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줄기세포법안에 첫 거부권 행사

"줄기세포 연구는 비윤리적"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줄기세포법안에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줄기세포법안은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미국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미 상원은 18일 지난해 12월 하원을 통과한 줄기세포 연구 지원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63 대 반대 37로 통과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줄기세포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바로 다음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부시 대통령이 집권 5년반만에 상.하 양원을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처음이어서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은 20일 냉동 배아를 '입양해' 아이를 갖게 된 18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거부권 행사 사실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인간의 배아를 통한 줄기세포 연구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인간을 죽이는 행위에 돈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상.하 양원을 통과한 줄기세포 연구지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모든 과학적 연구는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비윤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상원을 통과한 다음날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자, 줄기세포 법안에 찬성하는 공화당 빌 프리스트 상원 원내대표는 "나 역시 생명을 존중하지만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반대한다"며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이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 전기가 될 줄기세포 연구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줄기세포 법안은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사실상 물건너 간 셈이다.

양원제인 미국 의회에서 양원의 의결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결의하려면 최초 발의된 의원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결의하고, 다시 다른 의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결의가 이뤄져야 한다.

줄기세포 법안은 하원에서는 238대 194, 상원에서는 63대 37로 통과해 재결의 요건을 갖추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