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에 생각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03/01] 한양대 국제정치학과 김경민 교수

얼마 전, 미국 공군이 차세대 주력 전투기 F-22 를 일본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 공군이 첨단기술 유출을 우려해 F-22의 수출을 막아 왔지만 미?일 동맹 관계를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수출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오늘은 3.1절입니다. 87년 전 오늘, 일제 치하의 우리 조상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이 날, 다시 한번 군사대국의 길로 가고 있는 일본을 보려니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00여년 전,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세력 각축전에서, 자위적 국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감했던 우리였지만,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고, 일본의 군사력은 어디까지 가 있는 걸까요? 일본이 이미 군사대국화 되어있다는 사실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 같습니다. 현재 일본의 군사력은 어디까지 와 있고, 일본의 군비 강화를 묵인하는 미국의 의도와 일본의 목표는 어디까지인가?

집중인터뷰 오늘은, 3.1절에 생각해 보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일본문제 전문가인, 한양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경민 교수와 함께 합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김경민 교수입니다. 김경민 교수는, 한양대 정외과 졸업한 후에 미국 미주리 대학에서 국제정치 및 일본정치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저서에 〈일본이 일어선다〉, 〈일본인도 모르는 일본〉, 〈어디까지 가나, 일본 자위대 〉 등이 있습니다.

박인규 : 김경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경민 교수 : 네.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일본이 군사대국이라는 말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상식처럼 되어 있는 말인 거 같은데요. 이번에 또 F-22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을 들으니 착잡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F-22전투기라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 미국이 일본에게도 팔지 않으려고 합니까?

김경민 교수 : 왜냐하면 F-22전투기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세계 개발된 전투기에서는 가장 첨단 전투기가 아닌가..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걸프 전쟁이 시작됐을 때 스텔스 폭격기라는 말씀을 들어 보셨을텐데요. 스텔스라는 말은 영어에서 steal의 명사죠. Steal은 훔치다..이 말이니까 레이더의 추적을 피한다..마치 주자가 피처의 시선을 피해서 도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steal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텔스인데 다시 말해서 상대방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스텔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두 스텔스를 집어 넣으려고 하거든요. 전투기뿐만 아니라 함정까지도 스텔스 기능을 집어 넣는데 F-22전투기는 가장 스텔스 성능을 많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레이더에 포착되기가 참 힘든 거죠. 지금 스텔스 기능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B-2 기입니다. B-2폭격기는요. 마치 레이더로 10,000m 상공에 떠 있는 참새를 추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물체가 작게 보이는 거죠.

박인규 : 이것이 큰 것인데도 실제로는..?

김경민 교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텔스 기능이라는 것이 그만큼 현대전에 있어서는 승패를 좌우하는 그러한 기술인데 그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한 것이 F-22전투기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주날개가 탄소섬유성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굉장히 기동력이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F-22전투기는 날개를 탄소섬유성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날개가 단단하니까 다른 전투기와 비교할 때 최대의 속력으로 회전을 한다고 할 경우에 다른 전투기가 반경 5000M이라면 F-22전투기는 반경 1600M는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투기가 한참 돌고 있을 때 미리 돌아서 상대방의 꼬리를 무니까..만약에 공중전을 하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날개제조 기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기술은 일본에서 건너갔습니다만..

박인규 : 저희는 보통 스텔스라고 하면 F-117폭격기를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B-2가 더 위고, F-22는 더 위고..

김경민 교수 : F-22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전투기라는 것의 특징이 많이 기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스텔스를 위해서 개발된 폭격기보다는 스텔스 성능은 떨어집니다만 이전의 여타의 모든 전투기보다 스텔스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죠.

박인규 : 전투기 중에서는 최고의 스텔스 기능이 들어가 있다?

김경민 교수 : 그렇죠.

박인규 : 지금 F-22는 사실은 수출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 외에도 지금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무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스라든가, 공중급유기라든가, 그것 좀 잠시 소개해 주시죠? 어느 정도인지..

김경민 교수 : 예를 들어 이지스를 말씀하시는데요. 이지스라는 말은 그리스 말입니다만 신의 방패라는 뜻입니다. 왜 이지스라는 것이 개발되었는가 하면요. 함정이라는 것이 전투기 공격에 가장 취약하거든요. 예전에 가미가미 특공대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함정의 취약점을 보완하자해서 만든 것이 이지스함입니다. 그래서 이지스함의 기본 사양이라는 것은 전투기 16대가 한꺼번에 달려 들어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공미사일이라든가, 대항하는 그러한 화력이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 전투기의 공격으로부터..

김경민 교수 : 네. 16대가 달려 들어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발사 시스템이라든가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레이더가 아주 좋습니다. 기존에는 레이더가 빙빙 돌아가는 레이더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active phased array radar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배의 탑이 있으면 그것에 사각형으로 레이더가 달려 있습니다. SPY-1D 레이더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모두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를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16대가 달려 들어도 언제든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함정을 4척 가지고 있는데 6척으로 늘립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지금 한 척도 없습니다만, 우리도 들여 옵니다. 일본이 4척 가질 때 세계에서 이지스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스페인도 가지고 있고 노르웨이도 가지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일본의 이지스함이 가장 큰 이지스함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될 거 같고요. 만톤이 넘습니다. 돈도 1조원이 넘고요. 그리고 첨단 수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여타의 구축함이라든가 이것은 대항하기 참 어렵다..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F-15전투기 같은 것을 지금 두 대가 들어왔습니다만 2010년까지 40대가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한 대당 1200억원, 1000억 환율마다 틀립니다만 일본은 1970년대부터 203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규 : 30년쯤 뒤졌단 말이네요?

김경민 교수 : 그렇죠. 기술적인 면에서 중국도 인정하는 것은 양적으로는 일본보다는 중국의 재래식 무 기가 많습니다만 질적으로는 따라가지 못한다..그렇게 봐야겠습니다.

박인규 : 지금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첨단무기가 굉장히 많지만 더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일본이 핵폭탄을 만들고자 한다면 또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런 기술적, 경제 적 능력이 모두 있다.. 이렇게들 말들을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김경민 교수 : 그렇죠. 핵무기라는 것은 만드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원료가 있어야겠죠? 지금 북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고농축우라늄 혹은 90%의 순도를 내는 플루토늄 이 둘 중에는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원심분리기만 해도 고농축우라늄을 만들려면 원심분리가 대략 100만불을 잡으면 약 2000대가 있으려면 20억불이 되는 거죠. 큰 돈이 있어야죠. 또 세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일본은..그 다음은 국가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국가의 의지는 지금 유보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옮기는 운반수단이 있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로켓 기술이.. 지지난주인가요? 또 성공을 했죠? H2A로..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만 그 위성은 이제 히마와리라는 기상위성의 후계기로 쓸 것입니다만 36,000km까지 올렸거든요. 이것이 정지 궤도입니다. 4.5톤짜리 입니다. 그러니까 ICBM.. 언제든지…

박인규 : 그것은 조금 똑바로 쏘아 올리면 위성이고, 약간은 숙여서 쏘아 올리면 그것이..

김경민 교수 : 그것은 탄도만 달면..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노동이나 대포동이나 액체 연료를 쓰거든요. 액체 연료이기 때문에 물론 발사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사정거리로 보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로켓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군사용으로 바꾸겠다..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인규 : 조금은 단순 무식한 질문을 하자면 한국의 군사력과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간단하게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김경민 교수 : 죄송합니다만 정신력은 우리가 더 강하겠습니다만 무기의 질로 보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지 않나..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군사력으로 견제하기는 이미 어렵게 되었다..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인규 : 저희는 사실 남북 대치상황으로 지내왔고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군비를 증강시켰 고 일본은 2차대전 후에 평화국가가 되겠다는 그런 나라인데 사실은 세계 2위의 국방비를 쓰고 거의 미국 다음으로 갈 정도로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게 됐단 말입니다. 일본이 왜 이 렇게 군사력이 증강하게 됐는지 2004년부터 중국과 북한이 일본에게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중국과 북한이 일본에게 위협이 되는 건가 요? 아니면 일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김경민 교수 : 북한은 겉으로 하는 립서비스라고 보고요. 결국은 중국이 아니겠나..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을 한 번 크게 활용한 적이 있죠 일본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하고 나니까 안 하던 거 두 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가 첩보위성 체제로 올리겠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1960년대 말에 중의원, 참의원 결의로 우주의 평화 이용원칙이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위성은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다..이렇게 된 거죠. 자체적으로..그러니까 미국에만 우리가 의존할 수는 없다 해서 자체적으로 정보획득능력을 갖추자..해서 첩보위성 4기체제를..첩보위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조가 두 개 입니다. 하나가 광학위성, 하나가 레이더 위성입니다. 광학위성은 마치 우리가 비디오카메라를 우주에서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7바퀴 반을 돌거든요. 물론 지표상의 높이에 따라 틀립니다만 만류인력 때문에.. 우리가 멀리 있으면 천천히 돌 것이고 지표에 가까이 있으면 빨리 돌아야 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공을 실에 매달아서 빙빙 돌리면 속도가 빨라야 떨어지지 않은 것과 똑 같은 거죠. 그런데 첩보위성을 복잡한 수식이 들어갑니다만 1m의 분해 능력을 매직넘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가로, 세로 1m 크기의 면적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1m 이상 것을 본다..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박인규 : 일명 해상도라고 하는?

김경민 교수 : 해상도라고도 하고 분해능이라고도 하는.. 지금 1m급으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는 이미 올라가 있고요. 두 개는 올리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4개가 되죠. 4개 되면 전 세계 어디든 보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적이..예를 들면 광학위성이라는 것은 구름과 비가 오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이더위성은 전천후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항상 있어야 돼죠. 올해 우리도 지금 목표는 5월입니다만 늦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도 다목적 위성이라고 해서 아리랑2호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련의 로케트를 빌려서..그것도 1m짜리 인데요. 그것이 광학위성이거든요. 구름이 끼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이라도 올라갑니다만..

박인규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본이 과거의 어떤 터부랄까요 이것을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때문에 두 가지를 깼다고 하는데 전체 위성을 쏘아 올린 것이고, 하나는..?

김경민 교수 : 미사일 방어체제이죠. 미사일 방어체제가 그때부터 미국과 공동연구를 해서 사실 이제 미사일 방어체제라는 것도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뾰족한 미사일을 그 먼 곳에서 어떻게 맞출 수가 있을까? 그런데 직격이 됩니다. 이게 키네틱(kinetic)탄두라고 해서 미국과 일본과 공동연구를 해서 이미 실험에 몇 번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것은 대기권 밖에서 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날아오는 미사일 옆을 지나가면서 그때 같이 터뜨려서 같이 충격으로 터뜨리는데 이제는 곧바로 맞춥니다. 그래서 운동성탄두라는 것이..키네틱 탄두라는 건데 저쪽에서 날아올 때 자세 조정을 합니다 가면서..그러면서 직격을 하게 되는 거죠.

박인규 : 제가 국제부 기자라서 가끔 미국이나.. 이렇게 보면 아직 실험에 만족할 만하게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김경민 교수 : 이지스함에서 쏘는 것은 여러 번 성공했습니다. 성공율이 거의 80%까지 육박합니다. 오히려 땅에서 쏘는 타드 시스템이 조금 실패율이 높아서..

박인규 : 함정에서 쏘는 것이 더..?

김경민 교수 : 함정에서 쏘는 것이 더 훨씬 확률이 높아서 미 해군이 육군보다 지금 목이 더 뻣뻣하죠.

박인규 : 지금 말씀하신 중에 말하자면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이 우리도 국방태세를 강화해야겠다..해서 정찰위성도 쏘고 MD도 더 추진하고 그런데 사실 북한과 일본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봐서는 상대가 되지 않을 거 같은데요. 또 하나는 중국을 일본이 위협세력으로 봤단 말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일본이 예전에 1930년대 침략을 했지 중국은 뭐라고 할까요? 역사적 선례는 없는데 일본이 중국을 두려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경민 교수 : 네. 일단은 자신들이 한 번 침략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화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아시아를 지배했다는 그런 의식이 강한 중국이니까..

박인규 : 이른바 대국주의?

김경민 교수 : 네. 언젠가는 대권적인 성향을 가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들여다 보기에도 중국이 그런 우려가 있는 거 같아요. 오히려 그것은 철학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협하는 그런 역사를 전개해 왔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상당히 대적하는 그런 안보철학을 가졌고, 한번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그런 기치아래 중국을 넘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와는 안보철학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과 맞상대 하겠다..군사적으로도..그런 국가철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을 위협국가라고 상정을 하면서 내실 있게 군사력을 충당해 나가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단단히 해 나가는 거죠.

박인규 : 사실 보면 중국은 일본에게 군사력이 강하다고 하고, 또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군비확장이 너무 빠르다..이런 말들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아까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질적으로는 비교를 하자면 어떻습니까? 중국과 일본이..

김경민 교수 : 예를 들어서 일본은 중국의 모택동을 천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사중공군을 건설하고 나서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많은 인구도 먹여 살려야 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던 인민해방군을 함부로 죽일 수도 없고 통상전력은 그냥 팽개치다시피 했죠. 그리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민 개발해서 오늘날 미국과 어깨를 겨누는 핵 보유국이 되고 국제정치에 강대국으로 올라섰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숨기고 있다가 등소평이 경제개혁에 성공하고 나니까 외환보유가 아마 올해 일본을 앞설 겁니다. 구매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전력을 교체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전투기 하나만 하더라도 일본은 대략 4~500기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4000기거든요. 작전기라는 것이..전투기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항공기를 합쳐서..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날지 못하는 것들도 많죠 사실은..그것들을 교체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F-15전투기에 버금가는 것이 러시아의 수호이-27, 30이거든요. 이것을 라이센스 생산은 중국에서 합니다. 4~500기정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속히 중국이 해 나가는데 문제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한마디로 대두되는 지표가 전투기 제조기술이 일본이 중국보다 대략 30년 앞서 있다. 엔진제조 기술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기라는 것은 마하로 나가잖아요. 마하로 나가려면 안에 버너가 두 개 입니다. 투-버너 시스템이라고 하죠. 항공유를 한 번 태워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태워야 마하로 나가는데 그만큼 마하 전투기의 엔진 제조기술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곤욕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박인규 : 질적으로는 일본이 앞서 있다?

김경민 교수 : 대략 50년 걸렸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맥아더장군이 1945년부터 1952년 7년 동안 항공기 산업을 초토화 시켰거든요. 전투에서 하도 애를 먹어서요. 그때가 프로펠라 엔진에서 제트엔진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일본은 그것에 완전히 7년간의 공백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성공하는데 4~50년 걸렸습니다.

박인규 : 지금 그런 상태라면 알게 모르게 중국과 일본간의 어떤 군사적인 물밑의 어떤 신경전 같은 것도 있겠네요?

김경민 교수 :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작년에 일본의 영해에 들어갔다가 들켰거든요. 그것을 미국에서 정보를 주었습니다만 이미 동지나해와 대한해협에는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만들어 놓은 음양케이블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잠수함이 들락달락 하면 다 압니다.

박인규 : 일본이 이런 식으로 상당히 최근에 와서 군비확장이 눈에 두드러지지만 걸프전 이후로 자꾸만 군사력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이 이른바 군사전략이라고 한다면 신방위가이드라인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이라크에 파병도 하고 그런 일본의 군사전략의 변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경민 교수 : 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무장해제를 했잖아요? 맥아더 장군이..그런데 이 나라가 우습게도 또 한국동란이 일어나고 나서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공산주의가 확산될까봐 미국이 경찰예비대를 조직하라고 했어요. 일본 내에..치안유지를 위해서..그러나 그것이 한국전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자위대가 되는 거죠. 1954년에..그후에는 주로 전수방위였습니다. 전수방위는 만약에 일본열도를 공격하면 그때 격퇴하겠다..그런 말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한정이 없겠습니다만, 우선 2004년말에 신방위계획대강이 나오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신중기방위전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국방계획을 5년 단위로 합니다. 5개년을 하면서 중간 년도에 재정비를 합니다. 잘 가고 있는가, 없는가를..큰 변화라는 것은 공중급유기가 들어오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공중급유기라는 것은 일본 국회에서도 거의 20년 가까이 못 들어오는 것으로 싸움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국가가 공중급유기가 들어오면 원거리 작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박인규 : 원거리 폭격이 가능하죠?

김경민 교수 : 네. 가능하죠. 그래서 1990년 걸프 전쟁이 났을 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에 미 공군기지가 있는데 미 동부에 있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F-15전투기를 48대를 17시간만에 사우디로 옮깁니다. 공중급유 일곱번을 받고 옮깁니다. 그러니까 공중급유기가 없으면 해외작전이 안 되는 거죠.

박인규 : 항공모함이 실어서 몇 주일을 걸려서 가야 하겠네요?

김경민 교수 : 그렇죠. 하와이에서 요코스카까지 20노트로 가면 7일 반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공중급유기는 얼마나 신속합니까?

박인규 : 배로 가면 상황이 끝나고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김경민 교수 :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국이 전쟁을 할 때 보면 우리와는 다르게 철저히 준비해서 하는 것을 보면 저렇게 해도 전쟁이 되나 싶을 정도로 하는 이유가 이동속도가 느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항공기도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중급유기 들여오죠. 절대 안 된다던 공중급유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P3C라고 해서 대잠초계기입니다만 이 대잠초계기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작전영역에 비해서 대잠초계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박인규 : 대잠초계기라는 것은 잠수함을 찾아내는 거죠?

김경민 교수 : 그것이 일본이 많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냉전시대 때 소련의 극동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으려고..그만큼 대잠초계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교체합니다. 그런데 항속거리가 9600km정도 되거든요. 일본에서 하와이까지 모두 커버하게 되어 있습 니다. 이런 것들을 미국과 이제는 공동으로 일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죠.

박인규 : 지금부터는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미, 또 미일 그런 안보지역으로 엮여 있는 한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나라이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로서는 중국과 굳이 대적해서 싸울 필요는 없다..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라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발언을 하면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겁니까?

김경민 교수 : 군사력을 키워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은 없을 거 같고요. 단지 군사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중국과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것이 두 나라간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또 그것에 부수적으로 우리나라도 긴장이 되니까 여러 가지의 첨단 무기를 자꾸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 되면 모두가 국력 소모가 된다는 겁니다.

박인규 : 동북아 전체가 말하자면 군비경쟁에 휩싸이게 되는..

김경민 교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 나가는 메카니즘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런 대화체제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그렇게 생각이 들죠. 얼마 전에 우리가 동북아 균형자론..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통 국제정치학자들의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에서 결론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좀 전에 말씀 드린 안보 협의체를 만들자..(다자간 안보협의체) 그러나 이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문화적인 교류와 대화를 활성화 시켜나감으로써 보다 민감한 주제를 부드럽게 풀어나가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동북아 균형자론의 핵심과 같은..내용은 그것이 참 옳다고 보는데 전달이 잘못 된 거 같아요. 미리 충분한 설명과 해설과 뛰어 다니는 외교를 하면서 한국은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두 나라를 견제할 수 있는 게임은 이미 끝난 나라가 아니냐..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중국과 일본에게도 더 유리하다..

박인규 : 말하자면 중재자 비슷하게 하는..?

김경민 교수 : 그렇죠. 그렇게 가야 하는 정말 선한 의도에서의 오해가 없는 그런 설명을 해 가면서..그것이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면 좋았을 텐데..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과거의 우리가 19세기 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죠. 사실은..

박인규 : 그때는 워낙 국력이 약했으니까요.

김경민 교수 : 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단히 용의주도한 그런 생각을 정리를 해야 할 때다..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으로 견제하는 게임은 지난 50년간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국력의 모두 투입을 해도 참 그것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군사력이 그 사람들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도 군비 감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급선무다..

박인규 : 보다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1월 달에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워싱턴에 가셔서 한미외교장관의 첫 전략대화를 하시면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사전 보고가 됐는지 안됐는지 하는.. 그것보다도 국내외 국제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전략적 유연성을 일본도 받아 들였고 한국도 받아 들였지만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거 같다.. 일본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국익을 지켰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하게 된 것 같다..이렇게 평가를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김경민 교수 : 저는 또 우리나라의 우리 나라에 맞는 입장을 취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은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잖아요? 중국이 위협국가라고..

박인규 : 네. 그렇죠.

김경민 교수 : 우리는 아닌 상태에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짚을 필요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됩니다. 우선은 그것을 그 상태로 남겨 두는 것이 오히려 보다 안정적이지 않겠는가..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 대만사태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럼 일본은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후방지원의 이름으로.. 무력 개입은 안 하지만 병참은 들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병참을 들고 가다가 제가 중국이라도 만약 대만사태가 났다고 하면 일본이 따라온다? 그럼 후방지원으로 오는 보급함 먼저 쏘지..그냥 두겠어요? 그렇게 되면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 유연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는 예를 들어서 대만 사태에 나가면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표현보다도 주한 미군이 밖으로 나갈 때는 우리의 의사를 존중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숨을 쉬어 놓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아니었나..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인규 : 최근에 노무현 정부에서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말씀들을 하는데 그것이 일부에서는 미군의 필요에 의한 그런 국방력 강화라는 것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물론 저희로서는 남북관계가 안정이 되고 남북관계가 평화로워지면 어떻게 보면 국방예산을 줄여서 평화복지로 옮겨 보고 싶다라는 말도 하는데요. 우리의 어떤 국방비를 늘려야 하는 건지, 국방비나 국방예산을 늘린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을 상정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서 혼란스러운 것이 있는 거 같아요. 저희는 앞으로도 군비증강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민 교수 : 우리는 자주국방은 좋아하는데요. 군비증강은 싫어해요. 여기에 모순이 있는 거죠. 자주국방을 하려면 투자 없이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런 분위기를 줄이면 우리가 아무래도 자주국방에 쓰는 돈이 줄어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국과 일본도 국비축소를 하고요. 그런 대화체제가 빨리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안보철학이 대북입니까? 아니면 먼 미래의 중국과 일본의 위협을 당할 것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철학의 구도가 아직 제대로 서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략의 구도도 애매모호하고 군사력을 어떤 방향으로 증강시켜 나가야 하는지도 애매모호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이지스함을 개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과 중국에서 미사일이 날아 올 것을 대비해서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안보구도가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안보철학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군비도 어떻게투자가 되고 아니면 유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박인규 : 한국의 많은 분들이 당장의 안보위협하면 북한을 떠올리시는 것은 분명할 테고요. 다만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대로 계속 나가면 미국, 중국이 말하자면 군사적으로 긴장하거나 갈등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뛰어 들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있으신 거 같고요.

김경민 교수 : 그건 분명히 끼어 들지 말아야죠.

박인규 :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경민 교수 :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주한 미군 자체가 결국은 북한을 위해서만 있었다고 하다가 지금 이제 필요할 때 빼 나가겠다는 것..이미 이라크전에서 빼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변화죠.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변하지 말라고는 언제까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서 우리 나름대로 희생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획득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말입니다. 필리핀에서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철수를 해도 싱가폴에는 병참기지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붙박이식은 자기들도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죠. 붙박이식으로 하면 민원도 많고, 지역에서의 문제도 많고, 돈도 많이 드니까 그런데다가 무기체계가 상당히 스피드가 빨라지잖아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30일이 걸렸다고 하면 이제는 열흘에서 보름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속증군이라는 태세로 가겠다는 거죠. 그런 미국의 변화를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결국은 우리와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밑바탕..신뢰구축이 얼마나 더 중요하냐? 그것이 얼마나 끈끈하냐? 그것에서 우리가 모자라는 안보의 공백들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되고, 협상의 대화가 되고..그러는 거죠.

박인규 : 다시 일본의 얘기로 돌아가자면 일본이 군사대국이라는 사실은 알려진 사실이고요. 중요한 것은 일본 헌법 9조..이른바 평화헌법 9조 개정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헌법 9조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김경민 교수 : 1980년대까지는요. 헌법개정의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습니다. 여론조사가..90년대에 이후부터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걸프 전쟁을 겪고 나서 일본이 내 놓은 돈이 그때 130억불이었거든요. 사람은 보내지 않고.. 욕만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표밭 이 달라졌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죠. 그 사람들은 전쟁세대가 아닙니다. 전쟁의 잘못, 전쟁의 쓰라림,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야말로 고도의 경제성장의 시기에서 일본의 자긍심을 매년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율을 목도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자란 세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사 콤플렉스에 빠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찬성률이 높아지는데, 일단 9조는 이와 같은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면 중의원, 참의원 3분의 2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족수의.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과거에는 어림도 없었는데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굉장히 탄탄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에게 넘겨서 과반수 찬성을 얻고 나서 통과되면 일본의 왕이 공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확정이 되는 건데요.

박인규 : 대략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재..

김경민 교수 : 그것은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전향적이다..

박인규 :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십니까?

김경민 교수 :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그때 촉발이 되어서 그런 논의가..그러니까 집권 자민당에서도 여론들을 많이 살피고 어떤 큰 계기를 기다릴 지도 모르죠.

박인규 : 정치지도자들이나 또 일반 국민들..헌법 개정을 바라는..말하자면 평화헌법 9조를 바꾸던지 폐지하던지..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일본의 상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김경민 교수 :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력이 튼튼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입김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국제사회에는..그런 나라가 되고 싶다는 거고요. 군사대국의 측면에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일본에서도. 왜냐하면 아직도 전쟁세대가 살아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들었던 유산들이 많을 게 아닙니까? 겁도 나고..그러나 평화 공헌이라는..모든 것에 평화라는 화두를 꺼내서 해석을 시키려고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아무래도 평화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여과장치를 통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하죠. 그러나 결국은 경제대국에 걸 맞은 정치대국으로 가면 국제사회에서 그만한 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UN안보리상임이사국이라고 하면 군사참모위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국제분쟁에 언젠가는 실질적인 군사력을 파견해야 하고 그런 물고들을 점점.. 이번 이라크에 자위대가 갔던 것도 점점 선례를 남겨 놓는 거죠.

박인규 : 경제적 실력에 걸 맞는 정치적 발언권을 갖고 싶다..국제사회에서..그런 것이 전혀 이해되는 바는 아닙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청일전쟁, 노일전쟁 거쳐가지고.. 특히 청일전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식민지까지 됐는데요. 그런 일본이 다시 또 군사적으로 강해지고 그런 군사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로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지요?

김경민 교수 :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동맹국가의 보전을 잘 해야 할 것이고..

박인규 : 말하자면 한미동맹를 계속 지켜야 한다?

김경민 교수 : 지켜야죠. 왜냐하면 이 군사력으로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켜 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섭 받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일본처럼 우리보다 훨씬 국력이 센 나라도 미국을 붙들고 있는데 자기들도 좋아서 저렇게..우리보다 미군기지가 더 많잖아요? 시애틀에 있는 육군1군단사령부가 옮겨오겠다는 자마..동경에서 가깝습니다.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아마 토끼장에 사는 일본 국민들이 그곳에 들어가 보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칠 거에요. 얼마나 그 안에서 편하게 사는지..넓디 넓은 장소에서..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안보철학이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일본이라든가 중국으로부터 멸시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당장 큰 돈을 들일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우리가 스스로 국방을 지킬 수 있는 능력들을 자체 방위 산업들을 키워나가고 그런 것들을 겸비할 때 우리를 지켜나가는 태세가 되지 않겠나..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인규 : 구한말에 조선이 친청파, 친일파, 친노파다라고 해서 사실 망국의 설움을 많이 당했는데 참 전 세계 강국들이 교차하는 한반도에서 우리의 균형을 잡고 평화와 번영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줏대를 잡고 나가야겠죠.

김경민 교수 : 그렇습니다.

박인규 : 오늘 말씀 감사 드립니다.

김경민 교수 : 네. 감사 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에서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