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부터 사례까지…'인권'과 친해지기

인권 입문서〈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오늘날 한국에서는 과거에는 별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권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세계인권규약에서 정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아직 완전하게 보장되지 못한 채 소수자 문제, 인터넷 통신검열 등 새로운 인권영역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의 이같은 지적은 현재 한국의 인권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 한국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이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오랜 독재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 거의 사문화되어 버렸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인권은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나서 생각해야 할 부차적인 것이거나 정치적 다툼의 과정에서 동원되는 수사에 그치고 말았다.

이렇듯 부박한 인권상황에서 또다른 인권영역들이 생겨나고 있다. 얼마 전 6만여 명의 명의가 도용된 '리니지 사태'에서 보듯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권문제, 성적 소수자들의 문제, 그리고 오랫동안 가려졌던 장애인 인권의 문제 등이다.

책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창비, 2006)는 이러한 한국의 현실에서 인권문제를 알기쉽게 풀어낸 일종의 입문서다.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의 전현직 소장인 한홍구, 김동춘 교수, 그리고 같은 대학의 조효제 교수가 엮은 이 책에서는 인권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10명의 필자가 노동자·여성·장애인·성적 소수자 등 각 분야의 인권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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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교수는 한국의 인권이 직면한 문제와 상황을 총체적으로 진단한다. 특히 한국의 인권을 역사적으로 점검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안보논리, 자본주의논리, 유교논리가 지닌 반인권적 성격을 비판하고, 최근 새로 등장한 인권영역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조효제 교수는 토크빌의 결사체주의, 그람시의 문화적 시민사회론, 그리고 1970~80년대 라틴아메리카와 동구 시민사회의 저항 등 역사를 통해 시민사회의 가치가 인권을 옹호해 왔음을 밝힌다.

인권영역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도 상세히 다뤘다. 허상수 교수는 정부의 무작위 소프트웨어 단속, 주민등록 제도, 스팸메일 등의 인권침해적 성격을 짚어보고, 직장 내에서 알게 모르게 자행되는 인터넷의 인권침해 등을 알려준다. 또 신원철, 서동진 교수 등이 노동문제와 동성애자, 장애인 등 소수자 문제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현안들도 꼼꼼히 살폈다.

인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원한다면 〈세계인권사상사〉(길, 2006)를 함께 읽어보면 좋을 듯하다. 인권학계에서 명성이 높은 학자인 미셜린 이샤이 교수가 쓴 책이다. 이 책을 번역한 조효제 교수는 서문에서 "이 책은 서구권에서 최초로 나온 세계인권 통사로서 인권 연구의 한 획을 긋는, 학계의 경사로 평가되고 있다"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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