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북한 미사일 위기 속에 'MD 협력확대 협정' 맺어

탄도미사일 기술, 日→美 이전 주목…평화헌법 위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이 상존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23일 탄도미사일 공동 방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정문에 서명했다.

토머스 쉬퍼 주일 미 대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이 각각 서명한 이 협정문은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이를 요격하는 미사일을 공동 생산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일본 외무성이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협정문은 일본이 미국에게 탄도미사일 방어 기술의 이전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일본은 그동안 평화헌법 정신에 의거해 무기 수출을 스스로 금지해왔다.

이번 협정으로 미일 양국은 21억∼27억달러의 미사일 개발비용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일본 방위청은 예상했다.

이날 협정은 지난 1983년 11월 체결된 미.일 무기이전협정과 지난 2004년 12월 미사일방어(MD)체제를 일본에 배치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제휴하기로 한 양해각서 내용을 한 단계 진전시킨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이 이를 요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왔으나, 미일 양국이 협정 체결을 위해 이전부터 협상해왔으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에 자극받은 것은 아니다고 관리들은 밝혔다.

일본 외무성의 관리인 나가하라는 양국이 언제 요격 미사일 공동생산을 시작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개발에는 9년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미사일의 추진장치, 모터, 원추형 두부(頭部), 미국은 탄두와 그 이외의 장치 등의 개발을 맡게 될 것이라고 익명의 일본 방위청 관리가 전했다.

한편 미일간 이번 협정은 이날 방위청의 한 관리가 탄도미사일 탐지가 가능한 고해상 'X-밴드 레이더'가 일본 북단 아오미리현 소재 미사와 미 공군 기지에서 일 방위청 소속 쓰가루 소재 샤리키 공군기지로 이전, 배치됐다고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만에 나왔다.

아오모리현은 도쿄(東京)에서 북쪽으로 576㎞ 떨어진 곳이다.

이 레이더는 이번 여름부터 가동될 예정이며 단지 미사일들을 감시하는데 사용될 뿐 미사일 요격 용도는 아니며, 일본 기지로의 이전은 미일 양국간 미사일 방어협력 증진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방위청 관리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