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보고관 "북한인권 균형 잡힌 대응 필요"

"북한의 '안보 우려' 등 한반도 특수성 감안돼야"

문타본 북한인권 보고관은 다음달 열릴 제62차 유엔 인권위원회를 앞두고 작성한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이니셔티브와 안전보장, 경제와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묶어 북한의 '안보 우려'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균형적 대응 방식은 인권에 관한 포괄적 접근과 실질적 이행 조치를 두루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문타본 보고관이 북한 인권과 관련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상황을 정리, 지난달 25일 제출했으며 최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을 통해 공개됐다.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11월 남한 방문에서 얻은 자료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것이 특징.

문타본 보고관은 국제사회의 균형있는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변동이 심한 역사를 깔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성, 남북한 관계의 미묘한 점이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한은 역사적 배경, 지리적 근접성, 정치와 안보의 우려, 사회문화적 유대로 볼 때 북한 인권을 보는 남한의 입장은 지극히 미묘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타본 보고관은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복지, 비핵화, 지속적인 발전 등이 한데 얽혀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이런 점에서 북한 인권을 보는 남한의 시각도 다양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타본 보고관은 정부 관리와 국회의원, 비정부기구(NGO)와 구호단체, 학계 인사들을 두루 면담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북 인식과 접근법에 큰 편차를 느꼈다는 것.

일부는 문타본 보고관과 만나 평화의 권리가 인권에 우선한다거나, 북한 인권에 대한 위협은 내재적이라기보다는 외재적이며, 경제와 발전을 소홀히 한 채 정치적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북한 정권 요인들을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정에 반인류 범죄로 회부할 수 있을지를 물었으며 대화 대신 보다 단호한 행동을 선호한다는 입장도 청취했다고 문타본 보고관은 밝혔다.

문타본 보고관은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장이 있었지만 이들이 자신과 공개적, 건설적으로 대화한 점을 지적하면서 담론의 풍요로움은 대단히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는 남한 방문 과정에서 지난 70년대 동서 진영의 평화 공존과 같은 맥락으로 한반도에도 인권과 안보, 평화, 발전을 포괄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목소리도 청취했다고 말했다.

문타본 보고관은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가 미묘하다는 점을 납득한다면서도 북한이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방문 초청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의 소재와 안위에 대해 질의하는 서신을 보냈으나 북한측은 단 한번의 답신을 통해 그의 활동과 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인권과 관련된 기술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의 제의에 대해서도 유엔인권위가 채택한 결의 자체를 인정치 않으며 따라서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술적 협력의 모색은 인권위의 결의에서 권고한 사항이다. OHCHR에 따르면 고등판무관은 지난해 9월 20일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에 초청장을 보내 11월28일 면담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