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대북 금융제재' 채비

미 재무차관, 한국 등 순방하며 안보리결의안 후속대책 논의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른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제재 조치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혐의를 가진 기업이나 단체, 개인의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과 거래를 맺는 현지 기업에게까지 금융상의 불이익을 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우리 정부가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구상하고 있는 것까지 맞물려 '대북 포위전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美, 해외 '北 계좌' 파악…"많은 준비 해 왔다"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직후,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차관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며 대북 제재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레비 차관은 제일 먼저 한국을 방문해 외교통상부,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 국가안정보장회의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한 뒤 18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금융 자원도 북한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 안보리 결의 사항을 포함한 공통의 관심사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레비 차관은 "한국 정부 측과의 협의에서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돈세탁, 테러를 포함한 불법 활동으로부터 세계 금융부문을 보호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공유했다"며 "양측의 논의는 생산적이고 배울 점(educational)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을 떠나 다음 방문국으로 떠난 레비 차관의 순방 결과에 따라 미국 주도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전에라도 미국이 준비해 온 금융 압박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오랜 시간을 끌며 미사일 발사를 준비해 온 만큼 미국 역시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밝힌 바도 있다.

미 재무부는 이미 싱가포르, 호주 등 일부 은행에 있는 북한 계좌를 파악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일차적으로는 계좌를 제어하는 것으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죄일 수 있다.

미국은 또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며 북한 법인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까지도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거나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취해온 만큼 이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

日, 북한 관련 '블랙리스트' 입수…거래 기업까지 금융 불이익

일본 정부 역시 대북 금융제재를 다음달 초 발동한다는 목표 아래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개발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북한 관련 기업과 단체, 개인의 '블랙리스트'를 넘겨받아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 신문은 19일 일본 정부가 이미 북한 미사일 개발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리스트의 거래관계와 계좌 등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일본 내 금융기관의 관련계좌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관련 '블랙리스트'는 미국이 지난해 대통령령으로 자산을 동결했던 미국 주재 북한 무역회사와 은행 등 10여 곳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송금을 불허하고 이들이 일본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 등 금융자산의 인출 또한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당국은 20일 방문하는 레비 차관과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제재를 협의할 계획이다.

韓, 북한 뺀 '5자회담' 추진

양 국이 대북 제재 방안을 구체화하며 북한과의 긴장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미국을 방문중인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그에 포함된 6자회담 복귀를 계속 거부할 경우 "미국은 추가 압박 조치를 취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말처럼 일단 대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외교 노력이 전혀 효과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 압박책도 검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대북 결의안 표결에도 동참한 만큼 5자 회담에 응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는 판단 아래, 5자 회담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외교부 한 소식통은 "이 회담이 북한을 압박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5자회담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9.19 공동성명에 따라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인가를 패키지로 협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5자회담이 열리면 모든 나라가 각자 자신들의 관심사를 다 얘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해, 미국과 일본 등의 대북 압박ㆍ제재 주장을 논의하며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