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민간단체 대북 비난전단 살포 유감"

北, 남북합의 뒤 삐라 살포 중단…관련단체 "더 해야겠다"

정부가 상호 비방활동을 중단키로 한 2004년 남북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측의 일부 민간단체가 대북 비난 전단을 뿌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비난 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 측에서는 "삐라를 더 뿌려야겠다"며 정부의 요청에 강력 반발했다.
  
  남북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6.15공동선언 4주년이 되는 그해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황하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은 1일 "북측이 작년 8월부터 우리 측이 2004년의 '6.4 합의서'를 위반하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면서 "증거를 제시하라는 우리 측 요구에 북측은 지난달 10일 연락장교 접촉을 통해 수거된 전단들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북측에서 받은 전단은 4∼5가지 종류로 수백 장에 이른다"면서 "전단에 적혀 있는 단체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와 기독북한인연합 등 2곳이며 이 단체들도 이를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전단 내용 일방적이고 부정확"
  
  전단에는 북한 체제와 최고지도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담겨 있으며 주로 풍선 등을 통해 북한 지역에 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본부장은 "전단 내용이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내용이 많다"며 "일부 민간단체들의 이같은 행위는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남북의 화해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의 노력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내법적으로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없지만 남북 간 합의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최근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여타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계 악화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에 의해 전단 살포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단체들은 이같은 요청을 즉각 거부했다.
  
  탈북자들로 구성된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비방과 중상을 하지 말자는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적이 있냐"고 되묻고 "자유민주사회에서 그런 활동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단체는 탈북자들,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 온 사람들로 구성됐다"고 소개하고 "자유 대한민국이 살기좋은 사회라는 정보를 전하는 것에 불과한데 정부가 그렇게 나오면 전단 살포를 더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독북한인연합 관계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등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전단을 살포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전단 살포를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