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2009년 작통권 환수 못할 이유없다"

"한미 동맹관계 이상 없는 한 괜찮을 것"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29일 "2009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작통권 논의 중단" 요구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2012년을 목표시점으로 정한 정부 입장과도 사뭇 괴리되는 돌출적 성격이 짙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장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미국이 2009년 환수를 요청한다고 해도 양국의 동맹관계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통군 환수는) 각자 사령부를 만들고 독립하는 것"이라며 "동맹 관계에 이상이 있다면 사령부간 삐걱거림이 있을 수 있으나 이상이 없는 한 2009년에 환수해도 될 것"고 말했다.
  
  장 의원은 미국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서신에서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율을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간접비용까지 계산하면 50% 넘게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며 "지금보다 분담율을 올릴 이유는 전혀 없고 우리는 미국이 정한대로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고 반대했다.
  
  장 의원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현 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 내 친북 세력이 이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친북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면서 "억지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까지 대응할 시간은 없다"고 일축했다.
  
  또 그는 한나라당이 작통권 환수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황진하 국제위원장을 미국에 파견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자 국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