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관행적인 철도 무임승차가 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무임승차가 폐지된다면 국회의원이 이용하는 철도 운임을 국회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9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와 권위의 한계를 잘못 이해해 모든 국회의원에 대한 예의를 국민에 대한 특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구민의 입장에서는 뽑아준 의원이 효율적으로 국정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기를 원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일반인과 다른 예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같은 당 이계진 의원이 "국회의원의 철도 무임승차의 빌미를 제공한 국회법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 문제를 국회의원 특권 폐지 차원에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항공기와 같은 다른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국회가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의원은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시도해 달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도 동조했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의 철도 무임승차 특혜는 반납돼야 마땅하고 민주당은 이러한 특혜를 반납하겠다"면서도 "그 대신 국회의원들의 본질적 공무에 속하는 귀향활동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으로 교통비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5당 원내대표 회담이나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할 것"을 타 정당에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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