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무차관 1차 협의…"낙관 어렵다"

"순수한 과학 조사다" vs "받아들일 수 없다" 입장 팽팽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의 독도 인근 해역 수로 탐사 문제와 관련한 한일 외무차관 간의 1차 협의가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끝이 났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차관은 21일 오후 방한한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1차 협의를 벌였다.

협의에서 야치 차관은 "해양과학조사는 독도의 영유권을 해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조사가 중첩된 EEZ 수역에서의 벌이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의 조사라고 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야치 차관은 "공항에서 오면서 이번 일이 한국에서 커다란 문제로 확대됐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수로 측량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중장기적 한일관계에 큰 손상을 입힐 것이고, 회복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일본으로서도 최대한 한국과 서로 양보하는 정신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유명환 차관은 "이 문제로 인해 한국 정부와 국민은 격앙된 분위기에 있고 여야 정치권도 일본에 상당히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이며 언론에서도 단호한 기조로 보도하고 있다"며 "일본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따른 해양과학조사로 얘기하지만 한국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 차관은 이어 "일본은 1905년 2월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그해 8월에는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체결했다"며 "1904년 한일의정서와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독도를 편입했던 것은 한반도 식민지화의 첫 신호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양국 차관은 20분여의 단독 협의와 1시간 15분여의 확대 협의를 가진 뒤 만찬장으로 자리를 옮겨 협의를 계속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상대방 입장만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도 극복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낙관하기 어렵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양국 차관은 이날 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국제수로기구(IHO)에 우리측 해저 지명을 상정하려는 움직임 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해저지명 상정에 대한 대응으로 이번 수로 측량 사태를 일으켰다. 이에 정부는 상정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상정 시점에 관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협의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