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도 빼고 영국군도 나가는데 자이툰만 '연장'?

정부 '3차 파병연장안' 검토중…국회 '반대'도 약할 듯

정부가 오는 12월 말로 종료되는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시한을 다시 한번 더 연장하기 위한 국회 동의안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에 주권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다국적군의 주둔 명분이 사라진 데에다가 현지 상황까지 종파간의 내전 국면으로 흐름에 따라 일본, 호주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까지 발을 빼는 가운데 우리 정부만 '우직하게' 주둔 연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 '3차 연장'까지 가나

국방부 한 관계자는 30일 "파병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라크의 상황, 자이툰 부대 활동의 필요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회에 연장 동의안을 제출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해 정부의 결정이 유동적일 수 있음을 강조했지만, 이미 정부 내 기류는 파병 연장 쪽으로 기운 듯 하다.

여당의 한 국방위 관계자는 "최근까지 자이툰 부대원 890명을 줄이는 등 올해 내로 1000명을 감군하겠다고 밝힌 것이 역으로 파병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반대여론도 한 풀 죽은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가 철군할 모멘텀을 마련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군이 모두 철수하지 않는 이상 주둔을 계속하면서 주변 상황을 좀 더 살피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최근 12월에 출국할 자이툰 부대 5진 3차 병력 200명을 모집하겠다는 공고도 낸 것도 이 기류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참 관계자는 "파병을 위해서는 3개월 전부터 훈련이 필요한 만큼 만약의 상황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공고를 낸 것"이라며 이 같은 해석을 부인했다.

일본-호주 철군해도 여전히 '한-미 동맹' 타령?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라크에 정식 정부가 수립되면 다국적군의 임무는 끝난다'고 규정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546호에 따라 철군을 했거나 철군 채비를 차리는 다른 파병국들의 동향과는 정 반대 방향이다.

2004년 1월부터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 주둔했던 일본 육상자위대는 2년 반 동안 사마와 지역에서 현지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한 뒤 지난 7월 모두 철수했고, 미국이 벌인 전쟁마다 적극적으로 파병에 나서 '파병 외교'란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던 호주도 막바지 철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부시의 푸들'로 불리는 영국 블레어 총리도 2007년 가을까지 철군을 마치기 위해 철군 일정표를 검토 중이고, 그 준비단계로 올해 말까지 파병군을 최대 5000명 줄일 예정이다.

이처럼 미국의 전통적 우방들도 철군을 감행하는 상황에서는 파병의 마지막 명분인 '한-미 동맹'도 설득력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이미 쿠르드족 자치정부가 아르빌의 치안을 완벽하게 확보함에 따라 자이툰 부대의 '치안유지' 역할은 불필요해졌고, 자치정부 말리키 총리가 "치안상황에 따라 다국적군 철군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라크 재건 지원'이란 명분도 빛이 바랜 상황이다.

미국 눈치, 여론 눈치는 국회도 매일반

이 같은 일반적 추세에 역행하면서까지 한국 정부가 생뚱맞게도 파병 연장을 계획하고 나선데 대해,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 김광일씨는 "이라크 실패로 궁지에 몰린 부시 미 행정부를 지지한다는 일말의 제스처"라고 풀이했다.

가뜩이나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폭증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2009년 1월까지인 임기 중 이라크에서 철군은 없다"는 부시 대통령의 선언을 무시하고 철군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씨는 또 "격한 반발을 뚫고 한 파병이 별 소득 없이 끝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감도 노 정부가 철군에 소극적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 진영에서는 '그럴 걸 왜 보냈냐', 보수 진영에서는 '왜 벌써 오냐'고 공격을 해댈 텐데 이를 견뎌낼 자신이 없으니 슬그머니 연장하는 쪽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밖으로는 부시 행정부의 눈치를, 안으로는 국내 여론의 눈치를 살피기는 칼자루를 쥔 국회도 마찬가지다. 2003년 파병 이후 두 차례 파병 연장을 결정하면서 파병 당시 들끓었던 국회 내 반대 여론도 잠잠해 진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 파병 연장안을 의결했던 2005년 연말 국회 당시 의결 정족수 미달을 노린 민주노동당 의원 9명이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반대표를 던진 여야 의원은 31명에 불과했던 만큼, 정부가 연장안을 제출만 한다면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 "조성태, 김성곤 의원을 주목하자"

2005년 파병 연장안 의결 당시 정부 여당의 설득 논리는 "일 년만 더"였다. 여당 지도부는 자이툰 부대의 주둔 기간을 '일 년만 더' 연장하면 '한-미 동맹'에 흠을 내지 않고서도 철군 논의를 할 수 있는 논리로 반대 여론을 달랬다.

그러나 한 번도 적극적인 철군 노력을 기하지 않고서 일 년을 허송세월한 정부 여당은 또 다시 '한 번 더'를 요구할 태세다.

이에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2005년 파병연장 당시 본회의 찬성발언에서 "이번 연장이 사실상 마지막 연장이 될 것"이라며 연장동의안 처리를 요청한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과 "내년(2006년) 6월이면 이라크 재건지원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철군 여부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대파를 설득한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이 이번엔 또 무슨 명분을 들고 나올지 궁금하다"는 파병반대국민행동 측은 연내 철군을 위한 국회 내 '철군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