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업은' 우리당, 민생법안 직권상정 추진

김원기 의장, 임기 한 달 남기고 '칼' 빼드나…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국회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한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부동산법안 등과 관련해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어 김 의장의 결단이 주목된다.
  
  우리당, 민주노동당 협조 얻어 부동산법 등 직권상정 추진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임대주택법 등 부동산법안은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며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방해에도 할 일은 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3ㆍ30 부동산 대책 관련법안 외에도 주민소환법, 동북아역사재단법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으로 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들 법안의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노 부대표는 "민주노동당과 국민중심당, 무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협조를 부탁드렸고 우호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많은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은 "(여당의) 직권상정 처리나 임시국회 소집에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심상정 원내 수석부대표는 "원구성문제 등으로 인해 6월 국회가 제대로 될지도 불투명하고 민생법안들이 정기국회로 넘어갈 우려도 있다"며 "주민소환제, 3ㆍ30부동산 후속대책, 국제조세조정법안 등은 반드시 이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다른 법을 연계하는 것은 문제지만 여권 내부의 논란 때문에 국회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며 편법으로 법을 처리할 수는 없다"며 협조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노 부대표는 "상임위에 상정돼 있으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상정할 수 있어서 민주당의 입장은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원기 의장, 임기 한 달 남기고 '칼' 빼드나…
  
  이제 눈길은 직권상정 권한을 가진 김원기 국회의장의 의중에 쏠린다. 이달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김 의장이 2년 여의 임기동안 직권상정의 칼을 빼든 것은 지난해 12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때 한 번뿐이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일찌감치 김 의장을 방문해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여당 편을 들어 다른 법안을 직권상정한다면 한나라당은 묵과하기 힘들다"고 엄포를 놓았고, 이에 김 의장은 "여당의 요구가 오면 적절한 수준에서 일반 관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일단 "여당과 청와대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내 판단과 다르게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고 야당의 시위가 있다고 해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답을 피한 채, 야당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김 의장 주변에서는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 의장실 김기만 공보수석은 "교섭단체가 요건을 갖춰서 직권상정을 요구하면 피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것은 의장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원내교섭단체에서 합의가 안 되고 상임위에서 적법한 논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