정' 등을 이유로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자체는 사행성 게임장 등록 및 관리 측면에서 무능했으며 국회는 '사학법' 처리 문제로 4개월 여 동인 법안 처리를 지연시킴으로서 대책 수립이 늦어지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상품권 제도 완전 폐지해야"
  
  한편 조사단은 사행성 산업을 근절하기 위한 향후 대책으로 △건전한 게임장과 사행성 게임장을 완전히 분리하여 허가 및 운영하도록 하고 게임장은 현재 등록업에서 허가업으로, PC방은 자유영업에서 등록업으로 각각 규제를 강화하고 △상품권 제도는 6개월 유예기간을 전제로 폐지하며 △게임물 등급위원회를 설립해 체계적 검증장치를 도입하고, 인증칩 부착을 의무화하며, 검경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설 게임물 점검단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