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와쿠니 시민 '미군기지 확대'에 찬반투표

도쿄 인근 자마에서는 미군기지 확대 반대 시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에 대한 일본 시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1일 도쿄 인근 자마 시의 시민 1800여 명이 자마 미군기지의 병력 증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일본 남서부 이와쿠니의 시민들은 12일 이와쿠니 미 해병기지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자마시의 관리 후미에 타카하시는 11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시위에는 시민 1856명이 참여해 자마 미군기지까지 행진했다면서 자마 시청은 물론 시의원, 지역단체들도 자마기지의 병력 증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위대 측은 성명을 통해 "미군기지가 있는 도시의 주민들은 오랜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부담을 짊어져야 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주민들의 소망을 충분히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마는 미 1군단 사령부 후보지로도 거론되고 있는 지역인데 미국과 일본정부는 현재 1150명인 이곳에 미군 300명의 증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1000km 가량 떨어진 이와쿠니 시민들은 12일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미군기지 증강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현재 도쿄 인근 아츠기 해군기지에 있는 주일미군의 항모 적재 전투기 57대와 미군 병력 1600명의 이와쿠니 미 해병기지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다.

현재 이와쿠니에는 미 전투기 57대와 미 해병 3000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2009년까지 아츠기 기지의 미 전투기와 미군병력의 이와쿠니 이전을 완료하고 대신 이곳의 일본 전투기 17대와 일본 자위대 병력 700명을 아츠기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와쿠니 미 해병기지는 아츠기 기지에 비하면 한반도와 훨씬 가까운 지역(약 500km)에 위치하고 있어 이와쿠니 해병기지의 증강이 한반도사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그러나 이와쿠니 시민들의 관심은 이같은 전략적 고려가 아니라 미군기지 확대에 따른 소음, 사고, 미군범죄 등 생활상의 불편에 모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주민투표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약 8만5000 유권자 중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쿠니 시민 6만여 명은 최근 미군기지 증강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여론조사에서도 7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주민투표 결과, 반대가 절반이 넘는다 하더라도 이는 이와쿠니 시민의 의사표현일 뿐, 미군 이전 계획이 좌절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일본 외무성 고위관리의 말을 빌어 만일 주민투표 결과가 반대로 나올 경우 주일미군 재배치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무성의 야스히사 시오자키 정무차관은 지난 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와쿠니 주민투표는 "현지 주민들의 중요한 목소리이므로 가볍게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조만간 중앙정부가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3월 안에 약 5만 가까운 주일미군의 재배치 계획을 마무리지을 계획인데 이번 이와쿠니 시의 주민투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주민투표는 12일 저녁 8시 마감되며 결과는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