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사회안전망 강화와 한미FTA는 같다" 또 주장

열린우리당 의원 워크숍 특강…"1분기에 6% 성장 추정"

국무총리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2일 "1분기에 6% 내외의 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양평 남한강수련원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특강을 하면서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 흐름이 강화돼 수출과 내수 간 불균형이 시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크린쿼터 그대로 놔두고 FTA 협상에 들어가기 힘들었다"**

한 부총리가 제시한 1분기 성장률 추정치 6%는 지난달 초 재경부가 제시했던 5%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다. 한 부총리는 "대외여건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현재의 경기개선 흐름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연초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간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수입이 늘어나 경상수지 흑자폭은 작년보다 축소될 것을 본다"면서도 "수입이 증가한다는 말은 경제가 회복된다든 의미이기도 하고, 환율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흑자조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부총리는 또 "양극화가 심각하고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통합이 어렵다"면서 "경제는 성장하지만 고용창출의 힘이 많이 떨어졌고 내수가 부진해 양극화의 어려움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한 부총리는 '한미 FTA가 양극화의 해결책'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 부총리는 "우리가 시장경제와 개방경제로 성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과 한미 FTA는 궤를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점증하고 있는 비판을 의식한 듯 한 부총리는 "우리 준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미 2003년 8월에 FTA 추진 로드맵이 나왔고, 그 중에 미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면서 "작년 한 해에 세 차례 추진모임을 가졌고, 각 기관에서도 연구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한 부총리는 "협상 시작도 하기 전에 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의약품, 자동차 등에 관한 이른바 4대 현안을 왜 양보했느냐고들 하지만 그 문제는 오랫동안 가져온 통상현안이었다"면서 "양국 전체 분위기를 볼 때 이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 FTA 협상에 들어가긴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론스타 과세해야…외환은행 매각중단 결의에는 반대**

의원들의 토론은 론스타에 대한 과세와 외환은행 매각 중단에 관한 논의가 주종을 이뤘다.

열린우리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소득과 이익이 있는 곳에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고, 재경위원들은 "검찰과 국세청이 론스타의 불법행위와 탈세에 대해 조사 중인데 환수를 비롯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면서도 "야당에서 추진 중인 외환은행 매각 중단 결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고 밝혔다.

이밖에 열린우리당은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 환수를 강조한 3.30 부동산 대책과 비정규직 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임시국회를 열자마자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처리 연기를 요구하는 민주노동당과 또 한 차례 충돌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