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 "감사 미루라는 것은 임무 태만하라는 것"

"정치적 고려했다면 차라리 감사 안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실시됐거나 계획 중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와 행자부의 서울시 감사 계획 등을 싸잡아 "정치공작"으로 몰아붙이는 가운데, 정부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는 것으로 논란을 무마하려 애썼다.

***"정치적 목적 없다"…"감사 시기 변경도 없다" **

14일 국회 행자위에 출석한 오영교 행자부장관은 9월 중 서울시 합동감사 방침을 계기로 '이명박 시장 흠집내기용'이란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오히려 감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장관은 "서울시 역시 행자부의 감사 대상인데 지난 6년간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행자부의 직무태만이라 할 수 있다"며 "당연한 대상에 대한 감사를 계획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 장관은 "감사 시기를 이 시장의 재임 중이나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는 한나라당의 촉구에도 "시기를 변경하라는 것이 정치적 고려이며 정치적 목적에 의해 감사를 미루거나 당기는 것은 본연의 직무를 미루는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 날 법사위에 출석한 전윤철 감사원장도 최근 지자체 감사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을 받고 잇는 데 대해 "한나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 65%에 달하는 만큼 한나라당 소속에 대한 지적 건수가 많은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열린우리당 단체장이 대부분이라도 이 같은 감사를 발표했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천하에 없는 당이라도 한다"고 잘라 말했다.

전 원장은 "나는 공직 생활을 40년 했지만 표적 감사를 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며 "자치 행정에 관한 한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자차단체에 대한 감시를 활성화하기 바란다"고 오히려 한나라당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나라 "감사원에 이은 중복감사…정치적 복선 분명" **

이에 한나라당은 감사 자체에 대한 파상공세 대신 '시점'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여권의 정치적 계산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행자위에서 고흥길 의원은 "감사원이 한 달에 걸쳐 서울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바가 있는데 또 다시 새삼스레 감사를 하는 것에는 정치적 복선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에서는 최연희 의원이 "감사원의 성과를 다 인정하지만 아무리 감사원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해도 발표시점이 이러니 의심을 받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고, 주성영 의원도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감사한 것을 해를 넘겨 묵혀두었다가 지방선거 공천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 발표하니까 당연히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