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직접대화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미사일 위기타개를 위한 협상방식을 놓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앞으로도 계속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쌀과 비료 등 대북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사일 사태는 남북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를 초대해 북한은 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만약,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 알아봅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고유환 교수는 1983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재학시절부터 북한관련연구를 시작해 1991년 동국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94년부터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를 지내고 있으며 참여정부 이후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중 통일외교팀장으로 일했고 현재는 통일부 정책평가위원, 청와대 비서실 통일외교안보 수석실 정책자문위원 등 북한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심역할을 해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참 갑갑한데, 제 2차 북핵위기에 미사일위기까지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2,3일 전까지만 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를 좀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을 발사하겠다.... 도대체 왜 북한은 지금 이 순간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가..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고유환 : 지금 움직임은 작년도 9.19 공동성명. 북핵해결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6개월여 동안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갈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9.19 이후 곧바로 경수로 제공 후 비핵화..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섰고, 미국은 홍콩 마카오에 있는 방콕 델타아시아은행 위폐문제를 제기하면서 곧바로 금융제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5차 6자회담이 진행되다가 지금 교착국면에 들어가 현재까지 큰 진전이 없는 상탭니다. 북한으로서도 미국의 그런 압력에 그동안 여러 차례 접촉도 시도해 봤고, 또 6월 1일에는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미국측 대표인 힐 차관보를 초청도 했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6자회담에 나와서 하라, 양자접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줄곧 지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북한에서도 이런 국면에서 더 이상 압박받고 있을 순 없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관심을 갖는 미사일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박인규 : 말하자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방편으로 미사일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고유환 : 일단은 북미간 직접대화를 위한 하나의 위기조성전략 차원에서 시험발사 준비. 많은 언론에서 지난 주말, 주초에 거의 발사하는 쪽으로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만. 제가 볼 때 북한의 전략은 대체로 말로 하는 위기조성 전략이 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있는데, 핵과 관련해서 말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핵실험을 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데 매우 위험부담이 매우 크구요. 그래서 미사일 중에서도 발사준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위를 하는 거죠. 시위라는 게 대화를 모색하는 단계고. 이게 잘 안될 때는 발사문제도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발사를 위해서라기 보다 미국과의 직접 대화, 협상을 하기 위한 카드로 내놓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북한이 당장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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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환 : 그렇습니다. 당장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얻을 이익보다는 잃을 것들이 너무 많고 부담이 매우 큽니다. 지금 상황은 90년대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인규 : 1998년 8월에.. 대포동1호(북한에서는 광명성1호라고 하는데) 를 발사한 다음에 페리특사가 갔다오고 하면서 북미관계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계기가 됐는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구요,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관측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시험발사냐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한 조준 발사냐. 미국같은 경우 MD방어망을 가동하겠다.. 심각한 안보위협인 것처럼... 어떻게 봐야됩니까? 특정 국가를 공격하기 위한 발사로 봐야 됩니까?
고유환 : 북한은 98년에도 광명성 1호를 인공위성 시험발사라고 발표한 바가 있구요. 이번 경우도 일단은 인공위성 시험발사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외부세계에서 봤을 때 시험발사 자체는 인공위성을 쏴올리기 위해서든 미사일시위든 관계치 않고 아마 미사일 시험으로 인식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북한의 미사일시험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이죠.
박인규 : 우리 정부에서는 거기 실린 게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미사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고유환 : 기술수준에서 볼 때 과연 북한이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가졌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쏜다고 해도 일단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로켓에 대한 실험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것 같고요. 실제로 북한이 쏜다고 해도 미사일 형태로 쏘기는 부담이 너무 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인공위성 시험발사 형태로 아마 시험하겠죠.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박인규 :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에서 주장하는 게, 북한이 1999년 페리특사가 갔을 때, 2002년 북일정상회담 때, 또 작년 9.19 6자 공동성명에서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냐,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유환 : 북한이 구체적으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문서로 명시한 적은 없습니다. 98년 발사 이후 99년 9월 베를린합의를 통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하고 거기 따라서 미국이 일부 경제제제를 해제하는 조치를 상호교환하면서 페리프로세스를 만들어냈는데요, 거기서 1단계에서 미사일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후 유럽연합대표단이 2001년 5월에 방북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2003년까지는 시험발사를 재개하지 않을 거라고 구두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2003년이라고 연한을 명시한 것은 제네바합의에 의하면 2003년까지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약속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경수로가 제공될 때까지는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구요. 그 밖에 여러 합의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시험발사의 유예를 시한으로 명시하진 않았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위기를 조성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것이죠. 그런데 북한이 다시 시험발사를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약속위반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북한이 단서로 달았던 것이 대화가 진행될 땐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줄곧 대화를 요구했는데도 미국이 직접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속위반을 한 것이 아니다. 시험발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조선신보 등을 통해서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박인규 : 예를 들어 지난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고 보여졌을 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UN안보리에 회부해서 제재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또 많은 분들은 단순히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하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고유환 : 국제법적 근거는 없죠. 핵과 관련해서는 NPT라고 하는 핵확산금지조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입된 나라들은 그 조약의 규제를 받는데 북한의 경우는 핵동결해제조치를 취하면서 NPT탈퇴를 한 상황이죠. 그미사일의 경우는 MTCR이라고 하는 미사일기술 통제체제에 가입된 나라들의 경우는 사정거리 300km, 탄도중량 500kg 정도 내에서만 실험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의 경우 실험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스스로도 핵보유 선언을 하고 핵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발사할 경우에는 그것이 주변국가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보리 차원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 관련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논의하고 제제를 가할 순 있겠죠.
박인규 : 부시행정부가 2002년 이후로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의미있는 협상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핵능력이 늘어났다. 옛날에는 핵폭탄 한두개, 지금은 6개 정도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만약 그런 실험을 하면, 미사일 능력도 늘어났다. 그래서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은 부시행정부가 비판을 받을 우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고유환 :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원하고 의도하는 바는 바로 그 부분이죠. 부시행정부가 사실 이란문제보다 북한문제가 더 심각한데도 북한문제 해결을 늦추면서 북한위협론으로 활용하면서 미사일 방어제체 구축이나 미일동맹강화 이런 쪽으로 나가면서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가 늘어나고, 현재 또 개량된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내부적인 비판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북한이 그걸 발사하게 되면 곧바로 군사안보적인 문제로 비화하면서 겉잡을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현 단계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미국내부 또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해서 부시행정부로 하여금 북한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해보면 미사일 시험발사가 일본을 가로질러서 미국을 향해 쏜다고 할 경우 결국 떨어지는 지점은 중국이 될 거구요. 그 파편은 한국이나 러시아로 튈 거라고 보는데요, 그 파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미사일방어체제 강화로 나가며서 미래의 중국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한국과 중국이 비교적 압력조절장치 역할을 하면서 지원을 해왔는데요. 시험발사가 이뤄지게 되면 중국의 안보도 위협하는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행동으로 실제로 발사하는 것은 현단계에서는 북한으로서도 고려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구요.
박인규 :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전략에서 미국과 일본이 주로 제재쪽이라면 한국이나 중국은 지원쪽이 많아서 균열돼 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만약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다면 중국이나 한국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제재나 압박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고유환 :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적극포용이 어렵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적극포용형태로 미일의 압박에서 북한이 근근히 버텨내는 데 두 나라가 직간접 지원을 통해서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두 나라의 강력한 경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 포용이 어렵다는 것이죠.
박인규 : 어쨌든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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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환 :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요소는.. 90년대 상황. 그때 핵카드를 내밀고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내서 핵공격을 받지 않고 경수로를 얻어냈구요. 그 재미를 보고 미사일카드를 내밀어서 페리프로세스를 만들어내구요. 그런데 그때는 미국의 민주당 클린턴 정부가 일종의 개입과 확대전략을 통해서 북한을 나름대로 포용하던 시기였구요. 지금 부시행정부는 반테러 비확산이 주요한 목표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를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힘을 통해서 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인규 :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네요. 1차 북핵위기, 1차 미사일사태 때는 클린턴 정부와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부시행정부 들어서 2차 북핵위기, 2차 미사일사태로는 쉽게 대화의 물꼬를 트기 어려울 거라는 점을 봐야 될 것이다.
고유환 : 네. 쉽게 표현하면 지금 미사일 발사를 하면 미,일이 쳐놓은 덧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인규 : 북한측에서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를 놓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시위를 통해서 미국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건 쉽게 말해 6자회담을 좀 생산적으로 끌어가자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작년 9.19 공동선언이 나온 이후로 6자회담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데.. 북한쪽에서는 지금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가 좀 평양으로 와서 미국과 양자대화를 해서 풀어가 보자는 거고. 미국은 양자회담을 못하겠다. 어떻게 풀어가야 되죠? 묘안은 없습니까?
고유환 : 사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하고 시위를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6자회담 미국측 대표인 힐 차관보를 초대한다고 하는 초대장의 의미가 강한데. 그걸 미국이 초대장으로 보지 않고 군사안보적 위협으로 보는 데 북미간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줄곧 북한이 6자 틀 내에서 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자협상을 계속 주장하는 데는 기본적인 불신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9.19공동성명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면 사실 미국이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막판에 5대 1로 몰리니까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구요. 직후부터 미국이 사실상 금융제재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속도조절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9.19공동성명이 핵문제해결과 이어서 한반도평화체제구축, 나아가서 동북아다자안보협력.. 이런 구도를 갖고 있는데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평화체제구축 쪽으로 급격히 이동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구요, 미국의 경우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질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그대로 유하려는 현상유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금융제재문제를 들고 나왔고, 그 밖에도 그동안 북한과 관련된 문제, 이슈들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볼 때는 미국이 진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자 틀에서 얘기할 수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일단 부시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힐 대표를 통해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박인규 : 미국의 진심을 좀 알아보자..?
고유환 : 네. 6월 1일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도 초대를 했구요. 그런 이유는, 일단 힐 대표를 통해서 미국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면 그 후에 6자회담에 나오겠다는 거죠.
박인규 : 일단 부시행정부에서는 북한과 양자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단 말입니다. 이런 북한과 미국간의 팽팽한 입장이 계속 대치만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고유환 : 지금도, 미사일시위 이후에 부시대통령이나 볼튼 유엔대사같은 분들이 양자대화는 없다고 6자틀 안에서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평행선을 다시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라이스 국무장관이 아마 이쪽 지역을 순방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중국 등을 둘러보면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직접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봅니다. 좌우간 북미간의 근본적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의미있는 협상이 이뤄지기 어려운...
박인규 : 한국정부가 북미 양자대화나 6자회담문제의 타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혹시 없습니까?
고유환 : 페리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시기.. 99년 그때는 한국정부가 사실상 주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페리프로세스의 기본 틀도 우리가 만들었던 거구요. 작년에 페리 전 장관이 서울에 오셨을 때도 내용상 우리나라가 주도한 거라고 말하는 걸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도적 안을 내고 한미 사이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북한도 그 내용을 수용했는데요. 지금 제2의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야 될 시기인데, 그러려면 우리 정부가 정책적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수단이라는 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한미관계 한일관계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신뢰와 공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현안문제들이 많이 얽혀서, 그때와 비교했을 때 사실상 우리 정부가 발휘할 수 있는 협상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인규 : 김대중 정부때와 비교해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 대미,대일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정부 들어와서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드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몽골에 가셔서 북한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양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드러난 게 없다. 말하자면 철도시험연결 같은 데 동의한 데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남쪽에서 뭔가 획기적인 지원이나 타개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니더라.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유환 : 노무현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하고 화해협력정책을 지속하는 관점에서 평화번영정책을 지속해 왔는데요. 그 구상 자체는, 남북화해협력을 지속하면서 그 외연을 확장해서 동북아시대. 남북이 연결되면, 과거에 우리가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반도국가지만 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연결이 돼서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원대한 구상을 갖고 출범한 건 사실인데요.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그동안 기조 자체가 원칙과 신뢰에 따르는, 북한에 상응하는 태도변화를 요구했던 건 사실이죠. 그 부분에서 이전 정부가 했떤 것에 대한 특검이 들어가고 이후에도 몇 가지 문제들로 갈등이 지속돼서 한 일년간 남북관계가 정체되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아마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 꽤 오래 길어졌죠. 거기에는 핵문제라는 변수가 늘 걸려있었죠. 그래서, 연계돼서 오다가 병행으로 푸는 과정에서 한미간에도 미국의 그런 정책에 호응하면 미국이 조기 해결할 것으로 봤는데, 미국이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문제라든가 정권교체 등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면서 초점이 분명치 않았구요.
박인규 :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종석 장관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 대비하는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전문가로서 보기에, 만약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을 경우 남측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고유환 : 발사를 하게 됐을 때는 우리 정부도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 한 발언들은, 그만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쌀이나 비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얘기는.. 그때 가서 검토하겠지만 우선 그걸 통해서 북한의 시험발사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러나 민간차원에서의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같은 경협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북지원사업들은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박인규 : 어쨌든 시험발사가 되지 않고 북미간의 관계가 좀 평화적으로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유환 :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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