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 아닌 문화로서의 DMB, 가능할까?

지상파 DMB 전국서비스 눈앞 … "미디어 난개발 우려"

문화연대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정책 평가와 뉴미디어의 문화적 발전'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DMB 정책을 평가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 지상파 DMB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31일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역 지상파 DMB 사업권역을 결정하면서 중앙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장한 '단일권역안'과 지역 MBC 노조 및 지역민방이 주장한 '6개 권역안'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 전체를 하나로 묶는 '단일권역안'을 선택했다. 이는 지역지상파 DMB 사업에 있어 '지역성'보다는 '사업성'이 우선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으로 해석됐다.

그렇지 않아도 학계나 시민단체등으로부터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작된 위성 DMB와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된 지상파 DMB가 '공익성'은 커녕 '사업성'도 변변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위의 이같은 결정은 '미디어 난개발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지상파 DMB의 사업성 문제는 초기부터 예고된 결과"**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정용준 교수는 "DMB 콘텐츠의 부실화, 중계망 구축의 문제점, 단말기 보급 속도 등의 문제만을 토대로 사업실패를 거론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DMB사업에서 "근거 없는 뉴미디어 낙관론에 근거하여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였던 시장주의와 '현실성 없는 공익(空益)'을 주장한 공익주의 간의 생산적 논쟁과 조화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정용준 교수는 2003년에 있었던 DTV 전송방식에 대한 논의나 위성 DMB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 등 DMB의 도입을 둘러싸고 제기된 정책쟁점과 시장주의와 공익주의 간의 갈등을 소개하면서 지난달 방송위가 지역 지상파 DMB를 단일권역으로 설정한 것도 함께 비판했다.

그는 "단일권역으로 설정한 것은 지역성을 무시한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지역 지상파 DMB를 6개의 권역을 설정하는 방안이 사업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DMB 사업 초기부터 예고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 DMB와 지상파 DMB를 경쟁적으로 출범시키고, 지상파와 비지상파를 구분하고 또다시 방송사별로 세분하여 사업 추진하는 방식이 과연 사업성을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방송위원회가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과 지상파 사업자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약자인 지역방송의 요구만 무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단일권역 결정은 지역 지상파 DMB가 수도권 지상파 서비스의 전국망 확충과 광고시장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방송위가 결정한 1개 권역안에서 지역성 구현할 수도"**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한 주정민 교수는 "현실적으로 볼 때 방송위원회가 결정한 1개 권역안을 통해 최선의 지역성을 구현하는 방안은 사업자 구도와 채널 정책을 함께 고려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매우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주정민 교수는 "우선 사업자 구도에서 사업권을 지역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성을 구현하는 데에는 중앙의 사업자들이 사업권을 갖는 것보다는 지역의 사업자들이 사업권을 갖는 것이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정민 교수는 "아울러 채널정책을 통해 지역의 지상파 DMB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채널정책의 핵심은 지상파 DTV의 이동수신 보장, 지역성의 구현, 그리고 신규 DMB 콘텐츠의 활성화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 당 2개의 비디오 채널을 운영하도록 하여 1개의 채널은 DTV 이동수신 중심의 전국채널로 하고, 다른 하나는 지역성 구현을 위한 채널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할 경우 1개 채널은 DTV 이동 수신과 수도권 DMB 서비스를 수용하고 다른 한 개 채널은 지역의 DMB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되, 다양한 신규사업자의 서비스도 함께 수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MB가 과연 '문화'의 발전인가?"**

이날 토론회에 정용준 교수와 함께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김평호 교수는 지난 한 해 동안의 DMB 정책을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면서 "DMB가 과연 '뉴미디어'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김평호 교수는 "DMB는 수용매체와 전달기술, 사용방식만 다를 뿐 변형된 형태의, 또는 '확대 재생산'된 방송매체"라고 지적하면서 "명목상의 뉴미디어일뿐 본질적인 차원에서 방송인 DMB는 결국 시청취율에 의탁하고 있는 기존 방송매체와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그러한 방식의 콘텐츠를 선호하고 보편화시킬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방송형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제한적인 소통 구조를 강제하는 DMB가 발전하는 뉴미디어 관련 기술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는 새로운 매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DMB를 산업적,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문화적 생태환경'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적 생태환경'이란 각종 매체를 통해 교환, 전달 공유되는 콘텐츠의 내용과 품질, 매체가 끼치는 사회적 의미와 파장, 수용자가 보여주는 각종 매체 접속행태 및 소비양상, 사업자나 당국자들의 매체관련 경영전략이나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조성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질서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김 교수는 "DMB는 모든 공간과 시간에 수용자들을 TV에 노출시킴으로서 인간 시청각 기능의 '상시적 과잉 가동', '여가시간의 TV 식민지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또 고도의 개인미디어의 성격을 띄는 DMB에 대해 "사회와 유리된 '고독한 군중'의 전형적인 모습을 예견케 한다"고 지적했다.

즉, "하드웨어 차원의 기술발전이 인간적 진보와 같은 것은 아니며 새로운 매체나 진전된 정보화가 반드시 과거의 사회보다 문화적이나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개선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문화 공공주의의 담론 네트워크를 형성하자"**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의 전규찬 소장은 김평호 교수의 '문화적 생태환경'의 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학계, 노조, 시민사회 운동단체를 중심으로 문화 공공주의의 담론 네크워크를 형성하고, 이로써 시장 경쟁주의 모델에 빠져든 방송위원회를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지상파 DMB의 민주적 해결은 DMB, 방송, 나아가 궁극적으로 미디어 정책 전반의 철학을 뜯어고치기 전에는 쉽지 않다"면서 "지역을 '단일권역'으로 설정하는 방송위원회의 무리한 판단의 배후에 자리잡은 서울중심주의가 방송정책 철학에 대한 총체적 검증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상파 DMB를 통해 보게 될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상파 TV 프로그램의 문화적, 공익적 역할이 크게 부실해진 상태에서 그 콘텐츠를 DMB 채널을 통해 확대시키는 것이 공익의 강화를 가져온다는 허술한 논리는 결코 성립되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상파 DMB의 도입이) 상업적 이데올로기, 표피적이고 선정적인 메시지의 전사회적 확장 및 일상적 재생산의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