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남는 장사라고?"

참여연대 "'5100만평 받고 360만평만 준다'는 주장은 허구"

국방부는 최근 '미군기지 이전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통해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이 책자에서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함으로써 외국 군대의 서울 주둔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가 요구한 사안"이라면서 "362만 평을 신규공여하는 대신 5157만 평의 부지를 반환받음으로써 약 4800여만 평의 부지가 축소되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군기지 이전은 '남는 장사'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7일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고서를 냈다.
  
  "5100만 평 중 상당부분이 진작에 받았어야 할 땅"
  
  이 보고서에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정부가 반환받는다고 홍보하는 5100만 평에는 실제 미군에게 효용가치가 떨어지거나 사용하지 않는 부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새로 제공할 360만 평과 단순히 크기로만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논박한 것.
  
  현재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주한미군의 반환면적은 기지 부지가 1218만 평, 훈련장 부지가 3949만 평으로 총 5167만 평이다.
  
  평화군축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훈련장 3900만 평 중 3200만 평을 차지하는 임시공여지들은 사용 빈도가 아주 낮아 토지 소유자는 물론 지역주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도 훈련장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춘천의 페이지 훈련장이 그 대표적인 예다.
  
  또 반환되는 기지부지 1200만 평 중에도 산야가 차지하는 규모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기지 부지 중 산야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군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평화군축센터는 "본래 사용되지 않거나 공여목적이 상실된 부지는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조항에 따라 한국 측에 반환되어야 마땅하나 정부가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이번에 미군이 반환하는 기지와 훈련장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간 불필요하게 제공해 왔던 땅"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군축센터는 "이 땅과 한국이 새롭게 제공하는 땅을 비교하여 남는 장사인양 포장하는 것은 마치 남이 내 땅을 가지고 흥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불합리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재편·감축되는 주한미군에 360만 평도 다 필요한지 의문"
  
  평화군축센터는 "이번에 주한미군이 5100만 평 반환하는 것은 해·공군 중심의 전력 재편으로 기존 지상군 중심의 대규모 공여지가 사실상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 지상군 1만2500명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고, 해공군 중심으로 전력을 재배치하고 있다. 미 2사단 일부는 이미 신속 기동군으로 전환된 상태다.
  
  평화군축센터는 "이는 미국 측이 새로운 군사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상군 중심의 시설 및 기지. 훈련장들의 용도와 가치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주한미군이 평택 지역 350만 평 중 50만 평을 평택 공군기지 확장용으로 요구하는 것도 과거와 같은 대규모 공여지가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택기지 중 용산 대체부지는 극히 일부"
  
  이 보고서는 정부가 주한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정부가 줄곧 추진해 온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평화군축센터는 "평택에 확장될 미군기지 350만 평 중 실제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팽성(평택 캠프 험프리 인접지역)과 서탄(평택 미공군 비행장 인접지역)을 합쳐 52만 평에 불과하며, 300만 평 가까이는 미 2사단의 대체부지와 미 공군부대에 추가로 신설해주는 부지"라고 지적했다.
  
  평화군축센터는 "특히 정부의 강제집행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팽성읍에서 용산기지 대체부지로 사용될 땅은 39만 평 수준인데, 이 가운데 팽성 미군기지 예정지에 조성될 골프장(18홀·30만 평 규모)을 제외하면 실제 용산기지 대체부지로 사용될 땅은 10만 평 정도뿐"이라고 꼬집었다.
  
  평화군축센터는 "따라서 팽성 대추리 지역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면서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은 한국 측이 요구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평택에 세계 최초의 스트라이커 부대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 기지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 2사단은 미국의 군사변환 정책을 통해 세계 최초의 스트라이커 부대로 전환되어 '신속 기동군'으로 성격이 바뀐 부대다.
  
  평화군축센터는 "이러한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평택기지가 단순히 용산기지 대체부지가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 분쟁지역에 주한미군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전초기지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군축센터는 "정부가 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이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평택 기지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전투력과 기동성이 강화된 미 2사단의 평택 이전과 공군부대 확장으로 평택기지가 앞으로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쓰일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