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근태 '뉴딜' 틀렸다…동참 의사 없다"

김근태 '그래도 GO'…"출총제 연내 폐지 원칙"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재차 호된 비판을 받았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29일 참여연대를 찾아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뉴딜'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으나 참여연대는 "사회적 대타협은 필요하지만 현재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틀렸다"며 거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근태 의장의 '뉴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다음 일정을 위해 간담회 도중 자리에서 일어난 김근태 의장은 붉어진 얼굴로 "비판과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매우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해 격렬한 논쟁이 오갔음을 시사했다.
  
  김근태 "우리 사회 파시즘 대두할까 우려"
  
  김근태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냉전수구세력의 대연합이 본격화돼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이는 한국 민주사회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뉴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1930년대 대공황을 전후해서 유럽에서 파시즘이 대두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 그런 위험이 있고, 그것이 5.31 지방선거에서 표현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5,31 지방선거는 한마디로 무서운 심판이었다"면서 "첫째로 우리당이 독선적인 게 아니냐는 거부감이 있고, 둘째로 서민경제가 참 어려운데 이 두 가지가 5.31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달리 표현하면 양극화"라며 "새로운 계약, 사회적 대타협을 하고 분열을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고, 투자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길이라고 결단했다"며 "사회적 대타협에 있어 참여연대가 비판적 협력자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제의했다.
  
  참여연대 "재벌 중심 성장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러나 참여연대는 김근태 의장의 뉴딜에 참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원론적으로 대타협은 필요하다고 보고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설정된 이런 의제와 사회적 대화의 틀에 우리가 앉을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근태 의장의 '뉴딜'이 지난 몇 십 년 간 이어져 온 재벌 중심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김 사무처장은 "이제 수출 대기업 몇 개를 키워서 성장 동력이 확보되는 그런 전략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통계가 확인해 주고 있다"며 "이제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를 별도의 의제로 다뤄서 검토해야 하는데 여전히 재벌 중심 정책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참여연대는 김 의장이 재계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선물을 내놓은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피력했다. 김 처장은 "출총제가 투자를 어렵게 하는 규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현재 문제는 중소기업의 투자이지 재벌의 투자가 아니고 또 재벌 또한 출총제 때문에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주장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처장은 "출총제 폐지가 공론화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금산법, 상법 등의 심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위기의식 공유 없이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냐"
  
  김 처장은 이어 사회적 대타협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경제 주체들이 공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사회적인 룰과 합의를 어겼을 때 받을 페널티가 명확해야만 상호간 신뢰와 대타협이 가능하다"며 "(김근태 의장은) 협의도 하기 전에 카드부터 내밀어서 공멸의 위기감이 공유되지 않은데다 페널티는커녕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 등 룰을 어긴 행위에 대한 면죄부부터 내놨다"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이어 "투자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재계에 요구한 것은 추상적인 반면 임금인상 자제, 불법 파업 자제 등 노동자에게 요구한 것은 매우 구체적"이라며 "합의의 대상인 의제에 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자, 경제계, 자영업자가 보기에는 이번 타협의 구체적인 아젠다가 피부에 와닿지 않아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라며 "대기업 노동자와 재계와 정치권이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협상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우리당, 출총제 사실상 '조건 없는 폐지' 쪽으로
  
  이에 대한 김 의장의 답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활동 마감과 관련된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다.
  
  김 의장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먼저 해서 사회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게 필요하다"며 "참여연대의 지적과 비판은 맞는 부분이 많지만 우리 사회가 활력을 갖고 서민과 중산층이 다시 해보자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뉴딜과 사회적 대타협이 해답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총제 연내 폐지 입장도 재확인됐다. 서민경제위 간사인 안병엽 의원은 "분명한 것은 출총제는 연내에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건 없는 폐지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목희 전략기획본부장은 "우리가 재계와 노동계에 제시한 것이 추상적이고 총론적인 것은 맞다"면서도 "서구에서는 경제계가 고용안정을 약속하면 그 하나만으로도 노동계와 대타협, 협약이 만들어진다. 만약 이런 사항이 합의된다면 우리사회에서 과거에 보지 못한 전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본부장은 "당 의장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위한 시스템 만들기를 끊임없이 해 나가겠다"며 "연말이나 내년 초쯤 임단협 시기 이전에 노사 사이에, 노사정과 시민사회, 당 사이에 대타협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