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사 밤샘교섭 결렬…당장은 협상재개 난망

이철 사장 "비정규법안 처리가 악영향 미쳤다"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서울역 인근 철도공사 서울사무소에서 밤샘 교섭을 벌였지만 2일 새벽에 협상이 결렬됐다.

노사 양측은 1일 오후 9시 15분께부터 정회를 거듭하며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여 일부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공공성 강화와 해고자 복직 등 핵심 쟁점에서 사측이 일부 진전된 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다른 조건과 연계함으로써 노조가 수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어제 밤부터 협상을 벌였지만 해고자 전원 복직과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 문제 등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일부 쟁점은 합의를 도출했지만 노조가 요구사항 일괄타결을 요구해 교섭이 결렬됐다"며 "당분간 교섭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철도공사의 노사분규를 직권중재에 회부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파업을 강행 중이며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된 상황인 만큼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밤샘 교섭 결렬…이견 좁히지 못해**

철도노조가 1일 새벽 1시를 기해 시작한 파업은 참가 조합원이 1만6450여 명에 이르는 등 높은 참가율을 보였고, 이로 인해 열차 운행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다.

이날 오전 철도공사는 '선 복귀 후 대화' 입장을 노조에 전달해 노조의 반발을 샀으나 이날 저녁께 공사쪽이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하자는 입장을 또다시 전달해 밤 9시 15분에 협상이 재개됐다.

이 협상에서 철도노조는 "해고자 67명 전원 복직"을 주장했으나 공사는 "11명만 복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철도노조가 "철도의 공공성 측면에서 장애인, 청소년, 유아 할인제를 축소하거나 적자노선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공사는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할인제 축소와 적자노선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또 KTX 여승무원에 대해서도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사는 "자회사에서 정규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고 응했다.

또 철도노조는 안전성의 측면에서 현장 인력을 3200명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사는 "관리직 830명을 현장인력으로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노사교섭은 결렬됐으며, 교섭 도중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서울역사에 마련된 기자실에 내려와 깜짝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철 사장 "비정규법안 통과가 철도 노사교섭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기자회견에서 이철 사장은 "현재 철도 노사는 최후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철도 노사가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외부적 환경요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이 통과되어 (철도의 노사관계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번 파업은) 철도 노사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물론 노사 간 이견과 갈등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외부환경이 이 상황까지 만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 사장은 "시간이 갈수록 (노사 간 협상의) 조건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만일 오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더이상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파업 이틀째… 승객 및 화물 수송에 큰 차질**

한편 철도노조의 파업에 따라 승객 및 화물 수송에 큰 차질이 생기면서 승객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2일 경부고속철도(KTX)는 평소 대비 34% 수준으로 운행되고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도 평소보다 80% 이상 운행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물열차 운행이 평소의 18%대에 불과해 각종 원자재, 수출화물 수송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KTX는 1일 평상시보다 65% 가량 운행 편수가 줄었다. 일반 열차는 평소의 16% 수준밖에 운행되지 못했다. 특히 대체열차가 KTX 중심으로 짜여지면서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전철도 대폭 감축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철 중 1호선과 3호선, 4호선은 서울메트로와 철도공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철도공사의 수송분담률은 지하철 1호선 83%, 3호선 23%, 4호선 3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