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WMD 지원 혐의로 스위스 기업 자산동결

BDA 제재로 '재미' 본 미국, '추가 조치' 신호탄 되나

미국 재무부는 30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스위스 공업물자 도매회사인 '코하스 AG'와 이 회사의 스위스인 사장 야곱 스타이거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대통령 행정명령 제13382호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면서 미국인들과 이들 간의 사업거래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코하스사가 북한 군부의 유럽 내 기술 브로커로서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에 의해 WMD 확산 연루 기업으로 지정된 북한의 조선련봉총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가 밝힌 양측의 관계는 코하스사의 지분 절반 가량을 련봉총회사의 자회사인 조선룡왕무역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지분은 사장인 스타이거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하스사와 스타이거 사장은 1980년대말 이 회사를 설립한 이래 북한을 대신해 확산 관련 활동에 연루되어 왔으며, 무기관련 물품들을 획득해 왔다고 재무부는 주장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BDA 이어 6개월만에 추가 조치**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ㆍ금융정보담당 차관은 이날 성명에서 "WMD를 만들고 판매하려는 북한의 기도는 아시아 이외에까지 미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며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활동을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이런 네트워크를 계속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소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WMD 확산 주체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일하거나 지원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 13382호에 근거해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대통령령 13382를 통해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지에서 활동중인 8개 기업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향후 개인과 기업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재무장관과 국무장관에게 권한을 주기도 했다.

이에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10개의 북한 기업 및 개인, 2개의 이란 기업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확산 활동에 직접 연루된 북한 기업이나 개인이 아니라 이를 지원한 제3국 기업과 개인에게 취해진 금융 제재로, 미국이 최근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내비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대북 금융제재의 강도와 범위를 넓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로 북한에 대한 압박에서 의외의 효과를 봤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