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도 실시 못하면서 무슨 투기근절?"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03/27]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

월급을 아끼고 아껴서 5~6년 정도 저축을 하면 나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껴 쓰고 저축을 해도 도저히 따라 잡을 수 없는 집값.. 왜 아직도 부동산 투기는 근절되지 못하고 서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정부의 8.31대책 우습게 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단체 경실련은 곧바로 '8.31대책은 우습다, 투기꾼들은 이미 8.31대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 오늘은,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의 저자인 경실련 아파트 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의 김헌동 본부장과 함께 합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아파트 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의 김헌동 본부장입니다. 김헌동 본부장은, 1982년부터 2000년까지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뒤, 1997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국책사업 감시단 단장, 아파트 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부동산과 건설분야의 부패를 막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김헌동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헌동 본부장 : 네.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에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하시면서 '8.31대책 우습게 보지 마라' 라고 상당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실련에서는 '8.31대책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투기를 촉발하는 대책이다, 우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8.31대책에..

김헌동 본부장 : 작년 8.31대책을 발표하던 8월 31일에 경실련은 8.31대책을 만든 장관들은 모두 퇴진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분양 아파트의 원가공개..원가공개를 거부하는 민간 건설업체에는 후분양제, 또 판교와 같은 농민의 농사짓던 땅을 수용한 택지는 정부 보유주택을 건설하라..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경실련이 제안했고 그런 알맹이가 모두 빠진 껍데기뿐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8.31대책이 시행 입법되더라도 분명히 부동산 값은 뛸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고 대통령께서는 8.31대책을 우습게 보지 마라..라는 발언을 그와 유사한 발언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후보시절부터 수 십 차례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든 잡겠다는 발언들도 많이 하셨고, 특히 작년 2월에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투기라는 조짐만 보여도 모든 수단을 다해서 잡겠다..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박인규 : 정부에서는 아직 8.31대책의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았고 포장도 뜯지 않았다, 두고 봐라..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경실련 쪽의 판단이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닙니까? 더 두고 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까?

김헌동 본부장 : 글쎄요. 작년에 8.31대책이 나온 것은 참여정부 3년 동안 계속 아파트 값이 폭등을 했고, 특히 작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판교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판교 분양을 해 봐야 10조 정도도 되지 않는데 주변 아파트 가격이 50조가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8.31대책을 만들어서 강남과 판교 주변의 집값을 잡겠다..라고 8.31대책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금년 들어서 또 똑같은 현상으로 판교 분양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주변 아파트 가격이 또 폭등을 했거든요. 결국 8.31대책에는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후속 대책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알맹이를 이제야 채우겠다..지금은 결국은 8.31대책이 껍데기 정책이었다..엉터리 정책이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인규 : 좀 전에 판교 주변이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부에서는 지금 집값이 오르는 데는 전체 국토의 2% 밖에 안 된다..오르는 곳은 강남, 분당, 용인, 과천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말하자면 심각하게, 과도하게 말하는가? 이렇게 또 지적하시는 분도 있는 거 같아요?

김헌동 본부장 : 그것이 청와대 참모들이 글을 올린 것을 보면 그렇고..대통령께서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체 2%의 전국적으로 따지면 연 0.6% 밖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얘기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엉터리 통계이고, 엉터리 자료라는 것이 지역으로 보면 전 국토의 2%에 해당합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는 지역이..그런데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아파트 1천 1백만 가구의 가구 중 40%정도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40% 가격 비중을 차지하는..

박인규 : 그러니까 1천 1백만 채의 가구 중에서 따지면 강남이 40%라는 말씀이신가요?

김헌동 본부장 : 강남과 경기 남부지역, 양천지역이 폭등하는 지역입니다.

박인규 : 비싸다는 지역의 아파트 값을 치면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값의 40%라는 말씀이시죠?

김헌동 본부장 :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아파트를 보면 전국의 주택을 모두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지금 10억짜리가 1억 올랐다..일주일 사이에..보통 금년 들어서 2~3억씩 올랐단 말입니다. 그럼 10억짜리가 2~3억 올랐다면 결국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2~30%가 올랐다는 것이고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10%이상이 올랐다는 것인데 지금 청와대 참모들은 전국적으로는 0.6%, 지역적으로 볼 때는 2%..국지적인 현상이다..이렇게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부의 말대로 전국적으로 0.6%, 집값이 오른 지역이라고 따져봐야 2% 올랐다면 왜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까? 후속 대책도 필요 없고 물가 상승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전국 평균 0.6% 올랐다면 물가가 1년에 4% 오르는데 1/4분기 중에 0.6% 올랐다면 일년에 올라봐야 2% 오를 텐데 무슨 대책이 필요합니까?

박인규 : 지금 정부의 통계 인용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2000년도 이후에 전국의 토지 가격이 21%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시민단체에서는 땅값 상승율이 그 정도가 아니다, 80%이다..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김헌동 본부장 : 그런 심각한 통계나 자료의 문제가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20%다라고 하면 5년 동안에 20%라고 하면 1년에 4%씩 올랐다는 것이고, 1년 4%정도면 물가 상승에도 못 미치는..그런데 무슨 대책이 필요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강남의 집값이 2000년에 3억이었습니다. 2001년에 분양된 타워 팰리스나, 2002년에 분양된 아이파크라는 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에서 11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5000만원을 호가하고 있고, 5배가 올랐다는 것이죠. 강남의 집값은 보통 99년 외환위기 이후에 30%가 떨어져서 2억대였던 것이 지금은 12억에서 13억이 갑니다. 결국 4~5배가 올랐다는 거죠. 물론 강남 지역이 그렇고 전국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하신 대로 경기 남부지역 과천, 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 가격 폭등현상은 지금 3배에서 4배가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그것을 전국 평균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2배 이상 올랐다..즉 거의 100%가 올랐다..주택 값으로 따지면 전국 평균으로 하면 100%가 오른 것을 20%가 올랐다고 하고 토지 가격으로 따지면 저희 조사에 따르면 2000년도에 2400조였는데 작년에 5천조가 되어서 거의 두 배가 뛰었다..5년간..

박인규 : 그것은 그럼 정부에서 21%, 경실련에서 거의 2배라는 것은 이른바 공시지가, 실거래가..그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김헌동 본부장 :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 공시지가와 현 시가를 조사해 보니까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세금을 부과하는 과표는 실제 거래가격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특히 강남지역이나 집값이 폭등하는 지역은 오히려 시세와 과표와의 차액이 더 낮았다..3~40% 밖에 되지 않았다..결국 강남 등 집값이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덜 거뒀다..세제혜택을 주었다..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엉터리 통계를 발표했던 거죠.

박인규 : 한마디로 정부의 부동산 관련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김헌동 본부장 : 네. 그렇습니다.

박인규 : 김 본부장께서는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에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강한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그러면서 '개발 5적' 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개발 5적이 누구누구 입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김헌동 본부장 :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공급 확대론을 주장하거나 또는 개발에 앞장선 환경파괴범을 마치 국민적 영웅으로 비추는 언론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이런 것을 편성해서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기 전에 팔아야만 전면 광고 수익을 얻는 종이 신문들..제가 최근에 보니까 32면 중 11면이 전면광고였습니다. 이런 언론..그 다음에 개발독재정권의 대통령과 막걸리를 먹으면서 개발 사업을 독차지 해 왔던 재벌..대부분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건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회사에도 에버랜드와 삼성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건설..해서 서너 개의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100조 정도 되는 이 주택..50만채이면 2억씩 줘도 100조입니다. 주택과 건물을 짓는 이 건축시장과 연간 50조 내지 100조가 되는 토목시장은 대부분 우리가 의식주 중에 먹는 음식이나 입는 옷은 민간과 민간..개인과 개인간에 거래를 하지만 이 건설과 개발사업은 정부와 직거래를 하거나 국민 예산으로 하는 것은..그 다음에 공기업과 거래를 합니다. 결국 임자 없는 돈이라는 생각을 가진 정부 관료나 공기업 직원과 거래하는 이 시장은 굉장히 불투명하고 부패하고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공공택지 같은 경우를 보면 국민의 재산은 시세의 반값으로 추첨 분양하고 국민세금으로 하는 건설공사비는 2배로 부풀려서 특혜를 주는 이런 고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들의 행태를 감시하거나, 이들의 행태를 지적해야 할 학자들까지도 이들로부터 용역을 받거나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유롭지 못하다..이들 다섯 개의 조직이 견고한 하나의 몸통처럼 움직이고 있다..그래서 저는 개발 5적이라고 이들을 부릅니다.

박인규 : 건설업계, 관료, 정치인, 언론, 학자..물론 일부 학자겠죠. 이런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엘리트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집값 하락을 원치 않는 하나의 강한 기득권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까?

김헌동 본부장 :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하는 거죠. 진짜 깨어 있는 지식인과 참 언론인 또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들을 꺨 수가 없죠. 지금까지 2000년 이후 5년간 집값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도 이런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참여정부 내에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모두 관료 출신이고 그 관료 출신들은 개발독재시절부터 이어져 온 그런 개발논리에 사로잡힌 자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들이 있는 한 이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에게 우리 경실련은 이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거짓을 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밝히고 국민들의 힘을 모을 때가 됐다..우리가 87년 이후 시민운동이 상당수 지식인과 언론인들이 참여해서 정치 민주화는 진전시켰지만 그 이후 이 경제 민주화의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재벌과 이들 개발 5적은 오히려 더 덩치를 키우고 몸집을 키웠다는 겁니다.

박인규 : 그 경실련이 생각하는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을 물어 보기 앞서서 지금 정부에서는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요.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으로 개발이익환수제..최고 50%,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를 실시하겠다..내일 여당에서 회의를 하고 이 달 안에 확정을 짓고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별로 영양가가 없는 대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헌동 본부장 : 강남의 재건축의 집값 폭등 현상은 2002년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경실련은 2003년 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하라고 했습니다. 그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개발 행위가 이뤄지는 곳에서는 모두 생기는 것이 개발이익이고, 개발 행위가 이뤄지는 모든 지역의 개발이익은 원래 50% 환수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거죠.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89년 이후 있 다가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럼 빨리 작년에 그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정부 가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만든다는 것이고 이것이 무슨 초강력 규제라고 얘기할 수 없 는 겁니다. 과거부터 있었던 것을..

박인규 :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혀 새로운 대책 아닌데 작년에 그것이 왜 없어졌습니까?

김헌동 본부장 : 왜 없어졌는가 하면 시효가 만료되어서 없어졌습니다. 한시적으로 만들어서..그래서 그것이 만료되기 전에 이렇게 심각하면 빨리 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강남의 집값이 이렇게 오 르는 것은 재건축 아파트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 아파트는 이미 오를 데로 올랐고 재 건축하지 않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타워팰리스나, 아이파크..이런 새로 지은 아파트 가격이 평당 5000만원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4~5배가 올랐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또 목동 신시가지나, 분당 아파트나, 용인이 뜨고 있는데 그곳은 재건축 때문에 뛰 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은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박인규 : 개발이익환수제가 새로운 대책도 아니고 강력한 대책도 아니다?

김헌동 본부장 :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선거를 앞둔 엄포용 대책이고 정부가 8.31대책을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잘못된 진단을 하면서부터 거론된 대책이고 8.31대책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면 굳이 지금 이런 것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박인규 : 서민들은 어쨌든 이 뛰는 집값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단 한가지 정책을 펴지는 않겠지만 경실련이 생각하시는 적어도 이것은 해야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한, 두가지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김헌동 본부장 : 가장 중요한 대책은 서민들이 집을 살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 재고량이 2%밖에 안 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이..유럽 선진국들 은 보통 30%~50%의 주택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30%라는 것은 전체 주택의..?

김헌동 본부장 : 전체 주택의 30%~40%까지를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판교와 같이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짓던 땅을 정부가 수용해서 농사용 땅은 평당 몇 십만원에서 백만원 이하이지 않겠습니까? 아주 싸게 정부가 땅을 수용해서 그곳에 아파트를 지으면 매우 원가가 쌉니다. 그 원가가 싼 아파트를 정부가 많이 건설해서..

박인규 :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곳은 민간기업에게 불허하지 말고 정부가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싸게 국민들에게 보급해라?

김헌동 본부장 : 그렇죠. 정부가 개발이익을 자연 환수하게 되는 겁니다.

박인규 : 그것이 다입니까?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김헌동 본부장 : 그 다음에 민간들이 하는 것은 민간이 짓는 아파트는 후분양을 시켜라..

박인규 : 예전에 굿모닝시티 사건이 나고 나서 후분양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헌동 본부장 : 후분양을 한다고 상가는.. 여러 번 말했지만 아직도 모두 선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김헌동 본부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경실련 이런 곳의 의견을 정부에서 사전에 청취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김헌동 본부장 : 문제가 발생하면 듣는 시늉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할 때 보면 주장하는 내용이 다 빠지고 이름만 지어서 껍데기만..이름만, 포장만 있고 알맹이는 다 빠진 그런 식의 대안을 제시하라고 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그런 식으로 받아 들이는 거죠.

박인규 : 글쎄요. 부동산 투기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부와 민간이 너무 엇나가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김헌동 본부장 : 네.

박인규 : 지금부터는 김헌동 본부장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에 나서게 되셨는지, 또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김 본부장은 말하자면 건설맨이신데요. 82년부터 2000년까지 건설회사에 근무하신 말하자면 본인이 아까 지적하신 개발 5적 중에 한 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다가 이런 일을 하시게 된 겁니까?

김헌동 본부장 :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삼풍 백화점 붕괴현장을 제가 가장 먼저 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가 봤더니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 도덕 불감증..이런 문제들이 매우 심각하다..그 다음에 제가 젊은 시절에는 해외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건설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야겠다..건설업체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비자금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는지..저는 개인적으로 연간 100조에서 150조 시장에 약 20조 정도가 비자금이나 부패자금으로 우리사회에 뿌려져 있고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가장 심각한 부패는 이 건설과 개발 쪽에서 발생하고 있다..의류산업이나, 식품산업에는 이미 상당부분 부패가 사라졌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공기업이나 정부와 직거래를 하는 이 개발과 건설에는 비리와 부패가 매우 심각하다..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과 미래세대들에게 전가되고 30년도 되지 않은 신도시를 재개발 하겠다는 둥, 20년도 되지 않은 주택을 헐고 다시 만들겠다는 둥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찾지 않고 지금 무슨 개발이익환수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더 문제는 30년 밖에 되지 않은 신도시를 다시 부수고 다시 건설하는, 20년 밖에 되지 않은 고층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겠다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지금 발을 빼기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박인규 : 건설회사에 18년간 일하시면서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업계와 관료나 정치인간의 검은 유착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헌동 본부장 : 그렇습니다.

박인규 :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김헌동 본부장 : 건설회사가 외국은 50% 정도 직접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진짜 건설회사인데 우리나라 건설회사는 정부로부터 공사를 따서 100% 하청을 주기 때문에 브로커 회사입니다 사실은..

박인규 : 말하자면 권리만 따고 나머지 실제 공사는 다른 곳에..

김헌동 본부장 : 그것은 우리나라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회사들의 직원들은 브로커 회사들의 직원들은 좋게 얘기하면 로비스트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좀 저속한 표현으로 따진다면..

박인규 : 말하자면 정치권이라고 할까, 관료라고 할까, 결정권이 있는 사람을 구워 삶아서 공사만 따오면..?

김헌동 본부장 : 그것이 일상적인 업무가 되고 결국 그런 일에 종사하는 대기업의 직원들이 결국 인재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사회에 참다운 인재 양성이 되지 않는다..

박인규 : 그것은 어떻게 깨야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저항 운동 밖에 없는 겁니까?

김헌동 본부장 : 그렇죠. 국민적 저항 보다는 대통령이 옳바르게 판단해서 그들을 제도적으로 뜯어 고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이 땅이 주인이니까 주인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바로 잡아야죠.

박인규 : 건설시장이 투명화가 되어야 한다..정말 자기집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한데요.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홍준표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시기도 한데요. 아파트를 반 값에 공급하겠다..땅을 빌리고 건물을 분양하면 지금 시세에 절반으로 분양할 수 있다..이렇게 얘기하니까 열린우리당 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이런 논란이 오갔는데요. 건설 전문가로 보시기에 이 논란이 현실적인 논란입니까? 가능합니까? 아파트 반값 공급이?

김헌동 본부장 : 반 이하로 가능합니다. 판교의 땅은 정부가 구입한 땅값이 1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80만원대로 정부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성공사를 해서 그곳에 아파트를 지으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가 2천만원이니까..한 500~550만원이 원가라면 반의 반값이죠. 즉 정부가 제대로만 마음을 먹으면 반값 이하로 낮출 수 있다..지금 홍준표 의원처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건물과 토지를 모두 분양해도 정부가 제대로만 정책을 쓴다면 반값 이하로 틀림없이 낮출 수 있다..결국 지금 분양가는 2배 이상 부풀려 있다..

박인규 :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판교라는 곳이 농지였기 때문에 워낙 땅값이 쌌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공공을 위해서 소유하겠다..라고 해서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에게 싸게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거죠? 왜 못하고 있는 거죠?

김헌동 본부장 :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개발 5적들이.. 개발 5적이라고 하면 정치, 경제관료, 대 언론사들은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결국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

박인규 :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치 민주화는 상당히 됐다..문제는 경제 민주화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경제 민주화의 민주 정의가 웬만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말하자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마무리 말씀으로 특히 정부에 관해서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 주시죠?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헌동 본부장 :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결국 이 부동산 가격폭등 현상은 이것이 미래세대와 청년들에게는 거의 고통의 100%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미 어른들은 그로 인한 거품으로 인한 이득을 취했는지는 모르지만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이 제대로 된 인물,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 할 수 있는 인물을 제 자리에 앉히는 일..결국 또 우리사회의 참다운 인재가 양성되는, 또 이런 사람이 참다운 인재라는 인재상이 제대로 확립되는 그런 것으로부터의 시작이 경제 민주화 운동이 된다고 봅니다.

박인규 :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제대로 끌고 나가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김헌동 본부장 : 네.

박인규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헌동 본부장 : 네.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에서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