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열차시험운행 중단 책임은 남측에" 주장

군사적 안전보장-해상경계선 연계 재확인

북한이 열차 시험운행 취소의 원인이 됐던 군사적 안전보장 문제가 서해상의 경계선 문제와 관련됐음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시험운행 취소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은 26일 남북장관급 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권호웅 내각참사 명의의 전화통지문에서 "귀측(남) 군부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서 급선무로 나서는 현안문제 해결을 완전히 외면하고 회피한 데 근본문제가 있다"며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선결적 과제는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절실한 행상 경계선을 바로 확정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 참사는 이날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장관에게 보낸 전통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남측이) 끝까지 문제해결을 회피함으로써 북남 사이에 어떤 분야의 안전보장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북측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16-18일 열렸던 남북장성급회담과 "서해상 충돌방지와 같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23일 전통문과 같은 맥락으로, 군사적 안전보장을 해상 경계선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 참사는 "미국의 우리 공화국(북)에 대한 고립·압살 책동이 극도에 이르고 있고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돼 있는 우리나라의 현 조건에서 평화보장을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라고 강조해 북측이 보고 있는 '안전보장'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했다.
  
  '인공기 소각' 또 언급…'명분쌓기용'
  
  시험운행 취소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는 근거로 권 참사가 들었던 또하나는 남한 보수세력들의 인공기 소각 문제였다.
  
  권 참사는 광화문과 평택지구에서 경찰의 묵인 하에 북한 국기가 소각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것은 우리에 대한 극히 악질적인 도발로서 귀측이 우리와 화해하고 협력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명백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밖에 달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귀측이 이번 시험운행이 중단된 책임문제를 논하면서 그 무슨 경공업 원자재와 철도자재 제공을 감히 입에 올리는 것과 같은 졸렬한 태도까지 취해 나선 데 대해서도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식대로 살아 왔고 앞으로도 이 한 길을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 참사는 이어 "우리는 귀측이 열차 시험운행의 중단 책임을 물으려 한다면 응당 남에게가 아니라 귀측 군부 당국과 한나라당 극우 보수세력에 물어야 하고 그들의 죄악을 똑똑히 계산하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귀측이 우리의 국기를 훼손시킨 범죄 행위에 대해 똑똑히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군사적 안전보장에 대한 북한의 문제제기가 실제적인 쟁점이라면 인공기 소각을 언급한 전통문 후반부는 북한의 전형적인 명분 쌓기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이날 전통문은 시험운행 취소 직후 통일부가 발표했던 유감성명과 그 다음날인 2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명의의 대북 전통문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새로운 제안이나 요소가 없다고 본다. 대응이나 답변은 검토해보겠다"며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기존의 입장대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