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노-민주, 국회 본회의서 주민소환법 등 강행처리

한나라 뒤늦게 격한 반발…"민주당 거기 왜 있어"

국회는 2일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의 공조로 본회의를 열어 3·30 부동산 대책법안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열린우리당 소속인 김덕규 부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지로 출근을 하지 못한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받아 이들 법안을 직권 상정했다.

본회의 2시간여 전 김 부의장이 주민소환제 법안과 국제조세조정법을 직권 상정할 의사를 밝히자, 민주노동당 의원 9명 전원이 본회의 참석 의사를 밝혀 열린우리당의 본회의 전망을 밝게 했다.

이어 전날까지 본회의 거부 의사를 밝혔던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에 표결에 참여키로 입장을 급선회해, 열린우리당은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이계안 의원과 해외에 나간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도 의결 정족수를 넉넉히 맞출 수 있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재건축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재건축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민소환제법과 모법인 지방자치법, 독도 영유권 문제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를 전담할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법, 일명 론스타 관련법으로 불리는 국제조세 조정법 등 6개 법안이다.

이재오 대표, '목소리만' 컸다

▲ 2일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의장석으로 올라가려는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을 열린우리당 유승희, 김현미 의원이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본회의가 예정된 2시, 사회를 맡은 김덕규 부의장은 이미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엄호를 받으며 의장석에 앉아 있었다. 김 부의장이 의장석에 앉기까지 통로에 버티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의원들 간의 몸싸움이 있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다지 격렬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142명)과 민노당(9명) 소속 의원이 전원 동원되면 의결정족수(150명)를 간신히 맞출 수 있기야 하겠지만, 같은 시각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경선이 열리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모두 끌어 모으기가 불가능하리라는 지레 짐작 때문이었다.

이에 김 부의장이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자, 한나라당 안경률 원내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옮겨 의원총회를 하자"며 의원들을 회의장에서 몰고 나가는 '여유'를 부리기도 했다. 본회의장을 나서며 안 부대표는 "우리당과 민노당만으로는 의결 정족수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부대표는 이낙연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6명이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것을 놓쳤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빠져나간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재석의원 수가 153명으로 표시됐다.

이에 당황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시 본회의장으로 들이닥쳤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투표를 한다는데 막아내야 할 것 아니냐"며 안 부대표를 나무라기도 했다. 뒤늦게 이재오 원내대표가 "올라가서 끌어내자"며 그 뒤를 따라 붙었다.

본회의장은 다시 아수라장이됐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양말 바람으로 책상 위에 올라가 "김덕규,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의장 해먹겠다는 거요"라며 고함을 질렀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김 부의장을 향해 서류뭉치를 집어 던졌다.

이 대표는 의장석으로 돌진하기 위해 여러 차례 몸을 던졌다. 몇 겹으로 둘러싼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봉쇄당하자 "김덕규, 너 역사의 죄인이야"라며 삿대질을 했다.

그러나 직권 상정된 법안 6개는 20여 분 만에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생각보다 '수월한' 처리에 열린우리당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민생법안 처리를 격하게 막는 것은 한나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풀이가 나왔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안 들어온다던 민주당이 왜 앉아 있냐, 초록은 동색이라더니…"라며 애꿎은 민주당 탓을 해 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