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한미동맹 군사적 균열 메우려 한미FTA 추진"

발끈한 청와대 "받아서 쓰는 매체에도 법적대응"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한미 동맹의 군사 분야 균열을 메우기 위해 경제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극구 부인했다.

"한미간 북한 시각차 좁히기 어려워 한미FTA 추진"

<경향신문>은 8일 열린우리당 핵심당직자의 말을 빌려 "노 대통령이 한미 FTA 추진 의사를 밝힌 직후인 지난 2월 여당 일부 의원들을 청와대에서 만나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많이 균열된 상황 아니냐'며 '북한 문제로 한미관계에 틈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걸 메우려면 결국 경제분야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회 통외통위 소속 한 여당의원도 "지난달 국회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과의 만찬에서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한·미간 시각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걸 경제적으로 메우자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이 "한·미관계에서 외교·국방 쪽에선 독립적 목소리를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도 경제분야에선 한·미 FTA를 통해 동맹 관계를 묶어 나가겠다는 게 노대통령의 기본적 인식'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이 신문의 보도다.

이는 노 대통령이 지난 6월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는 데 안보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며 FTA 협상에서 외교안보와 경제논리의 분리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한미FTA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협상이 안보문제를 메우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기보다 경제적 효과 외에 외교안보적 효과까지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한미 FTA가 안보적 차원의 보완재적 성격을 가졌다는 말이 협상 초기부터 많이 나왔던 게 사실 아니냐"고 '한미 FTA는 안보의 보완재'라는 해석에도 사실상 동의했다.

"미국 비위 맞추려고 나라살림 거덜내냐"…비판 봇물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한미 동맹에 균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현 정권도 시인했다'며 공세를 펼쳤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같은 날 "현 정권이 그토록 부정해 왔던 한미간 동맹 균열이 있다는 것을 구구절절하게 시인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대목"이라며 "한미 동맹의 균열이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저자세 정책으로 벌어진 한미 균열을 메우려고 미국에 또 경제적 저자세 정책을 펼친다면 국익에 심각한 저해가 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번 일은 북한 문제로 삐쳐 있는 미국을 달래려고 나라 살림 거덜 낼 일을 서슴없이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그 단순하고 안이한 발상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북핵문제를 잘 풀기 위해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 사업까지,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고도 아무런 해결도 못하지 않았느냐"며 "무능한 정권이 이런 단순한 논리로 나라 경제를 다 망쳐먹으려 한다"고 맹공을 펼쳤다.

청와대 "경향은 물론 추가 보도하는 매체에도 법적 대응" 엄포

그러나 청와대는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경향신문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정태호 대변인은 "이 신문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미 대통령께서는 FTA 협상과정에서 안보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경향신문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힌다"면서 "이 내용을 받아서 보도하는 다른 매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엄포를 놓았다. <조선> <동아> 등 보수신문과 청와대의 멱살잡이가 개혁적 신문으로도 확장된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