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군, 호주서 '북한 핵기지 공격' 모의훈련

한국엔 PSI 정식 참여 요구…다각도 北 압박

미 공군 소속 폭격기들이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시설 정밀 공격을 상정한 훈련을 금주 중 호주 북부지역에서 실시한다고 호주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도 UN 안보리 결의안 이행 차원에서 PSI 정식 참여 및 훈련 참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북한을 6자 회담의 틀로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도 압박의 일환으로 보인다.
  
  호주 언론 "스텔스 폭격기, 북한 겨냥한 훈련 실시"
  
  호주 ABC 방송과 멜버른 지역 일간지 <디 에이지>는 24일 B-1,B-2 스텔스 폭격기와 B-52 기종 등이 태평양 괌 기지를 이륙해 호주 북부에서 정밀 조준 폭격 훈련을 한 뒤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폭격기들은 공중 급유를 받으며 장거리를 이동하는 훈련도 하게 된다. 이 같은 훈련은 지난해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 공군의 호주 내 폭격훈련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디 에이지>는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폭격기를 움직이는 이번 훈련이 소위 '불량국가'로 불리는 북한과 이란을 겨냥한 것이란 추측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호주 외교부 고문을 지낸 필립 돌링 박사는 "북한이나 이란과의 공격을 대비한 미국의 핵무기 훈련에 호주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호주 전체를 위한 일이라기 보다는 미국이 시작하고 요청한 모든 일에 동의해 주려는 하워드 정부를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호주 국립대학 전략정책연구소의 휴 화이트 소장은 "이번 훈련은 괌의 공군력 증강을 포함한 미군의 아시아 지역의 전력재배치의 일환"이라며 "이는 중국이나 북한의 급변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괌에 전력이 많이 배치될수록 일본이나 한국 내의 미군기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 "한국은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라"
  
  한편, 미국은 한국 정부 측에 북한 제재를 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SI란 2003년부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정책으로 핵·미사일 등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항공기를 공해 상에서 직접 수색하고 나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한반도 인근에서 해당 훈련이 이뤄질 경우 북한을 자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올해 초 미 측이 요청한 PSI 협력 사항 중 역내 및 역외 차단시 참관단 파견, PSI에 대한 포괄적 및 구체적 브리핑 청취, 한·미 군사훈련에 대량살상무기 차단훈련 포함 등 5개 항에 대해선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요구한 것은 당초 협력 조항에서 제외된 PSI에의 정식 참여와 역내외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 왔으나 비공식 경로를 통한 미국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