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사태 속 남북장관급회담 개막

[장관급회담] 당국자 "타협 기대 안해…명확한 입장으로 회담"

개최 여부가 불분명했던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북측 대표단의 평양 출발이 확인되면서 가까스로 성사됐다.
  
  이로써 남측이 이번 회담을 '미사일 문제를 따지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회담으로 삼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성사 자체가 미지수였던 남북 당국자간 최고위급 상시 회담이 미사일 발사 6일만에 열리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북측 대표단이 이날 오후 2시 14분경 고려항공 전세기를 타고 평양 순안 공항을 출발했다고 밝혔다. 북측 대표단 29명은 동해 직항로를 거쳐 김해공항에 오후 4시를 전후해 도착한 뒤 숙소인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번 회담은 1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열린다.
  
  남북장관급회담은 그간 남북 경제협력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등 사회문화 교류 등에 있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채널이 되어 왔다.
  
  따라서 북측은 미사일 문제가 북미 혹은 북일간의 이슈라는 이유로, 또 6자회담에 대해서는 미국의 금융제재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으로 남측이 제기하는 2가지 핵심 문제를 피해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측은 북한이 5일 발사한 7발의 미사일 중에는 남측을 사정거리로 하는 스커드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어 장관급회담의 의제로도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따질 것은 따지고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 전체의 안보 위협에 대해 북측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장관급회담에 참여하는 북측 인사들이 미사일과 6자회담을 다루는 '외교 라인'이 아니라 남측에 대한 통일전선사업을 담당하는 '대남 라인'이라는 점에서 남측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거나 결정권을 행사할 범위가 좁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고위 당국자 "안보 위협, 일본에서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오전 각 언론사 정치부장과의 간담회에서 "타협(compromise)이 이뤄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간담회에서 "(북측이) 선물을 주기 위해 오는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합의가 이뤄질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명확한 입장을 갖고 (회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당히 어려운 회담이 예상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장관급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한 배경과 관련해 대화의 통로를 유지하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입장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언론사의 협조를 구했다.
  
  이 당국자는 10일 오후 우리 정부가 유엔 대북결의안에 대해 일본에 '신중해 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 결의안이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포함한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면서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얘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안보 위협이 일본으로부터 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일본으로 하여금 대놓고 군사대국화할 수 있는 길을 닦아 준 것이 북한 미사일 발사의 가장 큰 패착이며 주변국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확증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북한이 훈련기간이기 때문에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