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관급회담 예정대로 추진키로 방침 세워

정부 소식통 "미사일 발사 직전까지 움직임 몰랐다"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11일부터 부산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는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대북관련 부처의 정책담당자들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는 같은 시각에 별도로 회동,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유지하기 위해 장관급회담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소식통은 "이날 회동은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을 중심으로 소집된 것으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정부 대응과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장관급회담(의 개최 여부)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이라는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의 5일 오후 브리핑 내용은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내외의 대북 대화 중단 요구가 잠잠해진 뒤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남북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에서 장관급회담을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주 들어서도 연락관 접촉을 통해 세부 일정을 논의하던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도 이날 오후 늦게 <청와대브리핑>에서 "대화는 끊지 않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이 소식통의 말을 뒷받침했다.

청와대 안보실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부 대응방향'이라는 글을 통해 "남북대화는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하면서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상황관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심사숙고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마주 앉아' 주변국 우려 전달하려는 듯

장관급회담을 예정대로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에다가 러시아마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대화까지 중단될 경우 북한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간 남측에서 한번도 먼저 내놓지 않았던 '회담 연기'라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오히려 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해 그 자리에서 우리 정부를 비롯한 주변국의 우려를 북한에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소식통은 "우리 정부는 미사일 발사 직전까지 발사 움직임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해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과 달리 한미일 3국의 미사일 정보 공조에 이상기류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은 사실임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주를 지나면서 미사일 발사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며 "5일 오전 부처 정책담당자들이 만난 것은 미사일 발사에 따른 당혹감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은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시점과 관련해서 "어제(4일) 오전"이라고 말했다.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실장도 "실시간으로 한미간 정보교류를 했고 추적 감시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는 새벽 4시 총리관저에 대책실을 설치하고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을 발사 직후 가진 반면 우리 정부는 오전 7시 30분에서야 NSC 상임위원회가 열린 점, 우리 정부의 미사일 발사 개수 파악에 혼동이 있던 점 등을 들어 정부가 미일 양국과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