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北에 실질적 부담 안겨줄 것"

"추가 대북지원 유보"…"민간 경협·장관급 회담은 유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6일 북한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대화의 틀 속에서 단호한 입장으로 엄정 대처하되 상황추이를 봐 가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보고를 통해 "북한이 그들의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조치를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추가적인 대북 지원은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1일 한나라당 김영선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쌀과 비료의 추가 지원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줄곧 "북한의 잘못된 판단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까지 막는 것은 오히려 대북 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질의를 통해 "북미간의 갈등은 상당기간 고조될 수밖에 없고 이를 완화하는 역할은 한국 정부의 몫인데 인도적 지원을 중단한다면 남북 관계도 경색될 수밖에 없지 않냐"며 같은 우려를 표했다.
  
  한나라당 송영선 제 2정조위원장도 이날 아침 한나라당 지도부 회의에서 "북한에 유입되는 현금 유통은 막되 인민들이 먹고 사는 쌀, 비료 등의 지원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김영선 대표가 "개인적인 소신일 뿐"이라며 말을 막았다.
  
  "민간경협과 기존 인도적 지원에는 차질 없어"
  
  한편, 이 장관은 "민간기업과의 경협까지 훼손하는 것은 오히려 잃는 것이 많을 수 있다"며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경제 협력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날 여수항과 울산항에서 선적을 마친 비료에 대해서도 "약속한 10만 톤 비료 지원 중 마지막 한 차례 2만 여 톤이 남아 있는데 굳이 이를 막는 것은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실효성이 있는 조치인지 의문"이라며 기존 지원은 계속할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는 11일 예정된 장관급 회담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따질 것은 따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장관급 회담을 중단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촉구가 우리는 물론 주변국들의 공통된 목소리인데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도 장관급 대화는 막는다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