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 법무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 없이 조사하라"

"검찰은 '거대권력'의 문제에 적정하게 대처해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MBC X파일'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 없이 조사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수사'를 지시해 검찰의 수사 착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천 장관은 25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그 동안 거대권력이라 할 수 있었던 정치권력, 언론, 자본, 검찰과 과거 안기부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면서 "이렇게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적정하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대권력'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해야"**

천 장관이 이처럼 '거대권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것은 검찰이 권력 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아가며 수사의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항간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기조 위에서 천 장관은 이번 X파일 사건에 대한 수사를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을 차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부연하면서 "이번 일을 향후 검찰수사 시스템 재점검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 장관은 이 사건을 계기로 ▲거대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철저하게 수사할 시스템 마련 ▲검찰의 자체 감찰 강화를 위한 시스템 점검 ▲주임검사 및 수사 지휘라인 간부들이 부당한 외압을 받지 않고,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스크린 작업 ▲법무부에 대한 보고,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토록 지시했다.

이날 천 장관의 발언은 그러나 X파일 사건의 '수사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아직 사안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구체적인 수사의 방향도 정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천 장관 주변에서는 그가 '거대권력'을 지칭한 것과 관련해서 "비록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이긴 하나 그럴수록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 천명에서 향후 검찰의 '눈치보기'를 없애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엔 '수사 부담론'과 '철저 수사' 양론**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수사 부담론'으로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특가법상 뇌물 및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하더라도, 도청 테이프에 담긴 '대화' 이외에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건 자체가 97년으로 상당 기간이 지나 계좌추적 등의 수사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 관련자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화만 나눴을 뿐이다' 등 혐의를 부인하면 처벌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론을 통해 먼저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에 착수할 경우 관련자들이 모두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도 수사 보안상 어려움이 크다는 하소연이다.

***"'X파일' 수사, 수사 실효성 의문"-"철저한 수사로 '재벌 유착' 이미지 제거해야"**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최근 전 안기부 직원의 비밀엄수 원칙 파기 문제가 대두되는데, 검찰 또한 내부 인사가 이번 파문에 연루돼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2002년 대선자금 수사로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재벌과의 유착 이미지 불식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천정배 장관이 간부회의에서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것도 수사 착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 고발이 접수된 이상 어떤 식으로든 수사가 착수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