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은 대세다.. 대안은 없다!!" "왜 서둘러야 하는지 모르겠다!!" 한미 FTA를 둘러싼 팽팽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벌였고, 다음달 5일부터는 한미 FTA 1차 본협상이 열리는 워싱턴에서 원정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한미FTA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도 있지만, "개방없이는 더 이상의 경제성장은 없다""우리경제의 제2도약을 위해서 한미FTA는 필요하다"고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한미FTA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한미FTA를 찬성하는 바른 FTA 실현 국민운동본부 구해우 사무총장을 초대했습니다. 한미FTA가 반드시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우리정부의 협상능력은 믿을 수 있는가?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바른 FTA실현 국민운동본부 구해우 사무총장입니다.
구해우 사무총장은 95년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했고, 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경원대 겸임교수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청년위원장, 미래전략연구원 초대이사장을 지냈고, 현재 미래재단 상임이사이며 남북경제협력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한미FTA를 지지하는 '바른 FTA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구해우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우선 바른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시죠.
구해우 사무총장 : 바른 FTA실현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4월 16일 결성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난 3월 말에 범진보진영에서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나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FTA저지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한미FTA를 강력히 저지투쟁을 해서 무산시켜야겠다는 활동을 한다는 애길 듣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향후 국가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범진보적인 시민단체와 범보수적인 시민단체를 묶어서 연대기구로 만들게 됐습니다.
박인규 : 그냥 FTA실현이 아니고 바른FTA 실현입니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구해우 사무총장 : 저희가 결성기자회견 할 때도 선언했던 것이 비판적 지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를 무조건 지지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올바른 내용을 담아서 내용을 잘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바른 FTA실현으로 명칭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박인규 : 한미FTA가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텐데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구해우 사무총장 : 현재 한미FTA 관련해서는 사회 여러분야에서 토론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는 건, 한미FTA가 단순한 경제적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미FTA같은 경우는 경제적 이슈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외교안보적 이슈. 더 폭넓게는 우리 국가전략의 미래와 관련한 전략적인 이슈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한미FTA가 무산됐을 경우는 우리 국가전략의 미래에 대단히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미FTA 이슈같은 경우는 경제적이슈로 잘 다뤄야겠지만 좀 더 폭넓게 전체국가전략 차원에서 보면서 한미FTA가 됐을 때 어떤 득을 가져올지, 또 무산됐을 때 어떤 해악을 끼치게 될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이 사안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인규 : 단순히 경제적 득실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히시죠? 그런데 한미FTA를 반대하시는 쪽에서는 한미FTA 추진과정이 좀 석연치 않다... 노무현정부에서 결정한 것도 갑자기 그런 것 같고, 그전에 공청회도 대충 이상하게 끝내버리고. 의견수렴이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 말하자면 국민적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해우 사무총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가 한쪽에서는 얼치기좌파로 비판받고, 또 다른 쪽에서는 신자유주의정책을 펼친다고 비판을 받고. 그런데 사실 본질적으로 볼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경영능력 부족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같은 경우도 한미FTA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국가경영능력의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무산시키자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인규 : 여론수렴이나 국가경영능력에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찬성하신다니까,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미FTA가 되면 사회적 양극화가 더 격화될 것이다. 이 게 하나고, 그 다음, 이게 단순히 물자만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법률, 교육, 금융, 의료, 농업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나 농업이 다 붕괴되고 말 것이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이득이 아니라 피해가 많다고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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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우 사무총장 : 일단 첫 번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대통령이 한미FTA 실현을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한미FTA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나 농업분야라든가 여러 분야게 걸쳐서 구조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단기적으로는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비스나 농업분야의 구조조정을 잘 하고 또 전체 산업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바른FTA 실현을 하게 되면 중장기적 차원으로 봤을 때는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가게 할 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미FTA실현 자체가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건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박인규 : 농업부문을 비롯한 구조조정이 잘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약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무현정부에서는 미국의 무역협상촉진법이 내년 6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때까지 끝내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1년도 안 남았는데 그 동안에 구조조정이 될 것이냐 이런 걱정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해우 사무총장 :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한미FTA를 하게 된다고 하면 한꺼번에 다 옷을 벗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FTA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산업분야별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서 향후 세계시장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어떻게 갖춰가면서 할지,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하게 된다면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 향후 경쟁력을 높여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긍적적인 차원에서 끌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법률, 교육, 의료, 회계.. 이런 서비스 부분을 열면 정부주장은 경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실력이 늘어날 것이다.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해우 사무총장 : 현재의 세계경제추세나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볼 때 저는 FTA는 불가피하다. 개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기 개방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잘 준비해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대응하게 되면 그게 보약이 돼서 미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유럽시장이나 아시아시장이라든가 그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우리가 높은 경쟁력을 갖고 시장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갑작스런, 충격적인 차원에서 개방되게 되면 우리 산업분야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계획, 로드맵을 잘 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인규 : 쭉 말씀하시는 걸 보면, 상당히 FTA자체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에 도움되기 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좀 여쭤본 거지만, 우리가... 지금 정부의 주장은 미국의 무역협상촉진법이 6월 30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는 게 가장 좋다. 말하자면 그걸 마지막 마지노선처럼 제시하고 있는데 바른FTA실현운동본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준비가 부족하다면 미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구해우 사무총장 :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한미FTA의 경우 단순한 경제적 이슈가 아니라 전체국가전략적 이슈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한 경제적 이슈라면 우리가 준비상태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연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체국가전략적 이슈이고 한반도 주변정세와 관련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협상시기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존중해서 성사시키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 이걸 단순히 경제적 관계로 보는 건 좁게 보는 거다. 외교안보적인 측면도 크고, 또 한반도의 국가전략과도 관계가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해우 사무총장 : 저는 현재 한반도 정세가 대단히 유동적이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일 큰 축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대단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동맹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화가 되고 있고.. 그런 조건에서 중국같은 경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위협의식을 느끼면서 한반도 주변을 중심에 놓고 봤을 때는 북한이라도 확실하게 친중국적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구요.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작년, 올해의 과정을 거치면서 후진타오가 북한에 가고 김정일이 중국에 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대단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북한경제가 중국경제에 종속이 심화되는.. 북한경제의 거의 3분의 2가 거의 종속화 되가는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인데, 만약 이렇게 되는 부분을 방치했을 경우 저는 한반도의 통일이 대단히 힘들어 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경제가 중국경제에 종속화 되는 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일한 카드는 남북경협을 활성화 시키는 것인데, 남북경제협력은 현재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손을 잡고서 남북경협을 활성화 시켜야지만이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전체 경제규모를 활성화 시키면서 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한미FTA를 협상할 때 남북경협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가 손을 잡고 가야한다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확보해 놓게 되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여러 가지 유동적인 변화과정 속에서 우리가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주도권을 갖고 전체 한반도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미FTA는 단순한 경제적 이슈가 아니라 이런 문제까지 연관해서 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박인규 : 남북경협을 확대하기 위한 미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한미FTA가 필요하다는 논리신가요?
구해우 사무총장 : 그것만을 위해서라고 하면 적절치 않겠지만, 그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 노무현정부가 초창기에 대외적인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울 때는 동북아균형자론도 나왔고... 말하자면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 북한, 아시안 등과 뭐랄까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조정해 보자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미국쪽으로만 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해우 사무총장 : 사실 작년과 올해 과정을 거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나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 노무현정부 초기에서 보였던 정책적 방향과는 분명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관된 전략과 제대로 된 내용을 갖추고 대응하고 있다기 보다는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동북아균형자론 문제같은 경우, 저는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미관계는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과 중국이 밀착되고, 한미FTA가 되게 되면 일각에서는 냉전시대의 북방삼각과 남방삼각의 대립구도가 다시 정립되는 게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탈냉전시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북방삼각 남방삼각구도는 정립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 구도 속에서 봤을 때 한미관계가 잘 구축돼야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중국과의 관계도 잘 뱆어나갈 수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북아구도 속에서 한미관계의 지렛대론이 갖는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인규 :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한미FTA 찬반논란과 관련해서 한미FTA에 찬성하는 바른FTA실현국민운동본부 구해우 사무총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사무총장께서는 한미FTA가 필요한 이유를 경제관계 보다는 한반도의 외교안보전략과 상당히 연결을 시키셨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고... 저는 궁금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선 구해우 사무총장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인 것보다는 외교안보적으로, 국가전략이란 측면에서 한미FTA를 해야된다고 보는 시각이 바른FTA실현국민운동본부 전체의 시각인지..
구해우 사무총장 : 일단 한미FTA가 단순한 경제적이슈가 아니라 국가전략적이슈라고 하는데서는 이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에서 남북경협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 약간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논의중에 있고, 나름대로 논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규 : 한미FTA를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만 보지는 않는다.... 또 하나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미국의 역할인데.. 한미FTA를 함으로써 남북경협에 관한 미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구총장 말씀이시구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동안 북핵문제랴든가 여러 가지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미국의 역할이 남북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면 9.19 남북공동성명 나오고 나서도 북핵문제를 풀려고 하기 보다는 마약문제나 인권문제라든가.. 말하자면 북한을 좀 적대시 하는데 한미FTA를 한다고 해서 과연 남북관계의 진전을 미국이 도와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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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우 사무총장 :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지난해 5월에 프레시안과 인터뷰를 할 때..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시점이 작년 여름 정도가 기한이 되지 않겠냐. 그때까지 풀지 못하게 되면 북한은 파키스탄 모델로 가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정세가 상당히 복잡하게 될 거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9.19공동성명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합의서가 아니라 봉합책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필연적으로 북미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북미간 갈등이 과거 시기에는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군사적 대결구도로 집중이 돼서 갔다면 그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북미간의 대결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약문제나, 위폐 문제라든가 그런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펼쳐나가면서 어찌보면 체제전환을 시도해 나가는 전략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상황인식을 잘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다고 봅니다. 어찌보면 우리 정부에서도 오락가락했고, 미국같은 경우도 북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관련해서 이라크, 이란쪽에 수렁에 빠져들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현재로서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보면 우리가 북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미국에 제시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에 기초해서 북한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들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구요, 그런 맥락에서 한미FTA와 남북경협을 연계해서 협상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인규 : 우리정부 관계자가 한미FTA는 한미간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다. 그만큼 한미관계가 공고해지는거다.. 라고 했는데 일부 반대하시는 쪽에서는 우리가 동북아균형자라든지 조정자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이 한국을 굉장히 적대시하게 되는 거 아니냐, 너무 한쪽으로.. 미국에만 올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구해우 사무총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북아구도에서 한반도 조건을 봤을 때 한미관계가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저는 미국과의 관계가 잘 구축된다고 해서 중국과 멀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하는가에 따라 한미관계를 잘 구축하고 그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식의 냉전시대의 북방삼각 남방삼각과 같은 대립구도를 벗어나서 복합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인규 : 한미FTA를 한다고 반드시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미FTA관련해서 개성공단 문제가 초점의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의 인권특사인 레프코위츠 같은 분은 계속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뿐아니라 최근에 한미재계회의 마이런 브릴리언트 사무국장이, 개성공단이 상당히 장애물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개성공단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해우 사무총장 : 사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견해차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듣기로는 미국상공회의소측에서는 개성공단 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도 논란들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당국자들이 남북경협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미국과 손을 잡고 남북경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구체적 전략을 가지고 내용적인 설득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논란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당국자들이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 레프코위츠 특사같은 분이 임금도 제대로 안주고 인권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문제가 많다고 말하는데, 미국이 개성공단의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구해우 사무총장 : 저는 사실 그 문제와 관련한 한미간의 의견차이,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북한문제에 대한 의견차이의 핵심은 북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전략적인 인식의 공유가 안돼있는 상태에서 각 현안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견이 표출되는 양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북한문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제대로 해내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개성공단문제를 풀어나가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좀 더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협상을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 무역협상촉진법이 6월 30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협상은 3월 말까지 끝내야 된다는 말고 있고. 또 일부 관측은 연말까지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능동적인 준비, 또 지금 남북관계에 관한 한미간의 인식공유를 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짧은 거 아닙니까?
구해우 사무총장 : 물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준비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 이게 무산될 경우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면 남는 시간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가능하면 내년 6월말까지 하는 게 좋다.. 바른 FTA실현국민운동본부기 때문에 같은 FTA라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바른 FTA실현을 위해서 정부나 국민을 상대로 어떤 활동을 펼쳐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구해우 사무총장 : 저희가 단체를 만들 때도 사실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찌보면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서 8개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이슈를 양측의 세몰이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확하게 이 이슈의 성격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올바른 여론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판단해왔습니다. 그래서 단체구성도 그렇게 했던 것이고, 앞으로의 활동도 세몰이 차원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개최나 정책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중심으로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시위같은 건 안하십니까?
구해우 사무총장 : 시위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캠페인성의 활동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마지막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6월말 시한이라든가 4대선결과제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게 아니냐.. 협상이 안될 수도 있다... 그런 게 좀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해우 사무총장 : 거기에 대해서는, 협상주체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가능하면 믿고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인규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구해우 사무총장 : 네.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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