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픈프라이머리, 보수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

"정체성 혼란, 당내 권력투쟁 심화…부작용 커"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는 열린우리당에 득일까 실일까? 열린우리당 내 친노계의 한 축인 참여정치실천연대(참정연)가 7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당제도와 2007년 경선제도'라는 토론회에서 나온 답은 대체로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2002년 당시 '노무현 바람'의 제도적 원천이었던 국민경선제가 2007년의 정치적 현실에선 흥행보다는 분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다.

"당의 정체성 약화될 가능성 높아"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 정치불신 회복과 정치참여 확대라는 요구에 적절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근의 도입논의는 제도 자체가 발생시키는 정치적 효과에 대한 숙의보다는 현실적인 정치적 이해로부터 파생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당의 정체성 약화도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 후보 지명을 전적으로 일반 유권자들에게 의존할 경우 최종적으로 선출되는 후보나 정책은 전체 유권자들의 선호분포에 따르게 된다"며 "미국은 이로 인한 정체성 혼란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대의원제도를 두고 있으며 한국도 이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대 김영태 교수 역시 오픈프라이머리로 당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은 정당을 이념적으로 중도 내지는 보수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현재 열린우리당 지지기반 붕괴와 관련된 논의에서 드러나듯 정당의 이념적 중도화가 반드시 당 지지도에 긍정적 기여를 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정당의 이념적 중도화는 그간 핵심 지지 세력의 추가적 이탈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회하층이나 소외계층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를 의미한다"며 "이는 제3정당이나 극단적인 보수세력의 정치적 기반을 넓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물 중심의 정치 강화될 것"

당의 정체성이 후보자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국민적 지지도만 높으면 누구나 당내 경선 후보로 참여해 당선될 수 있는 제도이며 따라서 당의 정체성은 경선당선자를 통해 구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선당선자가 누구냐에 따라 당의 정체성은 요동칠밖에 없으며, 이는 당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보다는 인물 중심의 정치, 특히 대통령 중심의 정치현상을 강화할 것이며 정당은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온 동원정치, 이미지 정치와 정책부재 선거문화, 대중추수적 위임민주주의, 그리고 지역주의 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 역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유권자뿐 아니라 후보자까지 등록요건을 최소화 시킬 경우 당의 정체성과 기율이 큰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후보자의 요건이나 당내 리더십의 요건들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약화되는 정당응집력을 상쇄할 때만 당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권력투쟁 심화될 것"

또 이 제도가 당 분열로 이어질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후보자가 결정되면 당의 중심에 서겠지만 후보자가 본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적거나 승리하지 못할 경우 당 분열과 같은 커다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도입되면 의원을 포함한 당내 인사들의 줄서기 눈치보기가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당의 구심력이 현격히 약화될 뿐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