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취임 즉시 복지국가 5개년계획 실행"

유럽 4개국 대사 초청 대담… "복지와 경제성장 병행하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9일 "집권 즉시 복지국가 5개년계획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래캠프 산하 복지국가위원회 1차 회의에서 "대통령후보수락연설 때 새로운 복지국가 문을 열겠다고 약속했는데, 위원회를 만든 것은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최저출산율, 최고 노인자살률. 고용불안 등 우리 사회는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지국가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며 "복지가 잘 돼야 경제도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복지국가위원회의 최대 과제로 '복지국가 5개년계획 수립'을 꼽았다. 그는 "취임 즉시 제1차 복지국가 5개년계획을 실행하겠다"며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복지국가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복지국가위원회 계획에 따라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실행할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공약은 단순히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 취임 즉시 실현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공약 추진 계획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복지국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연세대 이혜경 교수는 "현 정부에서 지나치게 성장을 추구한 나머지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가 고조됐다"며 "2013년은 복지국가의 연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님이 사명감이 넘치셔서 위원장으로서 든든하다"면서 "어렵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체계적인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복지와 성장 함께 갈 수 있어…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 수립해야"

위원회 회의 직후 문 후보는 국회 한옥 사랑재에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 복지 국가 대사들을 초청해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대담을 열고 경험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는 스웨덴의 라르스 다니엘손 대사, 핀란드의 마티 헤이모넨 대사, 독일의 롤프 마파엘스 대사, 노르웨이의 톨비요른 홀테 대사가 참석했으며 대담은 약 한 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9일 오전 국회의원동산 한옥 사랑재에서 북유럽 복지국가 대사들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문 후보는 먼저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책임지려면 복지국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슬로건을 '사람이 먼저다'라고 정하고 복지국가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며 복지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어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문 후보는 "여러분들의 국가는 복지와 경제성상이 선순환하는 선진국가로 평가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복지와 경제성장이 서로 배치된다는 인식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스웨덴의 다니엘손 대사는 "스웨덴은 세금을 올리자고 주장으로 대선에서 당선되는 유일한 국가"라며 조세제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와 국민과의 신뢰를 강조했다. 다니엘손 대사는 "높은 조세를 걷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내가 지불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면 (세금 인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독일 마파엘스 대사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비결로 사회보장 시스템의 안정을 들었다. 그는 "독일의 복지체계는 조세,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시스템, 민간보험에 기반한다"며 "독일이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보장시스템"이라고 밝혔다. 핀란드 헤이모넨 대사는 높은 고용률을 강조했다. 그는 "핀란드의 복지시스템은 높은 고용률을 기반으로 복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독일에선 노동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늘리고 있는데, 노동자, 사용자 양쪽 모두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했냐"고 묻자 마파엘스 대사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법이 완벽하게 보장돼있고 노동자와 사업자 모두 조합이 있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또 스웨덴에서 여성 경제활동이 활발한 이유를 물었다. 다니엘손 대사는 "스웨덴에서는 남녀 모두 동등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합의된 바가 있다"며 "이는 조세제도를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담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문 후보는 "복지와 경제성장이 배치되지 않고 병행할 수 있고, 오히려 적극적인 지출을 해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교훈도 함께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선진복지국가의 모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진국가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복지국가모델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오후에는 서울 아산병원 소아암 병동을 방문해 아이들과 간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을 위로하는 '힐링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