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했다. 작년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마감한 터라 국회에는 미결 안건이 산적해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번 30일 회기 동안 밀린 현안처리보다는 5․31 지방선거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에 주력할 태세다.
***"인사청문회, 김은 빠졌지만 검증은 해야…"**
오는 6,7일로 예정된 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2달 여 동안 사라졌던 여야간의 날선 공방전이 예상된다.
국회에는 장관에 대한 동의권이 없다는 점에서, 또 내정자들이 지명된 지 이미 1달이 지나 논란이 한 풀 죽었다는 점에서 '김이 빠졌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나 한나라당은 "그래도 검증은 해야 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5개 부처의 장관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중 한나라당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두 청문회가 겹치지 않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스케줄 조절을 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을 정도다.
한나라당은 이번 인사가 '코드인사'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자질논란을 펴 나간다는 전략이지만, 두 내정자가 각각 국회의원,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사무처장을 거치며 기본적인 자질 검증을 받아온 만큼 대세를 가를만한 흠결이 발견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 "대정부 질문에 전력 증강하겠다"**
9일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처리하고 나면 국회는 열흘 여간 휴회에 들어가 18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이후에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한나라당은 22일부터 닷새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을 "정부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호기"라며 벌써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야당다운 야당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차출해서 대정부 질문의 전력을 증강하겠다"며 "비상한 정신으로 임해달라"고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황우석 파동과 윤상림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준비하며 자체 조사단을 꾸린 한나라당이 대정부 질문을 즈음해 '폭로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특히 윤상림 게이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윤상림 게이트가 권력형 부패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권을 향해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진수희 공보부대표 역시 "황우석․윤상림 게이트에 대해서는 상임위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겠다"며 "5월까지는 문제를 끌고 갈 것"이라고 말해 지방선거 전까지는 이 문제와 관련한 대여 공세를 계속해 나갈 심산을 드러냈다.
***사학법은 재개정에 초점, 장외집회 잠정 보류 **
이처럼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용으로 '대여 고공전'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정작 등원의 장애가 됐던 사학법 개정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잠복할 가능성이 많다.
한나라당은 일단 2일부터 '사학법 재개정 특위'를 꾸려 사학과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재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재개정 쪽으로 기류가 바뀐 만큼 17일로 예정된 서울 집회를 취소하는 등 장외집회도 잠정 유보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재개정안의 처리 시한을 "4월 임시국회 중"으로 잡고 있다. 이는 5월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지지세 결집용으로 사학법 논란을 재점화할 요량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논란은 상임위 차원의 국지전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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