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이용자 60%, 3월부터 단말기 보조금 지원

18개월 이상 이용자 대상으로 2년에 1회 지원

다음달 말부터 이동통신 서비스에 1년 반 이상 가입한 사람들이 단말기를 바꿀 때에는 통신사로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2년 연장하되 18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는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정통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5년 12월을 기준으로 18개월 이상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 온 이용자는 모두 2396만3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2.5%에 달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들은 다음달 27일부터 단말기 교환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지원 횟수는 2년에 한 번으로 제한돼 있으며 단말기 당 보조금의 비율은 이동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 강성종,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등이 "이동통신 가입자의 60%만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은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보조금 규제가 사라지는 만큼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시장교란 등이 일어나면 다시 법안을 내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서혜석,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 등은 "정부안은 통신사간 과당경쟁을 막고 단말기의 잦은 교체를 방지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고 맞서며 표결 처리를 주장했고, 표결 결과 재석 14명 중 8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