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는 '훈련'…6자회담과 무관"

외무성 대변인 발표…'인공위성' 주장은 없어

북한은 6일 대포동 2호 등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번에 있은 성공적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미사일 발사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이날 낮 1시 외무성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를 발사한 후 '인공위성 광명성 1호'라고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발사체가 '미사일'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외무성 대변인은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공약한 대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우리 군대의 미사일 발사훈련은 애당초 6자회담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사일 발사는 6자회담을 포기하겠다는 메시지'라는 6자회담 관련국들의 해석을 부정하는 동시에, 미사일 문제는 다자간 이슈가 아닌 북미간의 양자 이슈라는 기존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또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보임으로써 미사일 발사가 '협상용'이었음을 드러낸 것으로도 분석된다.

특히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후에는 4일 만에 발사 사실을 확인한 것에 비해 이번에는 발사 하루만에 공식 발표를 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재제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의 발 빠른 조치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합의는 미국과 일본이 깼다"

외무성 대변인은 "주권국가로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이런 합법적 권리는 그 어떤 국제법이나 조일평양선언, 6자회담 공동성명과 같은 쌍무적 및 다무적(다자적)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미사일기술통제제도(MCTR)에 가입한 성원국도 아니며, 따라서 이 제도에 따르는 어떠한 구속도 받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조일평양선언'은 지난 2002년 북일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1999년 미국과의 협상 후 발표한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2003년 이후에도 연장할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외무성 대변인은 99년의 발사 유예선언에 대해 "조미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만 한한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는 앞선 (클린턴) 행정부가 우리와 한 모든 합의를 무효화했고 조미 사이의 대화를 전면 차단했다"고 말해 유예선언의 효력이 없어졌고 그 책임은 조지 부시 미 행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일평양선언'에 대해서도 외무성 대변인은 "이것은 조일 사이에 국교가 정상화되고 우리에 대한 일본의 과거청산이 이뤄질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일본은 납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줬음에도 자기의 의무는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적극 편승, 납치문제를 국제화하는 등 우리의 선의를 악용해 조일관계 전반을 원점에로 되돌려 세웠다"고 말해 선언의 효력을 상실시킨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및 일본과의 '미사일 합의'가 대화기간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은 미사일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 20일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사가 했던 말과 동일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같은 언급을 '북한의 대화 제의'로 해석하고 있다 .

대변인은 9.19공동성명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미국은 공동성명이 채택되기 바쁘게 우리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하면서 압박을 여러 각도에서 가중시키고 있으며, 우리를 표적으로 한 대규모의 군사훈련과 같은 위협·공갈로 공동성명 이행과정을 전면적으로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면서 "이런 조건에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보류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군대가 자위를 위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미사일 발사가 지역정세를 긴장시키고 대화진전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은 완전히 현실을 외면한 억지 논리"라고 덧붙였다.

'억지력 없으면 이라크 된다' 인식 또다시 드러내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힘의 균형이 파괴될 때 불안정과 위기가 조성되고 전쟁까지 벌어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며 오늘날의 이라크 사태가 보여주는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이라며 "우리에게 막강한 자위적 억제력이 없었더라면 미국은 악의 축,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정한 우리를 몇 번이고 공격하였을 것이며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는 엄중히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라크가 핵무기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당했다'는 북한의 기본 인식을 다시한번 드러낸 것으로, 북한은 과거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같은 '억지력'을 가져야 미국과의 '힘의 균형'을 형성해 이라크처럼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해 왔다.

대변인은 "우리의 미사일 개발과 시험, 생산, 배비는 동북아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주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도발이요 뭐요 하고 걸고드는 것 역시 언어도단"이라면서 "한 달 전부터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그들에게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리 통보해 준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묻건대 미국과 일본은 숱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언제 한번 우리에게 통보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답변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우리 군대가 미싸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하여 지금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본과 같은 일부 나라들이 위반이니, 도발이니, 제재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정이니 하면서 무슨 큰 일이나 난 것처럼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

이번에 있은 성공적인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다.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이러한 합법적 권리는 그 어떤 국제법이나 조.일(북.일)평양선언, 6자회담 공동성명과 같은 쌍무적 및 다무적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우리는 미사일기술 통제제도에 가입한 성원국도 아니며 따라서 이 제도에 따르는 어떠한 구속도 받을 것이 없다.

1999년에 우리가 미국과 합의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임시중지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 것은 조.미(북.미)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만 한한 것이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는 앞선 행정부가 우리와 한 모든 합의를 무효화하였으며 조.미 사이의 대화를 전면 차단했다.

이미 우리는 2005년 3월에 미사일 발사 임시중지 합의가 어떤 효력도 없다는 것을 밝혔다.

2002년 우리가 조일 평양선언에서 일본과 합의한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임시중지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조.일 평양선언에서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의 보류를 2003년 이후 더 연장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조.일 사이에 국교가 정상화되고 우리에 대한 일본의 과거청산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우리가 납치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무는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적극 편승해 납치문제를 국제화하는 등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여 조.일 관계 전반을 원점에로 되돌려 세웠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를 보류해 온 것은 대단한 아량의 표시이다.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을 위하여 각 측이 해야 할 의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공동성명이 채택되기 바쁘게 우리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하면서 그를 통한 압박을 여러 각도에서 가중시키고 있으며, 우리를 표적으로 한 대규모의 군사연습과 같은 위협공갈로 공동성명 이행과정을 전면적으로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보류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대가 자위를 위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미사일 발사가 지역정세를 긴장시키고 대화진전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은 완전히 현실을 외면한 억지논리이다.

힘의 균형이 파괴될 때 불안정과 위기가 조성되고 전쟁까지 벌어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며 오늘날의 이라크사태가 보여주는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이다.

만일 우리에게 막강한 자위적 억제력이 없었더라면 미국은 악의 축,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정한 우리를 몇 번이고 공격하였을 것이며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는 엄중히 파괴되었을 것이다.

결국 우리의 미사일 개발과 시험, 생산 및 배비(대비)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우리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도발이요 뭐요 하고 걸고 드는 것 역시 언어도단이다.

우리와 교전관계,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미국이 일본과 야합하여 이미 한 달 전부터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조건에서 그들에게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미리 통보해준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묻건대 미국과 일본은 우리 주변에서 숱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언제 한번 우리에게 통보한 적이 있었는가.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공약한 대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우리 군대의 미사일 발사훈련은 애당초 6자회담과 무관하다. 우리 군대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위적 억제력 강화의 일환으로 미사일 발사훈련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 누가 이에 대해 시비질하고 압력을 가하려든다면 우리는 부득불 다른 형태의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