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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참여정부 전직 고위공직자들 자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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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참여정부 전직 고위공직자들 자숙하라"

"무분별한 정부 비판으로 공직사회 흔들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전직 참여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무분별한 정부 비판을 하고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5일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무분별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정책을 흔드는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위해행위이며 도덕적으로도 용납되기 힘든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특히 조영길 전 국방장관을 지목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 재직시절 2010년 환수 입장을 개진한 바 있는 조 전 장관의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조영길 전 국방장관 지목…"납득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경고는 최근 조영길 국방장관이 몇몇 언론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침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직 고위공직자'로 외연을 넓혀보면 한미 FTA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태인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대북 정책과 자주 외교론을 비판하는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경고성 의도도 짙다.
  
  우 대변인은 "전직 고위공직자들은 참여정부 안에서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정책 실현 방향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들"이라며 "정권 성패의 공동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책의 책임은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대변인은 "이런 분들이 무분별하게 정부를 비판하거나 자신이 관련되어 있던 정책의 취지조차 부정하는 일련의 흐름이 있다"며 "이는 언론에게는 매력적인 소재일지 모르나,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위해행위"라고 경고했다.
  
  우 대변인은 "굳이 참여정부를 평가하고 싶다면 적어도 자신이 임명권자가 임기를 마친 이후에 총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참여정부에서 고위 공직에 몸담았던 분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 매우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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