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연대를 이뤘다. 정부는 무엇을 얻었나?"

한미FTA 원정투쟁단 귀국 "통합협정문 초안 공개하라"

지난 4일부터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한미 FTA 저지 투쟁을 벌였던 한미 FTA 저지 원정투쟁단이 한국에 돌아왔다. 13일 새벽 4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와 미국 원정투쟁 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미 FTA 저지는 이제 국제적인 투쟁"

한미 FTA 저지 원정투쟁단은 그간의 원정투쟁 성과에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였다.

주제준 공동상황실장은 "원정투쟁의 성과는 한미 FTA에 미국 민중들도 피해자라는 것을 같이 깨닫게 된 것"이라며 "NAFTA 이후 미국과 멕시코 등 양국의 노동자, 농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공감이 한미 FTA 반대에 대한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정투쟁단은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미국 민주당 의원까지 함께 연대하였으며 이후 한미 FTA를 저지, 파탄 내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 나설 것을 결의하였다"면서 "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정부에 대한 한미 FTA 반대 투쟁은 이제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투쟁으로 발전하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워싱턴 현장에서 투쟁에 함께했던 재미위원회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오종렬 한미FTA 저지 방미투쟁단장은 "투쟁의 현장에서 원정투쟁단과 재미위원회는 역사에 길이 남을 환상적인 연대연합의 모범을 창조했다"며 "비록 '절반의 성공'에 그쳤지만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했다.

"경제주권은 포기하고 무엇을 협상했나"

원정투쟁단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한미 FTA 1차 협상에 대해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협상내용은 시종일관 미국의 공세와 한국의 대응 양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미국의 요구는 상당히 반영된 반면 한국의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미 FTA 저지 원정투쟁단이 '다운 다운 에프티에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프레시안

특히 1차 협상임에도 변변한 저항 한번 못해보고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밀려 경제주권에 해당하는 원칙적인 부분까지 잃어버렸다는 지적이다.

원정투쟁단은 "한국정부는 투자분야에서 이행의무 강제금지, 투자분쟁 해결절차, 금융서비스 등에서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며 "이로인해 경제정책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적 규제는 완전히 포기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공공정책은 다국적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감으로 전락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경제주권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포기하고 도대체 무엇을 협상하였는가?"라고 꼬집었다.

사회를 맡은 박석운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은 "한국의 모든 방송들은 한국 축구방송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면서 "월드컵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고 그나마 나오는 한미 FTA 협상 보도도 한국 정부가 설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통합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라"

이들은 정부에게 이번 통합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근본적 재편을 가져온다는 한미 FTA의 주체는 우리 국민이며 국민들의 최소한의 알권리마저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는 역사와 민중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본부는 이번 주말 회의를 거쳐 향후 투쟁 계획을 구체화하고 협상이 재개되는 7월 12일 광화문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2차 10만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이날 범국민대회에 앞서 노사로드맵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